이 사건 공무상요양중과실적용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6.자 공무상요양 중과실적용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악화된 원인을 중과실로 결정, 처분하였습니다(갑 제 4호증의 1내지2 각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참조).(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건 공무상요양 가결중과실 심사청구(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