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서 기타 항행사건" 검색결과 1-20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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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연안국의 재판관할권(1) 영해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갖지만, 영해를 항행중인 외국선박의 선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이 ... 통항문제는 발생하지 않음(2) 제주해협-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12해리 영해의 적용으로 공해대가없음일반상선- 무해통항권인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두 육지사이의 좁은 바다부분- 호르무즈해협(석유 주출구)과 말래카해협(대륙 연결통로, 교역로)의 중요성- 해적 출몰해역과 문제점- 코르푸(Corfu)해협사건(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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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의 해적 레포트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서도 속하지 않는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해상에서’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해적개념과 달리 공해뿐만아니라 영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 해상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면 2003년 5월 27일에 제정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항행안전법)도 있다.1. ... 특히 최근 해적사건을 분석해보면 생계형 해적행위에서 벗어나 조직화 및 고도화로 인한 기업형 해적행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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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핵추진 잠수함)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함영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의 무해비행은 허용되지 않음국제해협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좁은 수로공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또는 ... 인권보장체계 등장1948 년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규약 : 세게적 인권선언을 법제화 한 것으로 , 가입후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A 규약(경제적 사회적 권리)B 규약 (정치적 시민적 권리)기타 ... (정선 정박 불가능: 잠수함은 국기를 게양하고 수면 항행하여야 함.)통항은 무해하여야 함 :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분리통항방식 및 항로대 지정 가능 : 고도의 위험을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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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 코르푸 해협 사건

  그러므로 알바니아는 영해 내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행선박에게 고지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여야 하는 연안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ⅱ. ... 코르푸 해협에서의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 긍정코르푸 해협은 공해의 두 부분을통의 유용한 항로이며 단순히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는 선택적 항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한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국가들은 상호간에 일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혹은 기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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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관리사 핵심필기내용 정리본(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부채 :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측정일에 발생한 거래원가 차감)=>부채발생 시 수취대가-기타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 고용관계에 의한 그론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품을 인취·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인취·수출면허 받고 선적된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의 구현-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수출대행 수수료는 10% 과세·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재도급 포함)·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시험자료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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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aircraft)는 타국의 영해에서 통과통항권을 갖는다; 일반선박 + 군함통과통항의 의미; 국제항행용 해협의 일방 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 ... 자원에 대해서 막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영해와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항행에 관해서는 공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 EEZ는 자원에 관해서는 영해와 유사한 성격 + 항행에 관해서는 공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제3의 특수수역(Sui Generis Regime) (기출문제에 자주 나옵니다)배타적 경제수역은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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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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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의관할과관련범죄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 선박에 대하 항행, 관세, 어업, 위생, 안전보장 등에 관한 국내법령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기타 일반 국내법령에 대해서는 선박 내부사항을 넘어서 ... 공해에서의 형사관할권 5Ⅲ. 형사관할권 관련사례 61. 삼호주얼리호 해적 사건 (2010) 62. ... 서해 중국어선 침몰 사건 (2010) 73. saiga호 사건 (1997) 7◈ 참고문헌 9Ⅰ.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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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정리

  자유1) 항행의 자유2) 상공비행의 자유3)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4) 인공 섬 및 기타 시설물 건설의 자유5) 어업의 자유6) 해양과학조사의 자유● 선박관할권1) 국가관할권 ... .5) 해적선의 국적은 유지된다.● 임검권일정한 범죄가 있는 사유선박에 대하여 군.경함정이 관련 서류를 조사함으로써 그 선박의 정체를 확인하는 경찰행위● 추적권연안국의 영해 또는 기타 ... 관할과 통제의 용어 사용● 1958년의 대륙붕협약: 대륙붕을 최초로 성문법화, 대륙붕을 육지 연접성, 수심기준과 그 제한성, 개발 가능성에 의하여 정의● 1969년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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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한편, 영해 내에서 잠수함 및 기타 잠수항행기는 해면 위에 부상하고 그 기를 게양하여 항행하여야 한다(해양법협약 제20조).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해와 연안해가 구분이 되고 토와 동일한 영역주권이 미친다. ... 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연히 최초부터" 존재하는 고유한 권리하고 함으로써 연안국의 시원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7) 배타적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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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

  그러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ICJ 판결은 등거리방식이 관습법화 하였다고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의무적인 경계획정의 유일한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 또한, 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에 관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도 추적권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군함, 군용항공기, 기타 공선 ... 그림 Ⅱ)은 추적수단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경우(기관고장에 따른 항행불능, 저속선박에서 고속선박으로의 인계, 나포를 위해 항공기에서 선박으로의 인계 등)에는 인정된다.

