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검색결과 1-20 / 4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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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와 중립성의 관계(민노총 가입관련)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1) 가입이유(2) 문제점(3) 국민들의 반응(4) 파장Ⅲ. 결론*참고문헌Ⅰ. ...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1) 부정부패의 감시 및 자정기능(2) 행정의 대내적 민주화 및 대외적 이익 대변(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2. ... 서 론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동조합사상 최대 조합원수를 갖춘 전국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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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토론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 즉,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8) 노동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 현 공무원노조법은 정치활동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답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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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논의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통합하였다. ... "통합공무원노조" 되었고, 통합된 공무원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쟁점은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그러나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입장차이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출범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있기까지는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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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불거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지난 9월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이 조합 내 투표로 가결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정부 측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 민노총 가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정치적성향이 뚜렷한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아 민노총의 지휘 하에 반정부 시위, 촛불집회 등에참여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어기는 일이되기 때문이다.반면 공무원 노조 측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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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문제점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00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이 넘는 초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고, 연이은 산하 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주노총은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은 지난 ...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두고, 지난 21, 22일에 걸쳐 치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8% 이상의 찬성으로 ... 이 같은 전례로 볼 때 법공노까지 포함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7)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리포트 | 1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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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투쟁과 파업권, 민주노총, 파업투쟁과 노동자투쟁, 비정규노동자, 파업투쟁과 산업별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파업투쟁과 국민연금,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파업투쟁의 평가

  파업투쟁과 파업권, 민주노총, 단체행동, 노동자현실, 파업투쟁과 노동자투쟁, 비정규노동자, 파업투쟁과 산업별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산업노동조합, 파업투쟁과 국민연금, 자유무역협정 ... 파업투쟁과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성을 잃은 것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투표가 있을 것이란 예상만으로도 각 지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침탈하고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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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과정과 노동조합

  4만8000여명을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다. 2004년 12월 24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국회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사회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1995년 11월 11일 출범한 진보적 노동운동계의 대표적 단체이다. ... 전공노로 줄여서 부를 때도 있으나, 규약 상 약칭을 '공무원노조'로 명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2002년 3월 16일 설립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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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비노조 차이 분석

  아르네 노조는 2003 년 3 월합원 21,963 명으로 구성노측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맡았던 노동조합의 거물 김영훈 위원장1945 년 해방 직후인 8 월 17 일 홍현기의 주도로 ... 철도국 산하 각 직장 대표자들이 운수부 종업원동맹을 결성 . 1949 년 3 월 대한노총 철도연맹으로 명칭을 변경 . 1953 년 노동관계법률이 제정되어 , 철도연맹이 재조직되었고 ...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철도노조 코레일 , 유지보수 외주화 계획 철회하라 ” 이것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낮추고 대형철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공무원이었던 신분을 상실하자

  리포트 | 6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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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있고, 단위노조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있다.민주노총의 경우, 7개의 연맹과 9개의 단위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연맹이 또 연합체를 구성하여 전국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면 노총이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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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사회복지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경우 법적지위 자체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 그러나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에 가입한다 할지라도 조합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A씨와 같은 불상사를 막고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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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파업 및 노사분규에 관한 레포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숨어있다고 보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옥에 진입하려고 했다. ...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빠져나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철도노조원들도 '무 노동, 무 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었다.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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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1. (제2강)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즉, 먼저 조직 결성행위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수 임원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가 있는 경우에는 ...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통부 체신공무원, 철도청, 국립의료원 공무원) 이외에 일반공무원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된다.③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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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2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의 하나인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이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노동조합의 형성과 노조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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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근로시간 면제제도 레포트 (노사관계론 A+)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처럼 강한 논조는 아니지만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타임오프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을 표명한다.노동계는 제도 실시 이후 노조활동에 임금을 ... 양대 노총이 조합원 100만명 시대를 열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계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06 | 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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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조정 방안에 관하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2001년 8월 4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공노준)가 각각 결성되어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우리사회에서 ... 미흡했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제노동계의 비판을 불식하고 노동조합과 기 노사정위(1999.9.1~)가 출범하여 근로시간단축과 비정규직, 그리고 공무원 노조결성 ... 공무원 노조의 허용여부,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 등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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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_민주노총 집회 후 정부의 시위집회 제한강화 방침에 대한 고찰

  있다.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불허하겠다고밝히고 있다.더욱이 야간 집회 및 시위를 금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 비록 민주노총이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역부족인 것은 당연하다. ... 민주노총 집회 후 정부의 시위/집회 제한강화방침에 대한 고찰(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목차1. 서론2.

  리포트 | 8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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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제도및사례분석을하는이유,사례살펴보기,한계의원인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 ( 사노위 ), “ 통합진보당 ‘노동중심성’ 회복 가능성 없다” 민족주의 · 사민주의 비판 ...“ 민주노총 중심 새 노동자정당도 불가능” 문재인 , 노동계 ...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 - 이 같은 판결은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주요 근거로 ... 시급 4900 원에 합의하여 협상타결 ( 다른 학교 분회는 5100 원 ) - 공공노조 홍익대 분회 , 민주노조의 인정과 자율교섭 요구하며 홍익대 점거 괴리 - 그럼에도 개인사업자로

  리포트 | 4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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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제의 정의와 향후 방향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민주노총이 다수노조인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공기업으로는 4번째) 한국재정정보원이 직무급제를 도입하였다.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직무급제를 ... 배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단일호봉제와 직능급제로 개편되었다. ... 먼저 적용시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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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론 중간과제물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보자.>

  지자체인지를 두고 교원단체들과 민주노총산하전국공무직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이 있고 진보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가 있다. ... 이 때 신분은 공무원으로서 겸직불가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와 권리의 행사의 능력을 갖게 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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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6공화국에서 현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제6공화국 이후에 크게 바뀌었다.전국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이 제도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노동정치의 양상이 변화되었고, 이렇게 하여 합법적 입지를 마련한 민주노총이 ... 대학원을 졸업하고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특정 학과의 졸업이 아닌 지정과목의 이후로 바뀌었다.이어서 1999년 개정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를 제도화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 부문의 변화도 사회복지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더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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