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제도 및 교육감선출제도 개선방안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지방교육 자치제도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교육감들의 비리로 인해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지방교육자치제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의 지방교육 자치제와 외국의 지방교육 자치제를 비교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