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변경신청서" 검색결과 1-20 /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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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변경신청서(형사소송,다른사건과의 병합을 위하여)

  공판기일변경신청피고인의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위하여공판기일변경신청사 건 OOOO고단OOOO 사기피 고 인 OOO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OO. OO. OO. ... OO:OO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추가 사건 병합을 기다리고자, 부득이 공판기일 변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희망기일 : 20OO.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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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이르이 지정, 변경 등1)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 267조 ①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 공소장부본의 송달 (주로 소장 부분)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함제 1화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해야함2. 의견서의 제출3. ... 공판준비 절차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소수법원이 행하는 각종의 절차공판 준비절차의 내용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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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과제]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공판기일 전의 절차 순서]공소장부본의 송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피고인의 ... 예컨대 공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피고인의 소환과 검사·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이에 해당한다.2. ... 따라서 제271조에 의거,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6)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1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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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네 번째, 그 외에 증거개시에 관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고,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의견서는 의사표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의견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또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직접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한 사실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공판준비기일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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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둘째,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 이때 기피신청, 공소장변경, 심신상실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92조의3).공판절차의 갱신이란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한 ... 셋째, 소송절차가 정지되어 공판절차도 정지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기피신청이 있는 때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관할이전신청이 제기 된 경우에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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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하는 행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증거신청의 행위, 증거와 입증취지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등 대부분이 공판에 있어 심리내용을 ...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에는 증거신청과 의견진술, 증거채부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증거조사가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검사의 증명이나 증거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신청하게 된다.(3) 공판준비기일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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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변,소환받은 피고인 불출석”준비기일에 신청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신청불가(but 지연안됨or중과실없음-> 가능)[공판정 심리](공판정에선 불구속 원칙)(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피고인 ... )-공판준비절차下 집중심리는 의무적 계획수립 / 공판준비기일에 검,변 출석의무(피고는 필요시 소환)(소환없어도 출석o)-공판준비기일은 공개원칙(but 방해우려시x) cf.1회 준비기일 ... 전)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후 소환(피고인이 전달받아야 효력)-공판기일전 증거조사: 검,피,변 신청에 의한 명령으로 조사(기각은 결정으로) / 공판일前 증거제출 가능-증거개시제도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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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 ...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 공소장 변경 ( 법 제 6 조 ) 원칙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 예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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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되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공판준비절차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과 의의공판절차에는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가 있다. ... 서 론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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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증거신청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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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리절차

  의한 결정으로 변론 재개판결선고절차 방법 ①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 피고인 출석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 ②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 직접신문 ( 제 296 조의 2 제 1 항 ) 재판장 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고 난 뒤 신문 ②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순서 변경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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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제출한게 아님(but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 동의or이익시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가능)*상대방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허가+유죄판결 ... 가능)*원칙상 공소장 부본 송달받고 ‘7일내’ 국민참여재판 요청 여부를 서면제출 (but 1회공판기일전까지 ok)(국참 의사를 번복할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 종결 및 1회공판기일 ... ‘변경,이의점 없다’ 진술하면 하자 치유됨*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얻지 못한 ‘하자’->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치유ok*전문심리위원-> ‘공판기일+준비기일’등 소송절차에 참여ok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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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일괄지정 가능[공소장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피고인 고지)-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 + 납입약정서 + 타인의 출석보증서 + 허가없이 출국금지서약 + 피해복구 금전담보: 직권 or 청구권자 신청에 따라 조건변경or유예 가능=> 보석조건의 변경or취소에 즉시항고 가능-타인의 ... ] (협의의 공판절차는 ‘공판기일’만)-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공판정 직접조사), 공개주의(심리+판결)(방청ok), 녹화금지, 국가안보or질서or풍속시 심리비공개-1심판단은 함부로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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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공판의 준비와 진행-공판의 준비-공판정-공판기일의 절차-소송서류의 작성과 송달◎공판기일 전의 절차-공소장부본의 송달-의견서제출제도-국선변호인의 선정-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피고인 ...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공소장의 보완과 변경-쟁점의 정리-증거의 신청 및 배부-서류 등의 열람 등◎공판준비절차의 진행-개시-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제출-공판준비기일 지정-소송관계인의 출석-기일진행-결과확인-종결-기일간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순서의 변경,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석명권 등◎법원의 소송지휘권-국선변호인의 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거신청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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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약술형 포함)

  공판절차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끝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즉일선고의 원칙). ... 공판절차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끝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즉일선고의 원칙).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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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주차

  소송서류의 송달 공판조서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 작성주체 ㉠ 참여 법원사무관등 ㉡ 참여하지 않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 기재사항 ( 제 51 조 ... 가능 ②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능{nameOfApplication=Show} ...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판조서 정리 ( 제 54 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 청구 , 이의 제기 가능 속기 및 녹취 ( 제 56 조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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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공판절차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끝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즉일선고의 원칙).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 증거조사는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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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수소법원은 늦어도 ‘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함. ... 예외)*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절차이므로, 항고불가*간이공판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간이공판 심판=> 판결자체에 상소 가능*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신청, 이의신청 가능함 ... *단독범 기소를 공모범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이 불이익 없는 한,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건 아님*공판정에서 피고인 ‘이익 or 동의’=> 구술로 공소장 변경 가능*법원이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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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의 압수와 검증: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서 작성할 필요 X 70. ...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 공판심리 종결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심리재개·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 X 7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자유로운 증명 72.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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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제 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 답 1.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한다.2.불구속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 불구속 피고인을 공판 기일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가?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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