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교통방해죄" 검색결과 1-20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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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일반교통방해죄 -> 추상적위험범 일반교통방해죄1. ...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5. 방수방해죄6. 과실일수죄7. ...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음화반포 등 죄3. 공연음란죄 음란물죄1.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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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교통사고 형사처벌 예외 사유 조사 레포트 A+ 자료

  교통사고 형사 처벌 면제의 전제조건(특혜)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상 운전자가 이상의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 음주측정 3회 이상 거부는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5) 12대 중과실① 신호위반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즉 교통순시원· ... 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로 인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2) 도주일명 ‘뺑소니’라고 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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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국가 - 형사처벌면제조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면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가지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 스쿨존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1항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도 역시 중과실에 속한다.중과실의 마지막 분류로 음주·무면허 관련 중과실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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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문제점과 개선

  일반적인 과실치사죄의 경우 형벌이 2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과실치사의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학생들이 하교를 한 이후의 시간대나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까지 속도제한을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이며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 교통난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 맞물리므로 차치하더라도 최근 시간대는 이미 학생들이 하교한 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들이 과속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행을 하다보니 전체적인 차량의 흐름이 방해되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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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 공소살의 동일성 X 3. ...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일시와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심판대상도 변경 O 103. ... 충족되는 경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O,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 O 99.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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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_1. 특수한 형태의 살인이라 판단되는 살인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 그 살인범의 심리적 상태, 개인적 성격,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보아라. 2. 여성은 남성과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

  범죄(과실치사상, 업무과실치사상, 실화), 기타(명예, 주거침입, 유기, 낙태, 아편, 교통방해, 무고, 공무 방해)로 분류된다(박지선, 2019). ... 여기에서는 재산범죄와 성과 관련된 범죄, 낙태죄로 인한 범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재산범죄재산범의 특성은 기혼여성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절도나 사기 등에 많이 ... 저지르는 현상을 범죄유형별(예를 들면,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여성 범죄의 유형은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력범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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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포괄일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경합범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장물죄 ?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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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술과 자기방어 레포트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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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비교

  시속 121km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살인죄,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2) 말다툼 후 격분해 차 ... 이 사고로 남편의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남편과 사망한 아내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 사고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고의와 과실사이에 영역으로 구분이 매우 어렵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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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또는 미수범에 준용함㉠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면제함 (제1항 - 형면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함)㉡ -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 있음-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함)㉢ -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 되지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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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갑을 수사기관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갑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 경우갑이 을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과실)에는 과실의 범위에 따라 죄를 달리 한다. ... 갑이 상해의 고의만 있을 경우 갑은 상해죄로 보며(형법 제257, 266조), 갑이 살인의 고의 자체가 없었을 경우에는 과실의 미수로 보아 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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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요약 및 우리나라 재난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책임과 견해

  [전문개정 2011.8.4.]4) 업무상 과실치상죄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 방해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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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부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판결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건설 책임자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까지 한꺼번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과실범들의 ...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 속 적용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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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회에서의 범죄(대학 내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해하는 죄(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죄, 방화)-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통화에 관한 죄, 문서위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와 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 법익에 따른 범죄의 종류(1)개인적 법익(개인의 자유와 평온을 침범하는 죄)-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2)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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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조합에 재산상 손해 가한 경우 부수법위반과 업무상배임죄-하나의 교통사고로 수인 다치거나 사망시 피해자별로 수개의 교특법위반죄 성립하고-하나의 교통사고로 사람 다치게함과 동시에 타인 ... 미기출[공무집행방해죄] ; 전단무죄도 가능한 사안-불심검문, 신분증제시 거부X, 도망가려 하지않은 상황⇒ 체포의 필요성 결여(도망?증거인멸 염려 無)? ... 공소제기X다)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부수법 공범자 수표회수는 고소불가분O)-폭행, 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포함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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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의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가능하다. ... 기본범죄의 기수 미수의 여부에 따라 전체에 대한 불법의 평가를 달리하자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그것은 고의범과 과실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와 기수에 이르렀을 때를 미수, 기수로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적합하다면, 과실로 인해 야기된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행위의 미수, 기수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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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생활안전과 보디가드 중간

  강력범죄2. 지능범죄3. 폭력범죄4. 과실범죄5. 풍속범죄배 점 : 35. ... 권리행사 방해 죄 -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사회 경제적 질서를 보호하는 형벌 법규배 점 : 32. 성폭력에 대한 내용으로 적당한 내용은? ... 국기에 관한 죄 - 국가기능의 보호에 관한 죄2. 무고죄 - 국가기능의 보호에 관한 죄3. 통화 위조 -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 법규4.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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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대 법의이해 사례정리

  목사 A는 자기 반대파가 자기를 이단이라고 공박하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자 반대파 신도들을 예배방해죄로 하게 된다.16. ... > A녀가 자신의 잠버릇이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형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 A는 군명령에 불복하였으므로 군형법에 의한 터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저는 B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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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윤리적책임

  피난시 가장 방해가 된 것은 시야방해와 연기였고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피난과정에서 유도등을 보지 못하였거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보였다.우리나라는 심도가 깊고 피난동선이 길며 ...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의나 과실이든 ... 대구지하철공사 역시 동일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행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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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범죄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형별법은 재산범죄, 폭력, 강역범죄, 과실, 기타형법범으로 구분되어 있다. ... 특별법범은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범죄로 분류된다. ... 서론죄를 범하는 행위 또는 범한죄, 좁은뜻으로 범에 규정된 위범행위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 죄와 같은 뜻이며 반사회적이며 반 권위적인 행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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