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적 쟁점" 검색결과 1-20 / 19,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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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와 관련된 법적 쟁점 - 택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윤준석

  논문 | 14페이지 | 4,6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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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서술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판례와 학설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번 과제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구성요건, 행사 및 효력 등의 주제를 검토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Ⅱ. 본론1. ... 실제로 독일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스위스는 파산법을 통해 이를 법리화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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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첫째,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쟁점이다. ...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쟁점1 ...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존재하던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시효이고, 취득시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시효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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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아래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민법 제166조를 중심으로-3. 국가 범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III. 결론IV.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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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목차I ...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권리를 실효되도록 한다.그런데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 첫째, (소멸) 시효 이익의 포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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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쟁점(1) 기본적인 내용(2) 법률상 장애의 부존재(3)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3. ... *쟁점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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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

  규정을 두고 있다.아래 본론에서는 소멸 시효와 관련해 존재하는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우선 소멸 시효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하여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및 항변권설의 개념과 이러한 학설을 지지하는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멸 시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 있도록 하겠다.또한 소멸 시효를 규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장애와 사실적 장애를 구분하는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판례의 법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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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됐던 '타다'입니다.'타다'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쟁점

  주제: 근래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됐던 타다 입니다. 타다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쟁점을 빠짐없이 작성- 목 차 -I. 서론II. 승차공유의 이론적 배경1. 공유경제의 개념2. ...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관련된 사회적·법적 쟁점사항1.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2. 새로운 수요·공급 시장 형성3. 혁신의 가속화와 법적 규율의 딜레마V.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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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과목명: 민법주제: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②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 ③ 감상 및 평가**** 어떤 ...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1. 법적 근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2. 사안의 쟁점III. 감상 및 평가IV. 참고문헌I. ...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9.18.선고 2016나51085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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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간호학실습) 사례관련 법적,윤리적 쟁점 보고서

  윤리적 쟁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시오.상 황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한 환자는 섬망증세가 있음. ... 윤리적 쟁점 보고서실습부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법적? ... 환자 스스로 억제대를 제거하려 지속적으로 잡아당기자 억제대가 빠지는 상황까지 발생함.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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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의 자율자동차 또는 창작물 소유권 관련 법적 쟁점 관련 토론

  현재 논의가 되는 법적쟁점이라 자유롭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발간한 과학저널 '사이언스' 2016년 6월호에는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 ... 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본 글에서는 AI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어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예를 ...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AI 관련해서 가장 기술이 진일보된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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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목 차Ⅰ. 서 론Ⅱ.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2.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3. ... 사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인권, 기본권 침해 조항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 공직선거법 제1조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 중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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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과제명: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쟁점1.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 이 학설의 문제는 위의 판례에서처럼 당시 정부가 이와 관련되어서 관련자들을 무죄로 판명을 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정부 자체가 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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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협력 국제법 관련 쟁점 남북 경제협력의 특수성(이중성) 및 관련 국제법을 중심으로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협력할 경우에 기준 혹은 규율로 적용되는 국제법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이 점은 곧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이 ... 이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 즉,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국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대응할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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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 장기이식 윤리적 쟁점 (정의, 관련 법조항, 사례, 개인적견해)

  윤리적 쟁점 4. 개인적 견해 1) 장기이식 2) 장기이식 관련 국내 법 조항 (cf. ... 장기이식의 정의 1) 장기이식 2) 장기이식 관련 국내 법 조항 (cf. ... 윤리적 쟁점 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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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과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되는 기사를 인용하여 개인의 생각 말하기

  또한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에 관한 복지법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마지막으로 최근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기사를 인용, 개인의 생각을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다. ...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내용 출저]해당 공약집에서 학회가 임신과 관련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다. ... 전액 국가 지원, 선천성 기형 태아 진단 및 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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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생활법률 ) (1) 사실관계 정리 (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3) 사건의 해결에 적용

  [현대인의 생활법률]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1) 사실관계 정리(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3) 사건의 해결에 적용[현대인의 ... 중대한 상해를 입은 3명의 어린이들은 뇌수술을 받거나 실어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 회복 가능성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2) 관련 법적 쟁점해당 사건으로 운전자(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법은 상황별, 타당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도 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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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PPT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 - ㅇㅇㅇ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0 아몬드봉봉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쟁점 마치며 Q A 발표 순서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 ... 및 의의 관련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 생활보호법제정 보호대상자 엄격히 제한 선정기준이 입법화 되어있지 않음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있음 19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7 ... 차이점 권리성의 강화 일반적 보편성 관련조항 신설 법적성격 선정기준 대상자 구분 긴급급여 시혜적인 보호 선별적 범주형 거택 , 시설 , 자활보호대상자 없음 대상자 구분 폐지 권리성

  리포트 | 15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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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 레포트 (기본 개념 및 관련 쟁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II. 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1. ... 조항 없음관련조·항 신설•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자활지원 계 획관련 조항 없음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 기존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방식은 간단 명료 하다는 장점은 있었다.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산출에 활용할 데이터와 산출방법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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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쟁점[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 민사소송법 제 12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9.28 | 수정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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