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채용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주소피신청인 학교법인 이름 (사업자번호)주소신 청 취 지피신청인이 2023. **. **. ... 경우 2024. **.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 사건 채용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제13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 은 김00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점을 노조와의 사전합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③ 회사의 징계처분에 이의 제기시, 노조가 요구하는 재심결정시까지의 효력정지 규정은 수용하지 않는다.④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 회사가 임시직?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간접고용 노조결성시 불이익 금지] - 하청업체의 노조결성을 이유로 원하청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Ⅳ.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조직화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도록 한다.⑨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