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① 부동산의 표시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③ 등 기 의 목 적④ 이 전 할 지 분구분성 ... (전화 : )O O O O 법원 등기과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 신청서부본 3통?위임장 통〈기 타〉년 월 일⑫ 위 신청인 ? (전화 : )? (전화 : )(또는)위 대리인 ?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으며, 수용 시 등기에 필요한 서면은 이전등기신청 시에 보상 또는 공 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한편, ... 토지수용법상 약식절차로는 천재 지변시의 토지의 사 용과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으로 구분하고 있다.2. 공용수용의 효과1. ... 기타 수용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예 ; 사업인정후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경매되자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무죄(대판 2004.7.22, 2003도6412)17빌딩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임 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대판 2004.5.27, 2003도6988)18집합건물(빌딩)의 관리회사대표가 입주자(구분소유자)들로부터 ... (대판 2005.7.15, 2004도1388)22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함께 자신이 노부부의 양녀로 입양됐다는 허위신고서를 구청에 냈다.노부부는 백씨의 끈질긴 '재산 가로채기 행각'이 계속되자 지난해 오씨 부부에게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 민속촌 등 고적지, 판문점 및 독립기념관 답사, 입양기관 방문 및 학교견학- 자기뿌리찾기(출생지역, 출생병원, 성장시설등)2모국어 찾기 사업· 대상 : 해외입양된 18세이상 청소년 구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지난 1월과 5월 두차례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지난 95년부터 7년여간 35차례에 걸쳐 모두 52명을 고소했으나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