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시효" 검색결과 1-20 / 9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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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고문범죄와 시효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체라는 국게관습법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해 위 협약이 모든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청구인들 주장의 국제관습법이 ...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의 공소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의 적용헌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상의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하여 고문범죄에 ...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시오.여기서 중요사항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국제적을 반하는 고문행위의 시효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으로써 2가지의 법적논거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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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관습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국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에 불구하고 ... 특별법의 제정전술한 것처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이 그대로 우리 형사절차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 및 서두에서 열거한 사례들이 모두 국제법상 ... 국제조약 가입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우리 형사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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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이에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반인도적 범죄에대한 시효규정의 배제가 협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국제관습법상의 ... 독일에 대한 전범재판중에 ‘특정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되었다.이러한 국제법과 국내시효제도의 충돌은 아직 나치전범의 ... 한국 형사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조약상의 범죄우리 형사법은 아직까진 국제법상 용어로서의 ‘반인도적 범죄’나 국제조약상의 범죄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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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저는 OO대 법학과에 다니면서 형법각론, 경제법, 국제사법, 국제법세미나, 민사집행법, 가족법, 국제통상법, 노동법세미나, 의료법, 콘텐츠법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제가 경희대 대학원 ... , 국제법상 보상적 분리 독립에 관한 소고 연구,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사법피해자 구조 방안으로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이버불법행위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책임범위와 피해구제방안 연구,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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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론 연구,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연구,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검토 연구, 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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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조례의 효력 연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 대법원 2017. 1. 19. ... 법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지원 제공의 대체 수단 연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연구, 택배회사를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연구, 중국 민사법의 소멸시효의 기초연구(8)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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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_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제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을 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 이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기초를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또는 민법에 기초한 채권자의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 또는 취하가 된 경우 시효가 정지가 되는 효력이 사라지게 ... 하지만 해당 부분은 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앞으로도 이론적인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국세기본법, 국세청 2.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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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A+]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비교

  납세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일반세목의 제척기한은 납세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5년이고 ...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다.3.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비교국세기본법 제 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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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제가 학부 때 수강한 과목은 민법총칙1,2, 기본권론, 형법총론1,2, 행정법총론1,2, 국제법1,2, 국제분쟁, 해결절차법, 국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경찰법, 행정법특강, 행정법각론 ... , e스포츠 리그에 대한 법적 고찰 연구,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형의 시효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 쟁점이론’을 통한 구두변론주의 강화 방안 -형사실무 활용방안을 ... , 형사소송법1,2, 형사법세미나, 민사분쟁사례연습, 민법세미나, 가족법, 헌법소송법, 불법행위법, 채권총론, 권력구조론 등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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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중심으로 한 연구,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치청구권의 소고 연구, 항소이유서제도와 항소심의 구조 연구,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 연구, 청약개념에 관한 국제계약법적 ...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최근 한국 증권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 의무화 및 공정화 연구,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연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연구,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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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법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 본론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Ⅱ. 본론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고 하는 제도이고,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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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및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5) 망 소외 1과 그의 처 망 소외 10 사이에는 자녀 원고 1, 2, 5와 망 소외 11이 있다. ...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목차[1] 사실관계 분석[2] 법적 쟁점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여부2) 과거사정래위원회의 결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 ... 시효 만료로 소멸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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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사례연구 (위안부 문제)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소멸 시효전통국제법과 달리 현대 국제법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 NGO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 UN은 1968년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국제 조약’을 채택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 이에 일반적인 국제법은 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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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연구, 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 물품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연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호탄? ... 제 결정에서의 판단여지에 관한 소고 연구,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와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연구 -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중심으로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서울을 거쳐 도하로 가는 길: COP 18 전 장관회의의 외교적, 법적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스페인 몬드라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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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외 7문항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시효 만료로 자동 폐지되었다(p21-22).7. ...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으나 이 법 역시 시효 만료로 자동 폐지되었다. ... 위한 관광법규 특별법」2) 해설협의의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데 필요한 법으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7 |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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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법의 실행과 제도, 정책이 이뤄지면서 아동의 권리가 많이 발전하였다. ...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 위반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3년 7월 이미 성년에 달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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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권만 상실할뿐 실체법상의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속한다고 보기 떄문에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고 주장한다.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시효제도는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적 체제이다. ...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참고문헌-권영준, “보험청구권과 소멸시효”, KIRI, 2017.09-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권 1호, 법문사, 2009-김규희, 헌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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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즉, GATT는 처음에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존재였지만, WTO 협정은 회원국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성이 성립되고 그 시효성 또한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둘째, GATT와 ... 여러 측면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GATT는 일종의 국제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사무국의 ... 이와 반면에 WTO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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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국제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에 후에 그와 배치, 모순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불과 2년 8개월 만에, 명백한 논리적인 근거 없이 정반대로 뒤집는 결정을 했다는 것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한편, 이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법상의 ...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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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징계제도

  서론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 ... 공무원이 법을 등한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 징계시효 수정작년에 성범죄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다른 위법에 대해서도 징계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징계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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