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 검색결과 1-20 / 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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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시효의 정지(1) 의의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지 않는다.(2) 공소시효정지의 사유1) 공소의 제기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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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한다.2. 공소시효의 정지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된다.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제도만 있고 중지제도는 없다. 범위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을 미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시효는 정지된다. ...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시효정지 효력은 잠재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전체사실에 효력을 미친다.III.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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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레포트

  이전의 개정/재정은 대부분 공소시효의 기간이나 정지등에 관한 것이였는데 2015년에는 배제조항을 신설하였다. ... 이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6.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2016년에는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 ‘제260조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 시점까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를 다시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개정됐다.이처럼 공소시효의 규정과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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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만료제 폐지 입론서

  하지만 양자의 조화를 위한 공소시효정지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 공소시효정지제도로 범인의 국외도피나 중간에 공소가 제기되는 상황에선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효의 효력은 무시된다. ... 공소시효제도로 인해 법적 정의의 실현에 위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정지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쟁점2주장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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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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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공소시효정지는 주관적으로는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해당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고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 진행하여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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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3년 7월 이미 성년에 달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 보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정씨는 2016년 조카 A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 및 2017년 조카 B씨의 대학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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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X 68.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록 소송조건 결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 69.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 → 집행정지 O 77. ...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 X but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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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기간-기산점; 애초 공소제기 시점*상경의 경우와 공소시효-하나의 범죄 완성해도 다른 범죄 완성X(확정판결 문제)*공소시효의 정지-공범에 대하여 공소제기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정지의 ... 효력 발생, 책임조각 무죄받아도 정지O (but, 공범이 325조 후단 무죄 받으면 정지X, 대향범도 정지X)*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강도or공갈→ 단순 폭행? ... 감경 아니한 형(형법이외의 경우에는 적용X)-형소법 부칙 3조 ; 개정 전 범한 죄는 종전 형소법※공소장 기재사실 무죄→ 축소사실 공소시효 완성*공소장변경된 경우-완성; 변경된 공소사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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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이 되지 않는다. ... 제252조제2항).한편 초일은 기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라도 그 기간에 산입한다(형소법 제66조).(4)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판사가 심리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소년법 제 54조).(5) 공소시효의 연장 및 적용배제형재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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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정지는 1993년 2월 24일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 예를 들어서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것이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행위에 대서 새로운 입법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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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소년형사절차

  공소제기 제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소년법 제 53 조 ) 공소시효 정지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진행이 정지된다 .( 소년법 제 54 조 )3. ...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구속의 제한 (2) 공소제기와 시효 구속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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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시효정지o) / 소년,가정보호 심리시 정지 / 관세범 통고시 정지대통령 재직시 정지(헌법은 시효진행의 법률적 장애사유)-공범 1인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영향 미치나, 약식명령은 ... 진행 / 공범은 공범의 행위종료시부터 진행-공소시효 정지: 공소의 제기로 진행정지 / 공소기각or관할위반 재판확정시 다시 진행 / 재정신청시 정지피고 신병확보前 공소제기도 가능(그때 ... 기각 or 취소=> 신청인에게 비용 전부or일부 부담 가능cf.재정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신청 못함 cf.재정신청이 가능하면, 헌법소원은 불가[헌법소원] (내사종결은 헌소x)(헌소는 시효정지x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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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압수표

  )번호년 (형,불,수,내사,진정,시정)제호주임검사공소시효년피의자(피고인)죄 명번호압수물수량금액압수주무영치주무과장처분명령처분결과일자요지과장주임검사일자내용압수주무영치주무과장1234비고 ...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검찰청. . .완결. . .압 수 표지급정지원형보존년 압제 호송치(송부)관서송치(송부)번호수사단서수리일자. . .수리명령검사사건(접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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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족보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이다.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 공범형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의 종료시이다공소장 변경시에는 공소를 변경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처음 공소를 제기한 시기가 기산점)영화 공범은 고 (한채진)군의 ...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 공소제기)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4. 감시자들감시반에서 황반장의 닉네임은? (송골매) 신참 하윤주는 꽃돼지5.

  시험자료 | 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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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면접자료

  .□ 공소시효는?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 사용은 필요로 하나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이란?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을 강화하는 것이하고 생각합니다.현재 시설주변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유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다각적인 출동으로 물리적방호를 최선의 상태로 ... .□ 기소독점주의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죄로 대표적 명예훼손죄, 폭행죄□ 공소시효어떤

  자기소개서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3.07.1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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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을 소멸시켜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 내지 재판권이 소멸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도가니법 시행 후 공소시효가 배제됨으로써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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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국가의 소추권(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사형에 대한 공소시효 15년 ... -> 25년 -> 현재 폐지- 의제(간주)공소시효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x 25년을 경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 태완이 사건태완이법- 2015년 7월 31일 개정-> 공소시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 헌정 질서 파괴 범죄, 집단살해 범죄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 기간 경과,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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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의 헌정질서파괴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생긴 것이었다. ... 만약 1979년 12월 12일부터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이 법이 제정됐을 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제정된 때까지 공소시효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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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vs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 예비적·택일적 (동일성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 -> 15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공소시효 기간 -> ‘선거일 후’ = ‘선거일 다음 날’(o)’ ‘선거일 당일(x ... )’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시효-> ‘당해 선거일’ = ‘공직선거 투표일(o)’ ‘당내경선의 투표일(x)’ ‘공정거래법’위반죄 공소시효 ->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o)’ ‘합의가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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