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의 동일성" 검색결과 1-20 / 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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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공소장변경공소사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별소가 금지되고,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마 ... 불고불리의 원칙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다른 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 ... 따라서 심판의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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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1)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 공소장변경의 의의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 ... 공소장변경의 요부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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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공소장변경 필요 O 101. ... 공판심리 종결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심리재개·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 X 7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자유로운 증명 72.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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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사물관할]-공소장변경은 기본적 사실 동일설+규범적 요소 충족하면 법원은 허가해야 함-항소심은 구조가 원칙적으로 속심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됨-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 계속 진행(정지사유 아닙니다~)-대향범 포함 안 됨[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사실에 ... 따라 판단 가능[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법원의 공소장변경(기본적 사실 동일+규범적 요소) 요구(298조 2항)는 재량, 검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 / 허가는 의무적[축소사실의 인정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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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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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은 법원 재량*살인,방화 등의 경우=> 직접동기가 아닌 동기의 기재도 공소장일본주의下 허용됨*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여부=> 개개 사실의 동일성 ... *단독범 기소를 공모범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이 불이익 없는 한,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건 아님*공판정에서 피고인 ‘이익 or 동의’=> 구술로 공소장 변경 가능*법원이 ... *동일 사실에 양립할수 없는 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됐다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판 대상으로 된다*공소장 일본주의라고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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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공소변경주의라 하고, 인정하지 않는 입법태도를 공소불변경주의라 한다. ... 공소의 취소는 동일성이 없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정의 소송행위를 종결시키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 공소장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여사기재의 금지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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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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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판결의 공소 제기 효력, 그리고 판결 기판력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사건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 하여 판단해야 하며, 공소장 변경의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②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소 사실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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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해도, 동일성 불인정등 사유로 법원 직권 취소가능-공소장 변경시, 피고인 불이익 염려=> 방어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가능-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구할수 있으나, 검사가 거부가능-항소심에 ...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피고인 고지)-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못함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공소장 정정은 법원허가없이 ... 달라지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죄가 가볍게 되면 변경 안해도 됨(상습특수협박->특수협박 x) (특수절도-> 절도 o) (야간+흉기+주거침입-> 주거침입 o)-공소장 변경허가를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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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파기환송시 항소심에선 ok)*공소장변경으로 예비or택일적 추가는 동일성 인정되면ok*포괄일죄를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실체적경합上 수죄로 인정 가능(수죄중 가장 중형만 1/2가중 ... -> 피고인 이익)*’횡령vs배임’은 동일죄질(경중차이x)-> 단지 법률적용만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ok(but 사기와 횡령,배임은 다름) (기망과 뇌물은 다름) (사기와 뇌물수수는 ... (but 검피변 합의로 취소 신청시-> 필요적 취소) (재판 합의에는 참여불가)*미수 사건에 대해 예비,음모를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거쳐야*상고심(대법원)은 공소장변경 불가 (but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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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약식재판(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o) 즉결심판절차(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x) 공소장제기 예비적·택일적 (동일성 상관없이) 공소장변경 ...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부터 진행한다. 실형 또는 금고형 -> 징역형 집행유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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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 ... 조 제 2 항 )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① 제 1 심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② 재심의 공판절차에는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 청구 기각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제 434 조 제 1 항 )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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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하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일 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된다. ... 따라서 물적 효력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범위를 의미하고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IV. ...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부에 미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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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검사의 기명or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but 추후보완 가능)*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일체성 + 동일검사 작성’이 인정되면 유효.*’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 종료한때부터’ 진행 (수임사무 수행 종료x)*검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게 아님(but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 동의or이익시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 가능)*상대방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허가+유죄판결 -> 위법(but 방어권,변론기회 충분하면 위법x)*모든 국민은 ‘출석+증언’할 의무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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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대한 결정(법제296조 제2항),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법 제304조 제2항),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법 제298조 제1항), 공판절차의 정지(법 제 306조 ... 이는 소송지휘권이 원래 법원에 속하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재판장에 위임한다는 취지이다.재판장의 소송지휘: 공판기일의 지정•변경(법 제267조, 제270조), 인정신문 ...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공소제기시 법원에 공소장이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할 수 없다는 주의.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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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조치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조치-제298조 1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동일성 (나) 공소장변경 후 항소심법원의 조치-제8조 2항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부-학설로 1)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2)항소심은 원칙적 사후심·예외적 속심이므로 원심판결을 ... ★검토-현행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도모를 위하여 ~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2)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관할이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공소장변경 신청시 법원의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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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요약본(전과목)

  시 동일, 인가하였을 시 장관은 공고해야함) ...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시력표, 시력검사 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렌즈 정점굴절력계-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는 폐업/등록사항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신고서에 개설등록증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치과기공소

  시험자료 | 5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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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공소장변경-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 -구별개념: 추가기소, 공소의 일부취소◎공소장변경 제도의 취지-피고인의 방어권보장-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공소장변경의 절차-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항소심에서의 ... 공소장변경◎공소취소-공소취소란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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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보고서

  이 사건의 경우 간호사들의 구두 요청이 따로 없어서 지시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주치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된 2회의 활력징후 측정결과나 2회째 ... 그러나 특정 직업집단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의무 판단의 구체성을 결여하게 되어 부당하다. ...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2)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혈압, 체온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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