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일반론" 검색결과 1-20 / 1,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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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목 차제 1 절 공범의 일반이론 ---------------------------------------------- 3Ⅰ. ... 공범종속성의 개념공범종속성의 유무에 관한 학설에는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이 있다. 공범의 종속성설이란 공범은 주범인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공범(협의의 공범)의 종속성공범의 종속성이란 협의의 공범의 본질에 대해서 정범과 공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1.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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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 진학동기제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려는 동기는 원래부터 법학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연세대학교가 법학 연구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역사도 깊고 실적도 우수한 ... 싶습니다.저는 또한 신뢰 이익에 대한 연구,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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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총칙편 내용정리

  독립범죄설(1) 예비음모죄를 기본범죄와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이해(2) 공범성립 인정: 예비죄의 공동정범, 교사, 방조범 등2. ... 발현형태설(판례)(1) 예비음모죄는 기본범죄 실행행위의 전단계 행위, 발현행위에 불과① 독립범죄가 아닌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2) 예비죄의 공범성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수설은 ... : 법익을 침해하나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법익의 보호(1) 형벌은 보호적 기능을 통해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2)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인

  시험자료 | 2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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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출석)_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예를 들어, 범죄자금 또는 범행도구를 지원하는 일, 격려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 해당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자신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정범(正犯)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 ● 공범중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한 후,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은? ... 연락처:[과제명] 공범중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한 후,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 乙의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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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보강증거의 자격(1) 일반적 자격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필요로 하다. ... 단 이 견해의 문제는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허위 진술할 위험이 있으며 공범자 가운데 한 사람만 자백하면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가 되는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1) 학설예컨대 피고인의 자백 중에 공범 관계인 을의 자백을 유죄 판결을 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의 문제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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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나의 선택과 그 이유

  그러나 공범과의 관계가 필연적이고 특별하여 내가 감히 훼손하지 못할 때는 내가 공범을 쉽게 배반할 수 있던 일반적이었을 때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 침묵하든 자백을 하든 ‘건곤일척’, ‘모 아니면 도’인 것은 피차일반이다. 우선 모든 선택에서 이익의 불확실성과 다수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 경찰 측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제안하기 이전에 공범과 침묵하기로 합의했지만, 공범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으며 공범이 무죄를 받을 약간의 가능성에 현혹되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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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2) 수사조건의 의의① 수사의 일반적 ...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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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친족상도례라고 하면 형법 제344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따라서 갑과 을은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만약 갑과 을이 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면 이들을 공범으로 보아 둘 다 절도죄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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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입장)실행의 착수시기객관설주관설미수범의 처벌기수범보다 감경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설(불능범 부정)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미수의 ... 객관주의주관주의자유의사인정(비결정론)부정(결정론)책임의 근거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형벌의 본질응보교육형벌의 기능일반예방특별예방위법성(불법론)법익침해성(결과반가치론)반사회성(행위반가치론 ... 위험성책임능력범죄능력형벌적응능력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위법성인식필요자연범→불요/법정범→필요기대가능성주관설(행위자표준설)객관설과실의 판단기준주관설(행위자 입장)객관설(일반인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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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폭처법 흉기휴대상해→ 일반법 형법으로 처벌O, 공소장변경 없어도!) ... 일반론A. 법리→ 공소사실에 바로 적용→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B. 공소장 기재와 다른 사실 인정→ 법리 적용→ 죄가 되지 않아 무죄C. ...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면소-범죄 후 당해 법령에서의 중한 내용 처벌 규정은 폐지, but 다른 법령 신설or경한 규정이 일반법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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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외인정기준으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을 들고 있다. ... 이 법칙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적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제라는 두 가지 이유에 있다.적용범위는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308조의2가 배제의 기준으로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진술서 가운데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업무자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서 전문법칙 또는 직접주의의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하정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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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甲과 乙은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P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甲과 乙의 자백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을 ... 하지만 공범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범자로서 진실진술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관계의 특수성에 바탕한 책임전가를 의도한 허위진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문제제기범행에 함께 참여한 공범자의 자백은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됨과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증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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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미수의 처벌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일반적인 미수범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 공범설먼저 첫째,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둘째, 공범독립성설로 자기의 범죄수행을 ... 그러나 공범설은 교사범.종범 이외에 제3의 공범형태를 인정해야 가능한 주장인데 우리 형법상 주장하기 어렵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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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교사의 착오란 일반적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 피교사자의 실행행위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를 내용으로 한다.공범과 신분 형법 33조의 해석론I. ... 본문의 신분이 진정, 부진정신분범을 포함한 신분범 일반에 대하여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특히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로 규정한다.본문을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 부진정신분범에 대하여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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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수인 있다면 하나의 고소가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이다. ... 친고죄의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범죄를 기소하여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 그러므로 제 아무리 고소권을 가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소권을 자의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소권자가 자의로 범죄사실의 일부 내지 공범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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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유책한 경우Ex)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간접정범구성요건,위법성,유책,처벌조건Ex)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공범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1. ... 함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제2장 구성요건론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1. ...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Ex) 체포 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 유인죄일반범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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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되고 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이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상소한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함일부상소의 일반법리에 ... -피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의 신규성 인정 불가-공범에 대한 무죄판결 자체가 아니라, 공범에 대한 ...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 있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 없음[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친족으로서의 증언거부권-유죄, 무죄, 면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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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적용범위1) 일반 형사이 적용된다.판례 1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 선고 85도951 판결)판례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 선고 2006도1944 판결)판례 3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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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누어진다.II.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 ...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과는 무관하고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과는 무관하다. ... 주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공범 중 그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 적용범위(1) 절대적 친고죄신분과 상관없이 범죄의 성질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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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에 의한 공범? ... 일반적 행위가능성(부작위의 행위개념)일반적 행위가능성이란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방조는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 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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