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법" 검색결과 1-20 / 1,7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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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

  산정의 불공정성 여부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자산가치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 산정에 있어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주가를 피고의 합병가액으로 선정하였다. ... 대체로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합병가액 산정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작하고 있다.3) 풍만제지 합병가액의 불공정성 여부실제로 풍만제지의 경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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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풍만제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서로 달리 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합병가액 산정이 불공정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위에서 보듯이 원고가 ...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가2)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등에서는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격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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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서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2. ...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분할회사 1. ...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 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9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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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Ⅰ. 서론과세표준이란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상황공급가액금전받은 대가(돈)금전 이외공정가치부당거래공정가치선적일 전에 돈을 받아 환전환가한 금액선적일 이후 환전선적일 환율 금액선적일 이후 돈을 ... 만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게 되면 공급가액은 공정가치가 되며, 이는 부당거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외화/공급시기 도래 전 원가로 환가한 경우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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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에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 경우에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은 소멸회사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2) 흡수합병 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합병당사자 존부나 일방이 주권사장법인 경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육 산정에 있어서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 일반법 상법에 ... 다만 합병당사자 회의 전부와 일부가 주권상장범인인 경우에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방법, 절차 등에 기해 합병가액을 선정해서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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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흡수합병에 대하여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과연 이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이다.즉 원고는 ... 본질가치”에 근거하여 합병가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저히 불공정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3. ... 합병비율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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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1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 따라서 증권거래법 및 그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둘째,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 그리고 풍만제지 합병가액 산정을 보면, 당시 풍만제지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그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아래 사항의 관련 법령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2호 나목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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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합병비율이 매우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별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 등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 즉, 합병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되기 위해서는 흡수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별해서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또한 이 판례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서는 합병가액산정방법이 제시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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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본론2.1 사실관계2.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2.1 법적 쟁점2.2.1.1 존속 회사의 자본 증가 한도2.2.1.2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2.2.1.3 합병 비율 산정의 효력2.2.2 ...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두 관계의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여기를 남기면서도 합병 당사자의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에는 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산정 시 증권거래법이 특별법으로 상법에 ... 첫 번째로 존속 회사의 자본 증가 한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는 흡수합병은 존속회사가 증가할 수 있는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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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at MBA] 회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B유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취득 시 발생한 거래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게 될 때 처분가액과 처분시점의 ... 후입선출법의 단점으로는 현재의 재고자산가액의 현행의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일반적인 실물흐름과 일치하지 않다.2.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시 회계와 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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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반이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이다. ... 합병을 통해 독립되어 있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상법상으로도 권리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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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원고 측 주장은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흡수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등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합병가액 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피고와 풍만제지의 각 합병가액을 정하고 이 사건 합병비율을 산정한 후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이촌의 적정 평가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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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2

  그러나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1) 주권상장법인일 때, 존속회사 증가 자본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 범위 내 제한 여부2) 흡수합병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3) ...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본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피고와 풍만제지의 각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정해진 합병비율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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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방통대 경영학과 주식회사법 기말과제입니다.

  계약체결 당시 풍만제지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합병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7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 첫 번째로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법적 쟁점법적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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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를 판별하는 방법1) 원고의 주장원고는 합병비율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흡수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가액에 대해 동일한 ... 못한 것이어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이 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기준주가에 의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 그런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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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피고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한 본질 가치”에 근거하여 합병가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3.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법적 쟁점이 된 부분은 흡수합병이 원고의 주장대로 법적 흠결이 있어 무효한지이다.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 합병 비율의 책정: 남한제지와 풍만제지는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따름: 따라서 남한제지의 순자산 중 상당한 부분이 풍만제지 주주의 제산으로 이전되었음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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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주회사의 자본시장법상 SPC 투자

  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 SPC: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목적회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 ...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목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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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2의2. ... 것 이외에는 다른 법적인 제한은 없다. ... 이때 공정가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주식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8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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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협정가액 등의 산정에 있어 양 당사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는 노력이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 이 경우, 우리나라 법은 해당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인정하며 이를 확정보험가액 또는 협정보험가액이라고 정의한다. ... 불구하고 보험 가액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조합하면, 육로에 비해 기간이 짧고 경기 변동이 적은 해상보험의 특성상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정성을 도모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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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 A+, 10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둘째로 일괄구입시 각각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들의 공정시장 가치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결정한다. ... 여기서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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