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변경 신청서" 검색결과 1-20 / 2,8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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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사업지구명소재지사업종목사업승인 내용사업승인번호사업기간 및 사업 확정일사업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3. 행정구역 변경도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조정 신청 요구?검 토(요구 타당성 등) ... 내용사업시행자사업 근거위의 토지 개발ㆍ정비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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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송 신청서 -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소 송 이 송 신 청 서사 건 2020가소00000 대금반환원 고 O O O피 고 주식회사 OOOOOO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신 청 취 지이 ...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지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서 류1. ... 피고는 경기도 OO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나 원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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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면 납부할 세금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총괄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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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관할하며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 심사청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며 재심사 기관은 노동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다.신청 자격은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며 신청 ... 한 사람으로 신청 기간은 결정의 통지 수령일에서 6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 의견서 등 시ㆍ도 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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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으로 읽는 출제 포인트 경비업법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3조(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시험자료 | 1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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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_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김구, 2023)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 (김구, 2023)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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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 납입약정서 + 타인의 출석보증서 + 허가없이 출국금지서약 + 피해복구 금전담보: 직권 or 청구권자 신청에 따라 조건변경or유예 가능=> 보석조건의 변경or취소에 즉시항고 가능-타인의 ... => 당사자 신청=> 법원 결정으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이전ex 공소장 변경허용은 불공평 염려 사유 아님-관할경합: 동일사건에 여러 법원이 관할권(합의부 심판) or 이중기소(먼저 ... ]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피고인 고지)-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못함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공소장 정정은 법원허가없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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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1 - 1주차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4. ... 만약 납세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싶다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면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잦은 등 ... 정정사유로는 상호, 인터넷 도메인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의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이 속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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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상반기 일반직(7급) 합격 자기소개서 공유

  다른 지사 관할 소재지였으나 심사 처리 중 저희 지사 관할 소재지로 변경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 사업장 신청건을 접수하고 처리함에 있어 업무 기한이 많이 남아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서류를 요청함에 있어서도 담당자분을 독촉하지 않고 ... 각각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업장 변경일까지 들어온 접수건을 처리하되, 특이사항으로 사업주와의 통화를 요하는 신청건, 재신청으로 받아야 하는 신청건의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남겨 넘기는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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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간 갈등의 조정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A+학점)

  군산시도 지난 달 20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맞대응했다.행안부는 두 정부의 신청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선정하여 2022년 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 과거2009년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새만금 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있었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사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 내용)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14km와 그 주변 매립지 195ha를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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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연령 제한 폐지(19.7월부터 ... 지원 절차-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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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하려면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축척변경 가능(2)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하려면 ... 등록사항의 정정토지의 표시정정(T중 왼쪽)(1)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첨부서류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인접토지소유자승낙서, 확정판결서(2)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 ... 관할등기소원칙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예외 :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상급법원의 장이 등기소 지정2절 등기관1.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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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재결에 대한 불복 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서 재결서 원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재결 신청 기간 만료나 사업 폐지·변경 고시의 경우 사업인정이 실효되며, 실효 시에는 A가 X 등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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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개명신청하고 10만원 벌자 (인터넷으로 서류발급부터 전자소송신청까기의 원스탑매뉴얼 제공)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법원• 개명을 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입니다. ...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2. ... 단,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리포트 | 7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0.02.07 | 수정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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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조건 및 납세의무

  세무서장에게신청서 제출시 관할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함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필요서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① 단체의 명칭" ... 사람으로 지정☞ 국세기본법 제 13조 6항6)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의 변경 불가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과 ...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승인취소, 승인취소시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 국세기본법 제 13조 3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더 이상 법인으로 보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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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인증수출자 제도 안내 발표 자료

  서류보관 의무 제 2 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⑴ 관할세관 변경신청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등 구체적인 국가 명을 기재 2) 인증사항 변경 • 인증물품 ... 및 관할 세관 인증신청 및 관할 세관 관할 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안산세관 , 수원세관 , 김포공항세관 ,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 기준으로 원재료 및 완제품의 HS 6 단위 변경 사항과 원산지결정기준 변경사항을 확인 ※ 해당사항 없을 시 “아니오”에 체크 3)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관리 • 서명권자의 정보사항

  시험자료 | 49페이지 | 7,800원 | 등록일 2020.07.23 | 수정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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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제출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신청서류를 첨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나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혹은 자기구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이다.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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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최종 평가 문제 및 정답

  O「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과 변경등록신청서에 ... X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외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4. ... 변경등록을 하려는 영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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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A+] 1주차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 예정신고 의무 면제 사업자가 휴업 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신청서와 ... 이미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기존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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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현장 (의의 및 관리상 유의사항)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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