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당사자의파산" 검색결과 1-20 / 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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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당사자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

  공사계약 당사자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1. 문제의 제기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 판례의 견해대법원은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현. ...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 적용된다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인의 파산으로 인해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도 공사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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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분쟁 사례 계약적 고찰 및 조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 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 생긴다 .건축 공사 분쟁 원인 발주자 측 원인 원도 급 측 원인 계약서 상의 문제 원 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계약서의 내용 이해의 차이 부실 공사로 인한 계약해지 공사대금 ...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 파산 , 부도#1 발주자 측 원인 판례 – 공사대금 미지급 민법 제 665 조 1 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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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책임가. 손해배상책임(1) 건설공사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각 이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도급인의 파산에 의한 수급인의 해제(1)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도 1986. 9. 9.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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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원고가 지금까지 해온 공사는 잔여공사와 공종의 성격이 다른 점, 한편 잔여공사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성공적 시공이 요구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점, 그런데 원고가 파산선고를 ... 것, ②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것일 것, ③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④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 묵시적 조건이 당사자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사정변경에 의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은 구속력 자체가 없어져서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새로운 계약을 당사자들이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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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그 후 A사는 공사 중 부도처리되었고 회생절차를 거쳐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사가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1) 사실관계피고(농협)는 2009년 5월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A건설사와 총계약금액 249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는 ... 'A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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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제경영] -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모기업이 파산하게 되고 울진 1호기와 2호기 건설에서 약 5억 프랑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자 가능한 손실금액을 줄이고자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에 약 2억6천만 프랑 ... 이는 거래 당사자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의 계약이나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계약상의 당사자 의무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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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품에 대한 이익이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기에 관습적으로 양도되고 항해 중 당사자가 이익을 가지는 시기가 다르기에 동일한 보험 증권으로 자신이 필요할 때 보상을 청구하는 ... 파산 등과 같은 신용위험이 있고 이들의 위험은 일반 사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해외 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국내 수출입 계약 당사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서 이들의 위험을 책임지는 제도가 설치됐다.무역 보험은 1968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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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들어가며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간에만 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 따라서 하수급인은 도급인과의 사이에서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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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적성격

  , ③ 2인 이상의 업체가 공사계약의 이행당사자(공동수급체)가 되는 방법, ④ 공사부분별로 계약을 분할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방법, ⑤ 하도급 및 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마)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판결). ... 또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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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제도

  비상위험은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험이다.(2) 신용위험(Credit Risk)신용위험은 수입업자의 신용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입업자의 지급불능, ... 현재 수출보험업무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산업자원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보험계약자는 보험종목에 따라 수출업자, 금융기관, 해외건설업자, 해외투자자 등이 된다.(2) ... 이러한 위험은 수입업자가 파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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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불능위험을 말한다.2) 신용위험신용위험(credit risk)은 수입업자가 ... 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지 연 및 거 절 등에 의한 신용위험(credit risk)등으로부터 수출업자, 수출품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해외수입업자 및 국내수출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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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양 당사자 간에 균형잡힌 권리 보호와 재산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위 주어진 상황으로보면 甲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인 ... 이는 건물의 사용 목적 변경이나 보수 공사 등에 대한 소리바람, 건물에 대한 안전 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임차인의 재산 보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를 보장하는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 파산 시 최우선적으로 채권금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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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 중 해상보험의 기능을 강조하여 설명하시오

  수입자의 파산, 수출대금 회수불능, 지급지연 또는 수입국의 전쟁, 내란, 소요, 수입제한이나 환율급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손실은 통상적인 보험으로는 해결이 ... 따라서 각 규칙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부보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의무가 있다면 계약당사자 중누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보험취득 또는 추가적인 특약조항을 부보 한다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시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부담자와 같은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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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고서

  .- 해외공사 발주자와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 제한.금지 등 해외공사게약 당사자간에는 불가항력적인 ... 무역지원사업1) 수출보험의 개념 및 종류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 지원을 하고 있다.⑦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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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역실무시 꼭 필요한 수출계약의 체결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청약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며, 이에 구속된다는 ...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의사의 합치는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은 무역업창업 -> ...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 절대적 동의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주제 : 무역실무시 꼭 필요한 수출계약의 체결 전 과정에 대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3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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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사업 리스크 개념 및 대응방안

  리스크의 정의리스크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안으로 인해 시간, 품질, 비용 등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미래의 ... 後단계입주하자민원발생, 추가비용발생입주초기 입주율 저조, 기존 주택 미처분입주청산개발자간 이익배분 갈등, 도산/파산사업주체• 개발 前/준비 단계는 법제도와 행정과 관련된 리스크가 주로 ... 지연 등사업주체리스크시행사 부도, 파산, 우발채무 발생, 건설사 부도 등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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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법인영업직 합격자소서

  파산 시 파급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일 750만 원의 지체상여금이 명시된 계약에서 신규 공사업체를 수소문하기보다 중도금 지급이 더 욱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논거로 임원진을 ... 1.당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과정을 주요 사례를 들어 작성하여 주십시오[금전이 순환하곳 중, 내 역량으로 기여할수 있는 곳]돈을 벌려면 돈이 순환하는곳에서 기여하라 제가 ... 매출 40억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계 기본과 상품에 대한 지식 이 필요했습니다.400건의 22년도 프로젝트 설계사례를 살펴보고 20명 이상의 책임이상급 담당자에게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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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수출보험의 의의1) 수출보험의 개념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은 무역을 함으로써 무역당사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다. ... 따라서 수출보증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된다.일반적으로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의 발주자로부터 당해 수출이나 공사를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이행할 ... 무역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수출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거절 등과 같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등은 일차적으로 수출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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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노동쟁의 중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사례

  고용분쟁이자 노동투쟁이다.2004년 계약직 승무원 채용 당시 철도청에서 정규직 승계를 약속하였는데, 2006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생긴 노동분쟁.ㆍ 14년 ... 것은 아니다.ㆍ 중재분쟁 당사자들간의 자주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제3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ㆍ 조정이 교섭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는데 반해 중재의 결정은 관계당사자를 ... 조정은 당사자가 자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 3자가 도와주는 것이고, 중재는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07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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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요약 표정리

  (즉시 해지되는 건 아님)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임대차 계약의 해지대항요건으로서의 임대인의 동의"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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