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본질" 검색결과 1-20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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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2) 공소시효의 본질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해 ① 실체법설, ② 경합설이 있으나 ③ 공소시효란 ... 공소시효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1) 공소시효의 의의공소시효란 검사가 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지 않는다.(2) 공소시효정지의 사유1) 공소의 제기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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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공소시효의 본질에는 실체법설, 소송법설, 경합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 진행하여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후 공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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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

  셋째, 굼사가 공소시효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임박한 경우이다. ... 재정신청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급박한 경우 일단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2)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재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재정신청은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의 본질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재정신청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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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공소시효가폐지 될 경우 자수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공소시효 악용가능성이 줄어든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제청쟁점1. ... 부진정소급입법 진행 중인 관계에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공소시효 찬성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 또한, 형사소송법상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판단이 곤란하며 실체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기 때문.공소시효 반대법은 사회정의 구현에 그 이념이 있으므로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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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긴급체포의 요건 ( 제 200 조의 3) ③ 필요적 변호여부 ( 제 282 조 ) ④ 사물관할의 결정 ( 법원조직법 제 32 조 ) ⑤ 피고인출석 요부 ( 제 277 조 ) ⑥ 공소시효 ... 구비하여 소송행위의 외관을 갖춘 경우 불성립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행위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사인의 공소제기 , 판사 아닌 자의 선고 판단의 실익 법적 ... ( 제 255 조 ), 상소 포기・취하 ( 제 352 조 ), 정식재판청구・포기・취하 ( 제 458 조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의의 성립 어느 행위가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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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연도별 문제집)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예외없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③ 공소시효가 ...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시험자료 | 32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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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이론] 범죄문제에 대한 고전주의적 관점

  는 형사정책에서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형벌의 신속성과 확실성, 죄형의 균형성이 필요하며 법은 명확해야 하고 법의 모호함에 의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악이라고 주장하였다.특히 공소시효의 ... 따라서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러한 응보형 형벌의 본질은 범죄행위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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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넌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결론 : 헌법재판소에서는 ... 이 사건은 합헌 결정이 되어 소급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이 아닌 상태로 하는 사후 연장하는 입법이 되었다.(2) 부진정소급입법개념 : 과거의 일정 시점에 개시되었으나 입법 당시까지 종결되지 ... 1996.2.16 96헌가2 : 합헌내용 : 1995.12.21 이 법을 제정하여 제2조에 1979.12.12.과 1980.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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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_영화 감상문_생활과 법 레포트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소시효는 ... 그러나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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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과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PPT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03 0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01 05 06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02 04 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03 0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01 05 06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02 04 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제 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제291조부터 제 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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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이 공소시효 정지를 정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 된 조항은 특별법 제2조 제1항으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벌어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 5.18 광주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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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공소시효는 이익죄(이득죄)에 속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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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완성된 재물 허가 없이 문화재를 발굴한 본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몰수 · 추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장물성도 상실 하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좇아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 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물의 소유권의 귀속관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장물성의 상실 → 장물성에는 본범의 불법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 . · 공소시효가 ... 추구권설 ①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 에 대하여 추구 · 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데에 장물죄의 본질 . ②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 시효에 걸린 물건 , 불법원인급여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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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 민법상 소멸시효나 취득시효, 형법상 공소시효의 경우 시대적 상황과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기준이 정해지며 자주 변동되지는 않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식과 합치되는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고 있는데 그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서 정의를 유형화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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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의제) 분석하기

  공소시효 연장해야”이 의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기술할 것):국민들이 보기에 강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 ...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사회에 본질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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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인권을 포함한 헌법의 기본권존중주의의 근본규범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므로 헌법적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내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권의 집중, 기소편의주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공소시효 ...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반국가행위자인 피고인이 외국에 도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 등을 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제한이고, 상소권의 본질적 ...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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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강의 타이핑 (1주차-8주차)

  공소시효 정지력)무효인 소송행위라도 일정한 판단(재판)을 요한다.소송행위의 무효의 원인① 주체에 관한 무효원인당사자능력의 결여소송행위적격의 결여(성립요건인 경우는 제외 상소권자 이외의 ... 집행좁은 의미의 형사소송넓은 의미의 형사소송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형법의 구체적 적용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당사자의 임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법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 소송경제의 원칙,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 기술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2)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소송행위가 소송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의 문제로 소송행위가 본질적

  시험자료 | 7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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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사례연구 (위안부 문제)

  즉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므로 마땅히 배상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 전쟁의 일방적인 피해자인 한국과 가해국인 일본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과 비교하면 기본배경이나 본질이 다르다. ... UN은 1968년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국제 조약’을 채택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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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

  형의 시효는 공소의 시효제도와 다르다. 공소의 시효는 확이 미확정된 형벌권을 소멸하는 제도인 반면,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을 소멸하는 제도이다. ... 아래에서는 국가의 개념, 구성요소, 본질을 살펴보기로 한다.2. ... “형의 시효의 중단”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과를 전부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의 시효의 중단은 형의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집행하지 않은 형의 시효정지와 다르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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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사재판실무 판례 총 정리(링크판례,강의노트판례,교수언급판례) 형재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 ,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2010도2556뇌물수수의 ...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83도293계주의 계원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중 피해자

  시험자료 | 26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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