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절차" 검색결과 1-20 / 3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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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시 법적인 절차 흐름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업무처리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사업 업무처리 절차도매립 기본 계획 수립※ 공유수면 매립법상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변경 반영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처리기관구비서류국토해양부1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6. ... 하천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의 매립 : 지방국토관리청장4. 1내지 3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09 | 수정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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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법에 의한 단지조성시(공유수면 매립 포함)시 절차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도서 : 산특법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함?환경영향평가 : 2회(2계절)의 조사로 갈음 할 수 있음? ... 방향설정, 기술검토서 작성 등엔지니어링업무수행영향검토 업무국토계획법 업무산업단지계획 수립공유수면매립법 업무산입법 등 개별법 업무?사전환경성검토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교통성검토서?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2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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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 (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효력상실 연월일년 월 일효력상실 원인공사 기성 공정(율)%총공사비천원신청 사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ㆍ제4항 ... [별지 제3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4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면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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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 ~ . . .승인조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 ...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처리절차신청(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및 검토?관계부서 등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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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매립(예정)지 위치매립(예정)지 면적면 허㎡실시계획 승인㎡준 공㎡매립목적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6.?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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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귀하첨부서류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매립목적공사 기성 공정(율)%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원상회복(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준공검사) 연월일년 월 일이행보증금의 종류[ ] 현금 [ ]보증서 등「공유수면 관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서작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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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설치자를 적은 서류6.?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7.? ...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준공기간착공일부터 개월 이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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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공사 기성 공정(율)%효력소멸 연월일년 월 일효력소멸 원인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신청 사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별지 제35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면허 ... 1의 지형도※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수수료없 음매립면허관청의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작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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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위치매립요청지의 규모㎡( 평)매립목적매립예정 연도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8일요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매립요청지의 ... 자금조달계획서수수료없음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요청서작성?접 수?의견 수렴(시ㆍ도 등) 및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검토(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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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주소법인의 명칭법인의 주소법인의 대표자허가내용장소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또는 ㎥)목적기간점용ㆍ사용의 유형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허가조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있는 서류 1부※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작성 ... 통 보신고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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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 ...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사업의 명칭실시계획 승인일위치준공예정일사용시설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사용목적「공유수면 ... 통 보신청인매립면허관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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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가능인성명1.전화번호1.2.2.면허 연월일 및 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매립목적총공사비천원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실시계획 변경 개요변경 사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연락 ... 변경된 예정 공정표※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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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④ 공유수면의 ... 지정한다(8호).③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令83-1).④ 공유수면

  시험자료 | 3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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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새만금사건 원고적격 판례평석/분석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매립으로 인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 원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취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 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등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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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3.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수수료없음당당공무원확인사항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확인합니다)처리 절차신청인처리기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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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갈등요인을 통한 실제 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고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시오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제주도지사의 직권으로 매립면허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고, 2013년 2월에 제주지방법원에 공유수면매립승인 취소신청 거부 처분취소 ...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후 이러한 지지부진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3년 12월 제주도는 2009년 12월에 있었던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해군기지 사업부지 중 일부의 공유수면을 ... 매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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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

  매립의 면허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농어촌정비법 ... 매립의 면허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농어촌정비법 ...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같은 법 제 35 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 38 조에 따른 공유수면 ( 農地轉用 ) 의 허가 10.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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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년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일신고인건축주전화번호주소대지위치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처리절차신고서작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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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착공연기신청서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처리절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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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준공인가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처리절차사업시행자처리기관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도시첨단산업단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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