  리포트 | 22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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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재판관할권 - 선박충돌사건

  ICJ는 Corfu Channel 사건에서 “공해의 두 부분 사이에서 국제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해협”에서는 평시에 군함도 일반관습법상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따라서 조약에서 달리 ... 전자는 ‘잠수함’에 대하여, 그리고 후자는 ‘잠수함과 기타 잠수항행기기’ 에 대해서만 영해에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할 것을 조건으로 무해통항을 허용하고 있을뿐, 이문제를 명시적으로 ... 그러나 이번 중국 선박과 한국 선박의 충돌 사건은 공해가 아닌 중국의 영해에서 발생했음이 분명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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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호케이스

  사건개요이 사건은 스페인령 쿠바의 반란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1873년 쿠바를 향해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상선 버지니어스호는공해상에서 스페인 군함 토르나도(tornado)호의 추적을 ... 당사국의 주장1) 미국의 주장 - 미국은 자유항행이 인정되는 공해상에서 미국기 게양선박을 외국군함이 임검, 수색, 나포, 예인 하는 것은 불법이라 하여 선박반환, 생존자인도, 미국기에 ... 있었다.버지니어스호를 나포한 스페인정부는 선박을 산티아고로 예인한 후군법회의를 통해 ‘해적’으로 단죄하도록 결정을 보았다.이 결정에 따라 미국인, 영국인, 쿠바인 53명이 총살형에 처해졌으며,기타는

  리포트 | 2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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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추적활동][추적조사][추적권][위치추적시스템][GPS][위치추적]추적과 추적활동, 추적과 추적조사, 추적과 추적권, 추적과 위치추적시스템(GPS) 분석(추적, 추적활동)

  영국의 입장에 서는 한, 격침행위에 관한 위법의 재판 결과도 1시간 항행수역의 성격을 빼고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쿨세다호 사건(본서 78사건)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다.(ii) 1시간 항정수역 같은 영해 밖의 취체수역은, 1958년 영해?접속수역조약 24조에「접속수역」으로 되었다. ... 주요 외출 수단으로는 대중교통이 5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걷기 35.1%, 기타 12.7% 순서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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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지역과 국제공역

  그러나 1952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재판관할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은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는 그 선박의 기국만이 ... 공해 사용의 자유에는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해저파이프라인 부설, 해양구축물 설치, 어업, 과학조사 등이 포함된다. ... 이외에도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해협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해서는 '계속적 이고 신속한 통과만을 위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통과통항제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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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와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와 연안국권리 분석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1) 항행의 자유2) 상공비행의 자유3) 부터 그 상부수역( superjacent water)에 미치며, 인공도서와 시설물 등의 구축과 해풍, 해류를 이용한 ... 실제로 국제관행도 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둘째로, 대륙붕에 관한 제도는 해저지역의 해상 하층토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상층수역의 제도, 즉 EEZ나 공해에 ... 이 협의에서도 경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사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 제15장 2절 제3자적, 강제적 결정절차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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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무해통과통할권이란 군함 등이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항공기의 상공비행도 가능하며 잠수함의 행도도 포함이되며, 안보상의 이유로 항행정지를 금지할 수 없다.(4) 종류이러한 ... 영해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연안국과 해양국가의 타협적인 중간지점으로 경제적 권한인 어업권과 같은 배타적 자원관할권과 환경보호권과 같은 기타적 관할권을 연안국에게 ... 항해의 자유, 상공의 자유, 어업의 자유를 인정하며 해저 및 지하로 광물자원등 자원관할권과 정착성 생물자원을 인정한다.(4) 경계 획정1969년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북해대륙붕사건이

  시험자료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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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태안 기름유출, 수질오염, 해양오염)

  ①유기할로겐화합물 ②수은·수은화합물 ③카드뮴·카드뮴화합물 ④내구성 플라스틱이나 기타 내구성 합성물질, 어업·항행 등 해양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태로 해상·해중에 부유하는 것 ⑤투기 ...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은? ...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해서는 ＜기름에 의한 오염이 따르는 사고에 대한 공해상 조치에 관한 국제조약(1969)＞ ＜유탁손해(油濁損害)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1969)＞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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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군함의 영 해통항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 논거를 두고 있다② 국제 판례이와 관련하여 1949년 ICJ의 ‘Corfu 해협사건 ... 개념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해와는 달리 국가의 관할권행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기본적 틀에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 ‘무해’라 함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법 기타 법규에 합당함을 의미한다(해양법협약 제 19조 1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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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할권과 국가영역

  한편, 영해 내에서 잠수함 및 기타 잠수항행기는 해면 위에 부상하고 그 기를 게양하여 항행하여야 한다(해양법협약 제20조).다. ... 이에 1958년에 열린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영해, 공해, 대륙붕제도 및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4개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ICJ의 최근태도는 정부의 요청에 의한 지원이나 반란군측의 요청에 의한 지원 모두 원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ICJ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사건, 1986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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