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의 한계" 검색결과 1-20 /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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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공소장변경(1) 서설(2) 공소장변경의 한계(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 공소장변경의 절차참고문헌1. ... 도모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사실인정 및 법적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2) 공소장변경의 한계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공소장변경은 ... 때에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 공소장변경의 요부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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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및 그 한계

  이에 공소장 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限定 ... 의 문제이다.(1) 부정설(사실적 기초설)부정설은 연쇄적 형태의 공소사실 변경을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소장 변경의 허용한계를 일탈하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범위 및 ... 즉 동일성은 단순히 공소장 변경의 한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심판대상(소송물)의 확정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 긍정설(기능개념설)공소사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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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한계

  公訴狀變更의 限界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공소장변경의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1. ... 公訴狀變更의 槪念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98조 1항). ... 즉, 공소장 변경제도는 형사절차의 발전적, 동적 성질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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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1. ... 서 론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기재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변경.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은 일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통해서만 법원이 변경 또는 추가된 공소사실을 심판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즉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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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뿐만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가. ...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1)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 공소장변경의 의의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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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따라서 심판의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나. ... 訴因對象說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실체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을 한계지우는 기능개념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 공소장변경공소사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별소가 금지되고,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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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피고인 고지)-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못함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공소장 정정은 법원허가없이 ... 달라지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죄가 가볍게 되면 변경 안해도 됨(상습특수협박->특수협박 x) (특수절도-> 절도 o) (야간+흉기+주거침입-> 주거침입 o)-공소장 변경허가를 ... 해도, 동일성 불인정등 사유로 법원 직권 취소가능-공소장 변경시, 피고인 불이익 염려=> 방어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가능-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구할수 있으나, 검사가 거부가능-항소심에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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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종료한때부터’ 진행 (수임사무 수행 종료x)*검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게 아님(but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 동의or이익시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 가능)*상대방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허가+유죄판결 -> 위법(but 방어권,변론기회 충분하면 위법x)*모든 국민은 ‘출석+증언’할 의무를 ... *지원에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당연히 본원에도 인정되는건 아님*성명모용을 검사가 정정할 때-> 공소장변경절차x, 법원허가x*‘진술거부권’(헌법)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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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판결 (O) / 무죄선고 (X)If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제1호의 재판권 부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공소기각다. ...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 헌법개정한계조항

  리포트 | 1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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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따라서 물적 효력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범위를 의미하고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IV. ... 하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일 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부에 미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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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6제 3장 죄형법정주의의 내용61. ... 적정성의 원칙13(1) 적정성 원칙의 의의13(2) 범죄규정의 적정성13(3) 형벌규정의 적정성13제4장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14참고문헌14제1장 죄형법정주의1.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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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 갑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을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이하 생략)답: 법원은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갑에 대하여 공소기간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13.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사의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답: 소송조건의 결여가 명백하더라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27. 다음 중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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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의 진실-레포트

  형평성 문제민법 제1장 통칙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가 되었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 공교롭게도 인사실장은 바로 이상훈 재판장의 형, 이광범 판사였던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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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 의료법규 - 의료기사 (2021ver.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첨부서류 : 면허증(분실 시 사유설명서), 사진 1장, 변경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되어 ... 주체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나. 대상 :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다. 행위 : 개설등록라. ...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3)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3.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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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상고는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 새로 쌓은 석축을 경계로 일정 거리를 띄우지 아니한 채 서쪽 및 남쪽으로(즉 구거 쪽으로) 더 치우치게 통로를 개설하여도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별다른 위험성이 없도록 현상이 변경된 ...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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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요약정리

  =시정명령16)제13조(폐업 등의 신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14)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1. ... 제6항에 따른 윤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27)제23조(시정명령)1.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2 | 수정일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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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도가니법”이후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제도의 한계와 허술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 조항 삭제로 변경했다.⑤ 기존 장애인 성범죄 및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 왔다고 비판 받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 장수 벧엘의집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범죄행위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사회전반에 알려지기 전까지 지역사회는 몰랐거나 침묵하고 있었다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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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따라서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공소를 제시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 포괄일죄의 관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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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간단한 설명 및 정리

  발생한 경우ㆍ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ㆍ환급 신청ㆍ악성코드 삭제-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ㆍ악성코드 삭제ㆍ입력했던 금융정보는 해당 은행을 통해 변경ㆍOTP사용2장1 ... 1강1장사이버공간(cyberspace)1. 사이버의 어원2. 사이버공간의 용어사용3. ... 제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 공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내사 :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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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및 평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 및 한계​1. ...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조직 측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구성을 시도지사 1명.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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