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검색결과 1-20 / 5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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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7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공판조서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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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82조제5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다 음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2호 서식] ○○○보통검찰부(전화번호)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군검사 (서명 또는 인)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군사법원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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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형사소송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그 변경을 청구이의를 제기합니다.다 음210㎜×297㎜(일반용지75g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8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검사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관하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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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군사법원법」제87조의2제3항에그 변경을 청구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이의를 제기다 ... [별지 제193호 서식] ○○○보통검찰부(전화번호)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군검사 (서명 또는 인)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귀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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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화살공판조서요약

  확인의 소 항소 기각-2007년 1월 15일 : 석궁사건 발생-2007년 10월 15일 : 징역 4년 실형 선고-2007년 11월~2008년 3월 : 석궁 사건 항소심 1차~5차 공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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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와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및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에 대한 이해

  공판조서의 증명력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1) 의의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제56조). ... 이 경우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며,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2)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송절차라 하더라도 ... 법관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심증 여하를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2) 제도적 취지공판조서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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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Report] 공판조서와 배타적 증명력

  공판조서의 의의와 중요성1. 공판조서의 의의2. 공판조서의 작성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Ⅲ.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2. 공판조서의 기재된 소송절차3.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절차Ⅳ.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2. ... 공판조서는 기본이 되는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의 신문조서, 그리고 증거목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며, 다른 자료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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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78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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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국방부 행정서식]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별지 제192호 서식]○○○보통검찰부(전화번호)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검찰관 (서명 또는 인)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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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법무부 행정서식]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형사소송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 [별지 제179호서식] ○○○○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제목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검사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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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국방부 행정서식]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군사법원법」 제88조에그 변경을 청구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별지 제193호 서식]○○○보통검찰부(전화번호)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검찰관 (서명 또는 인)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귀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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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조서. ...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W1 및 W2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에 ...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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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② ...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 자신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것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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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작성 피의자조서의 증거능력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 대법원판결요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원진술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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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삭제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② ...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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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주차

  소송서류의 송달 공판조서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 작성주체 ㉠ 참여 법원사무관등 ㉡ 참여하지 않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 기재사항 ( 제 51 조 ...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판조서 정리 ( 제 54 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 청구 , 이의 제기 가능 속기 및 녹취 ( 제 56 조 ... 의 2)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열람 낭독 ( 제 55 조 )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가능소송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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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 판례1)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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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그리고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에 한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인 한 필요적 기재사항인가 아닌가는 불문한다.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무효? ... 공판조서의 증명력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원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가를 인정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경과를 기술하는 조서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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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2．의의 및 취지‘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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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과제물

  [시행 미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 [시행 2019. 12. 31.]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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