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배제" 검색결과 1-20 / 351건

•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은폐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 나아가 동규정 제29조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완전 배제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위에서 사례로 든 범죄들 중 살인, 폭행치사, 고문 등의 범죄가 국제법상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2. ...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배제 판례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다. ...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2.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의 연장 및 배제 등에 대한 소고

  공소시효의 연장 및 배제 등에 대한 소고Ⅰ. ...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공소시효제도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진실 발견과 범죄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일반적 견해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제기되는 주장으로는 ①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② 특정 사안에 있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25제 5 장 공소시효배제의 찬·반론28제 1 절 공소시효배제의 찬성론28Ⅰ. 공소시효배제 찬성의 논거28Ⅱ. ... 공소시효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31제 2 절 공소시효배제의 반대론33Ⅰ. 공소시효배제 반대의 논거33제 3 절 공소시효배제의 사례연구35Ⅰ. 반인도적 사례351. ... 병합설10제 3 장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입법례11제 1 절 국제법상의 공소시효배제11제 2 절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입법례12Ⅰ. 독일12Ⅱ. 동구권 국가13Ⅲ.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와 그에 대한 찬성론 배제찬성론의 입장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의 방법론공소시효 수정론은 특정 범죄에 대한 기존 공소시효제도의 폐단을 법적 수정을 가해 개선하자는 입장으로, 그 방법론은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 공소시효가 끝나도 나는 범인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19년 동안 범인을 쫓아온 조일호 경사도 공소시효 배제를 찬성하며 경찰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범인을 추적하겠다는 ... 단죄하는 한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역시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 관련 레포트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의 필요성 시목 차I. 서론II. 공소시효 취지와 필요성III. 공소시효 개정연혁과 개정의 필요성 대두IV.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V. 결론I. ... 개정은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이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경향을 보여왔다. ...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와 소급효현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만이 해당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였다. 공소시효 배제조항은 즉 공소시효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것과 같다. ... 배제조항의 신설폭력특례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조항 을 두고 있다. ... 도가니법을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아동은 우리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자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규정에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사형이 없는 독일 형법에서는 무기자유형인 범죄의 경우 30년 등으로 규정하는 ... 공소시효 폐지해야 하는가1. ...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에게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의 공소시효가 짧다며 단기의 공소시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5.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3.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마지막으로 위법증거의 배제가 있다. ... 진행하여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후 공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공소시효의 배제 문제개정법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국한하여 공소시효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범죄보다 ...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④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에 무기형을 추가하였으며, ⑤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Ⅲ.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설에서 일어난 범죄가 세상에 알려져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정에 세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 하지만 도가니법을 통해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짐으로써 피해 사실이 드러날 때라면 언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3.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2)공소시효의 예외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공소시효기간이 독일 등 타국에 비하여 짧아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의 연장 및 적용배제가 주장되고 있다. ...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판사가 심리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소년법 제 54조).(5) 공소시효의 연장 및 적용배제형재의 ... 공소시효(1)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개념“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이전에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찰의 불기소사유(공소권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 성범죄 정리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를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단순히 야동이나 애니, 만화를 즐겨보는 ... 그 외에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된 내란, 외환,과 살인뿐이다. ...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조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 것이다.3) 절대적 부정기 형벌 및 보안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에서는 보안처분에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 부분적 소급효인정설이 견해에는 형사절차법이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및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됐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도입.즉,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제를 항구화 하였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 (1/2까지 가중)4.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 배제함.5.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또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등기청구권이 실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권의 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즉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법 제449조에 따른 채권 이전방법에 따라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도가니법 시행 후 공소시효가 배제됨으로써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을 소멸시켜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 내지 재판권이 소멸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0.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공소시효가폐지 될 경우 자수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공소시효 악용가능성이 줄어든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제청쟁점1. ... 부진정소급입법 진행 중인 관계에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공소시효 찬성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 또한, 형사소송법상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판단이 곤란하며 실체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기 때문.공소시효 반대법은 사회정의 구현에 그 이념이 있으므로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공소시효가 7년이었는데 폐지하여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형량이 3년 이상인 것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였다. ... 장애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모순적인 조항이었다.개정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여성에게 강간 또는 중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 배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둘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게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