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검색결과 1-20 / 6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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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 최종화

  논문 | 1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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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영토분쟁,필리핀의 중국 제소 사건,중국 영토분쟁,남중국해의 중요성,남중국해의 분쟁상황,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는 필리핀이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에 국제중재 를 요청했다고 31 일 ( 현지시간 ) 블룸버그 통신 이 보도했다 . ... 제소 2013 년 1 월 ,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에 회부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구분의 기준선으로 삼는 ' ... 확복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두 나라 영유권 분쟁의 핵심 : 남중국해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스카보러 섬 ( 중국명 황옌다오 , 필리핀명 파나타그 섬 )필리핀이 2013 년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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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X Plant Case 설명,ITLOS(국제해양법재판소),원자력의 필요성 위험성,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중재법원의 결성,OSPAR 중재법원 판결,사전예방의원칙

  관한 분쟁으로서 그 국제협정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3.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와 제11부 제5절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 110. 사실적 배경1. 사안의 경과2. 소송의 진행3. 소송의 진행과 법적 쟁점4.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요지5. 소결Ⅲ. UNCLOS 중재법원 판결 ………………………………………… 200. UNCLOS 중재법원의 결성1. 사건의 진행2. 법적쟁점3. 소결Ⅳ.

  리포트 | 6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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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형사 재판소(ICC),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에 대한 내용정리

  과거 국제연맹기구에 있어서는 국제연맹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지 않은 준자치기구로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계승한 기구이지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 ...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 바 있다.국제연합의 가맹국뿐만이 아니라 ... 판결 방법국제분쟁의 제소사건을 판결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 명의로 하는데,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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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정치A+]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남방참다랑어 사건에 대한 심리”

  제 3호, 제 4호 국제해양법재판소의“남방참다랑어 사건에 대한 심리”국제해양법재판소(國際海洋法裁判所)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1996년 10월 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1999년 8월에 내린 가처분조치를 취소국제 해양법 재판소결 론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조치 중재재판 – 가처분조치를 취소CCSBT관련 분쟁에 대해 관할권 없음국제 해양법 재판소{nameOfApplication ... 함국제 해양법 재판소일본첫째, 동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어야 함 둘째, 중재 재판소는 동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국제 해양법 재판소일본셋째, 한국, 대만 및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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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Uti possidentis원칙/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이와 같이 국제법은 영해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제3국에게 통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연안국은 재판관할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타국의 해전전선. 관선부설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연안국은 주권적 권능으로서 영해에 대하여 경찰권, 연안어업권, 연안 무역권, 해양환경보호권, 해양과학조사권 등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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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와 국제법

  이러한 과거의 전례를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권위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분쟁기구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연합헌장 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당사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게 되면 후속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권위도 세울 수 있게 된다.또한, 그만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판결 내용을 준수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21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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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세계화와 국제관계 레포트남중국해 분쟁목차남중국해란?남중국해 분쟁 이유중국의 인공섬건설로 인한 분쟁유엔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의 방향남중국해란? ... 최종 판결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2013년 1월 22일 유엔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남중국해 분쟁소송을 제기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 국가해양국이 황옌다오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을 포함한 동ㆍ남중국해 일대를 중국 영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을 고조시켰다.유엔국제해양법재판소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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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풀이

  A국은 B국의 기소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따라서 B국 해양경찰은 X선박을 추적 및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다만, B국 해양경찰이 X선박을 추적 및 나포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 (총 30점)1)B국 법원이 X선박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20점)2)B국 해양경찰이 X선박을 추적 및 나포한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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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국제법무학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기출문제패턴탐색 자기소개서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주제 지원동기 연구계획서 어학능력검증문제 학습계획서

  원칙을 설명하시오. 14)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시오. 15)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6) 국제법상의 환경보호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시오 ... 관한 원칙을 설명하시오. 30) 국제법상의 해양자원과 해양보호에 대해 논의하시오. 31) 국제법상의 공동방위와 공동자주성 원칙을 설명하시오. 32) 국제법상의 전쟁 범죄자 처벌과 ... 국제법상의 국가재정 관련 원칙을 설명하시오. 21) 국제법상의 군사적 자주성 원칙을 설명하시오. 22) 국제인도법과 국제인도법적 처벌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시오. 23) 국제법상의

  자기소개서 | 23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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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역사와 자연 생태로 알아보는 독도이야기 퀴즈 족보

  : 선점 4주: 국제법으로 풀어보는 독도(2)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 .: 부속 3주: 국제법으로 풀어보는 독도(1)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주장처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만이 존재한다. 21. O2. ... X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쟁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1.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여부2. 고유영토의 여부3. 실효적 지배의 여부4.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해석 여부5.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 수정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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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론 연구,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연구,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분석 연구,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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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 제286조 및 287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가 수반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 국가책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한 국가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국내에서 또는 관련 해외 단체와의 ... 중재재판소, 동 협약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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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학업계획서

  2017년 9월 23일 ITLOS 특별 재판소의 판결 분석 연구, 무역 조정의 정치 vs. 무역 보호 분석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학부에서는 국가론, 권력구조론, 법과정치, 정당론, 유럽정치, 정치경제론, 문화정치, 유럽정치, 국제관계론, 외교론, 북한외교정책, 현대국제정치사, 북한외교정책, 한국정치론, 한국의선거와의회 ... 한국에서 온 증거 연구, 유엔 해양법 협약 300조에 대한 평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다종족 국가의 갈등 요인과 통합 정책 : 빈곤과 정치적 배제가 종족 갈등에 미치는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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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역사와 자연 생태로 알아보는 독도이야기 중간, 기말고사 족보

  X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가운데 개별 국가가 1개 이상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 수정일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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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명 유엔해양법협약)? ...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제법적인 해결이든 혹은 국내법적인 해결이든 간에 해결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어야 ... 이러한 침략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 영토권의 훼손적인 외교행위 및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법논리적인 설명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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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

  국제법적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중재재판소의 판정내용과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1. ... 암석의 의미섬과 구별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바위섬에 관해서 상설중재재판소는 지질학적 요소 또는 지형적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바위섬의 형성체인 광물체의 집합체로 ... 의거 연계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중국은 이 중재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후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8일 관할권에 관해 판정을 했고 본안에 관해 필리핀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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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제해양재판소는 선박 압류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 등 해양 문제와 관련한 법적 사건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 하지만 국제해양재판소를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쓸 만한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즉 가처분을 신청하자는 것입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25 | 수정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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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입장

  판결 이후 현황 2021 년 8 월 9 일 , 해양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고위급 원격회의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 2016 년 국제상설재판소 (PCA) 판결을 거론 → ...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국제상설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 → 중국은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있음 →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 불안정성이 커질 것임을 주장 - 중국 다이빙 주유엔 차석대사 →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이 미국이라고 맞받아침 → 국제상설재판소 (PCA) 판결에 대해 유효하지 않으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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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설계기술직 최종합격 자기소개서

  유전 개발 반대 시위를 벌이다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그린피스 활동가 30명의석방 그리고 나포된 선박이 풀려나도록 러시아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1. ... “네덜란드,국제해양법재판소에 러시아 제소”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 선적의 쇄빙선인 ‘북극의 일출(Arctic Sunrise)호’를 타고 북극해 인근 러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 부근에서 ... 해양에서 시추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향후 세계 시장의 열쇠라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해양플랜트 육성에 대하여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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