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검색결과 1-19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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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2000도1985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판시사항】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 그러므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로 한정하고, 행위의 태양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 ...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 부정행사의 개념조차 특정하기 어려워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조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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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대법원 판결 2000도 1985 공문서 부정행사죄 관한 해설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 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 < 최신 중요 판례 분석 > 형사편1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이번의 전원합의체판결로 그 태도를 변경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긍정하게 되었기에 판례를 소개한다.지면관계상 판결전문을 싣지 못한 점을 양해하기 바라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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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통지.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통지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행심/행소 공개결정일과 실시일사이에 최소30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정 보 공 개 위 원 회22조: 【정보공개위원회 ... 사건공무원/전직 공무원이 직무관련 보관한 문서는 공문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적용(민사소송법 적용X)입증책임은 원고에게: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임을 입증책임(법률요건분류설:원,피고 나눠분담 ... 공익 위해)거부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법인도, 설립목적, 신청목적 불문)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지자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 주체X, 정보공개청구X공문서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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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대법원은 종전에 99도1237판결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무권한자의 본래 용도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부정한바 ... 쟁점甲의 행위에 있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성부가 문제가 되고, 乙의 행위에 있어서는 ‘범인도피죄 ... 결론종합해보았을 때, 甲의 형사책임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기수이고, 乙의 형사책임은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기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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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관한 죄

  문서 부정행사죄ⅰ. 사문서 부정행사죄ⅱ. 공문서 부정행사죄Ⅰ. ...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실체적 경합범이 되고,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실체적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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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관한 죄, 무고와 위증의 죄

  문서부정행사죄도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상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인 명의인과 그 문서를 작성한 자가 일치하지 ... 구성요건의 체계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을 전제로 문서위조·변조죄, 허위문서작성죄, 위조등문서행사죄, 문서부정행사죄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 또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거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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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비교, 정리하여 설명해 보시오

  위조·변조 등의 사문서, 공문서 행사죄11. 사문서,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Ⅲ. 결론참고자료Ⅰ. 서론문서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해왔다. ... 위조·변조 등의 사문서, 공문서 행사죄구분내용사문서행사죄 ... 문서의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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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특수교육의 현실 논평문

  나의생각 -주민등록증을 훔친 행위는 절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A라는 학생이 담임교사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 학교요인 학생으로서의 역할포기, 교사의 무관심, 부정적 방법으로 위치설정, 학교 내 방치6. 논문 분석 및 논평 :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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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례 조사

  학원 등에서 친구에게 판매하기도 한다고 한다.지구대에 동행한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한 후 초범인 경우에는 훈계하여 훈방조치를 하지만 상습범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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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문서인정O목적범O (각 행사죄, 허위진단서등작성죄 제외)미수처벌 O (사문서부정행사죄 제외)●형식주의 : 문서의 성립의 진정(작성명의)를 보호(=유형위조) 진실여부 관계없이 명의 허위 ... 처벌→ 위조●실질주의 : 문서 내용의 진실을 보호(=무형위조) 진정여부 관계없이 내용 허위 처벌→ 작성공문서와 사문서 : 작성명의인으로 구분- 공문서 : 공무원이 + 직무와 관련하여일반인이 ... 성립)+신용카드(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 불가벌적 수반행위)§232-2.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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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 절차 쟁점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죄 여부)형법에는 공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 때의 공문서는 복사문서에 준용한다. ... 그렇다면 본 사건에서 군 검찰 수사 담당관이 여러 장의 영장을 복사해서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공문서인 영장을 권한 명백하다. ...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정여부를 심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③ 체포.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5 | 수정일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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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대한 법률상의 쟁점1.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2. ‘동일인증명’이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인가? ... (1) 변경판례(대법원전합판결 2001. 4. 19, 2000도1985 - ‘문서죄’ 부분 참조)의 타당성찬성하는 견해(다수의 입장)와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본 ... 일종으로 보는 견해, 제3자의 제재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에만 적용2) 적용긍정설 - 국가형벌권의 제한이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3) 제한적 적용부정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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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특강]<형법>문서에관한죄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판결요지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 [1]형법 제230조/ [2]형법 제230조,도로교통법 제69조, 제77조)주요논점 : 첫 번째 판시사항에서 쟁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은 어떠한지이며, 두 번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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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선동성

  및 동행사죄 또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 ... '타진요'측 공개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졸업 논문 번호를 공개하라는 등 악성댓글과 학력 위조설을 계속 주장.▷ 2010년 8월 - '타진요'측 ... 위조설을 퍼뜨린 누리꾼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2010년 9월 3ㆍ17일 - '상식이 진리인 세상'(이하 상진세) 회원 4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타블로를 사문서위조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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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불법감금죄, 공무방해의 죄-도주,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미수X-폭행·존속폭행죄-장물, 점유이탈물횡령,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죄, 경계침범죄-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사문서부정행사죄-아편 ... 감치로 처벌토록 법령 개정-계량법시행령 화학용 부피계에 대한 검정제도 폐지{외국인의 국외범-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공문서 ... 위조·변조·부정행사, 공인위조·부정사용{반의사 불벌죄-폭행·존속폭행, 협박·존속협박-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과실치상,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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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형법2000년 상반기 판례 총정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대판 2000. 2 ...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판 1999. 5. 14. 99도206),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포직원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타인의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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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작위범(여호와증인 자식의 수혈거부)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 (대판 1987.2.10. 86도2338)【판결요지】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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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문서에 대한 죄, 문서죄] 문서위조죄

  문서부정행사죄..............................................................................13(1) 사문서부정행사죄.. ... ...........................................................................13(2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 부호로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④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미술작품인 회화는 여기의 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4) 문서의 종류① 공문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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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④ 許僞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등재하였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접정범④ 甲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⑤ 甲 : 무죄,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문 10. ... (판례에 의함)①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공정증서에 해당한다.②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된다.③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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