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동성애자" 검색결과 1-20 /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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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법적연구(군형법 제 92조 6항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주제어: 군대동성애, 추행죄, 성적 자기결정권, 성 소수자주제문: 군형법 제 92조 6항의 내용은, 과잉처벌이며 군인 동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 92조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추행‘죄 관련 법률을 ‘동성애자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인 일반인에 대한 비 규제적인 태도와 달리 군인신분인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명백한 차별대우라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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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선정하여 위헌의 근거를 제시하라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4호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동년 6월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 한편, 2017년 4월 한 단체의 폭로로 추행죄를 근거로 삼고, 수십 명의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였다.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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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

  정의당 장혜영외 11명이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여성신문, 2021. 5. 20).2019년 11월에 서울서부지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상전파매개행위 ... 이 5개의 유전자 변이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동성애자에게 높은 빈도로 나타는 것뿐이다. ... 그러나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분포가 겹치는 점과 손가락 길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이성애자라는 점을 살펴볼 때, 태아기 성호르몬이 여성 동성애 형성에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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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역사,동성애 탄압,성 정체성,동성애 억압,성과학의 출현,나치시대의 성과학,파쇼적 성이론

  한국에서의 관련 쟁점 – 군형법 92 조와 서울시 인권조례 1) 군형법 92 조 논란 계간 및 기타추행을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남자동성애자는 “ 소위 남자의 모습을 한 여자 ” → 공적인 삶의 왜곡3) 동성애 해방운동 형법 175 조 1. ... 정삼각형 천조각 배지 재소자 최하층에 위치한 동성애자 수용소의 폭력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 성적억압 – 수용소 내부의 단골 거래 상품 : 성 동성애자만큼은 적용되지 않음동성애자의 성애는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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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차별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군무원·사관생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많은 군대의 상황에서 동성애자의 의견은 지지받지 못하고 이상해 보이는 것인 당연하다. ... 92조6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지시했다. 23명이 입건되엇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발생했던 강제람씨의 사례를 보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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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상읽기와논술2C]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2017년 동성애자 장병 색출 작전에서 한 대위가 군형법 제92조를 위반했다고 체포된 적이 있었다. ... 군형법 제92조라는 것은 군대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했을 때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이것은 동성애자 장병이 단순히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사례를 남겼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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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학 ) 사랑과 죄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bisexuality, transgender, homosexuality와 같은 양성애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 동물, 식물, 물건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랑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성적, 정신적, 육체적인동성끼리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동성애자. ...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살펴보면 군인 혹은 준 군인에 대한 동성간 성교나 이와 관련된 추행 및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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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낙인이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

  군대를 보자면, 군대에서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범법에 속한다. 동성 간의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군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sexual minority)는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트랜스 젠더,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일컫는다. ... 〈사회적 낙인이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방송인 홍석천이라는 이름을 제시한다면 10명 중 9명은 가장 먼저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1 | 수정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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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동성애의 인식과 보고

  *군, 교도소 - 군형법 제92조에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절대 수치상으로는 이성애가 더 많지만 동성애자의 인구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 한국동성애자들의 고충3. 법적 대책(관련 법)4. 조원 대책- 참고 문헌 및 출처제 1 장 문제제기 및 정의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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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인의 정당성

  또한 군형법 제92조에 의하면 동성간의 성행위를 추행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 동성애자들이 겪는 피해1.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현황2. 동성애단체의 인권운동Ⅳ. 동성애자들의 권리보호1. 인권과 동성애자2. 동성혼인 문제Ⅴ. 결론※참고문헌1. ... 그러므로 동성애자들또한 당연히 자기결정권도 보호받아야 한다.한국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26 | 수정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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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C]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우리시대 성소주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소고(小考)>

  죄명은 군형법 ‘제92조 6‘ 위반이었다.해당 조항은 군인에 대해서 항문성교나 기타의 추행을 했을 때,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성애자 장병이 단순히 누군가와 ... 혐의를 받았지만,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을 배척한 채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9년에는 해군에서 동성애자 색출이 일어났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왔고, 곧이어 육군에서 성소수자 ...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육군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색출 작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 대위가 체포되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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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관한 비판

  이는 군형법 제 92조와 제 93조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원의 판례 등에서 남성간의 성폭행 행위를 계간이라는 남성간의 성애행위에 대한 비하 의도가 섞였음이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성적소수자 성적 자유 제한 규정이라 볼 수 있는 구 군형법 제92조(군형법 제 92조의 5)위헌성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이 헌법재판소의 2011년 3월 31일 ...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형법 제 92조의 2와 비슷한 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 125조에 동성 간 또는 이성 간 또는 동물과의 비자연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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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 합법화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군형법92조는 피해자인 군인들을 합법적으로 가해자로 만들었고, 결국 동성애자인 군인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받았다. ... 동성애자들은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부적 차원에서는 군형법상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안을 폐지시키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해야한다. ... 동성애자들은 사실상 결혼 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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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동성애와 이성애의 관련 법안과 실태, 군형법의 법률심판제정, 동생애의 결혼

  선고 2006헌가13)이 있었다.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군형법 자체가 아니라 군형법 92조에 나온 내용이다.군형법 92조 조항 내용“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군형법 92조에 대해 2011년 3월 31일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 법은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 ... 특히, 나는 군형법 제 92조를 조사했는데, 일반인이라면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단어인 ‘계간’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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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사회인식,성적소수자,한국의 동성애 차별,동성애 사회문제,동성애 정

  성적소수자가 직면한 사회문제 다문화 사회복지 - 동성애 10 군 대 문제 군형법 제 92 조 “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인식 다문화 사회복지 - 동성애 5Ⅱ -2.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인식 다문화 사회복지 - 동성애 6Ⅱ -2. ... 동성애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다문화 사회복지 - 동성애 20 웹진 ‘ 랑 ’ ‘ 너 나 우리랑 ’ 에서 따온 말 이성애자와 성소수자들 모두 함께하자는 의미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발행하는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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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인권차별 문제에대한 해결방안 ppt발표자료입니다.

  차별하는 군형법 제 92조가 여전히 남아있 다. ... 군형법 제 92조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계간이라 비하하고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동성애자의 인권이 다수인 이성애자 자신들의 안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기적인 태도와 동성애자 차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몰지각함이 더해져 동성애자 혐오 문제에 대한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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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인권차별과 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차별하는 군형법 제 92조가 여전히 남아있음군형법 제 92조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계간이라 비하하고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 더불어 동성애자의 인권이 다수인 이성애자 자신들의 안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기적인 태도와 동성애자 차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몰지각함이 더해져 동성애자 혐오 문제에 대한 ... 동성애자 인권차별과 문제 해결방안주제 선정 이유우리나라의 동성애자는 사랑을 표현하고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성애자와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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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사회 13주차 - 동성애자의 인권

  ·동성 간 성관계의 금지-군형법 제 92조→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 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따라서 ... 13주차- 동성애자의 인권1강. ... ·서양의 동성애자 처리 규정- 외국의 경우도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었음한국은 아직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은 1989년 덴마크를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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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의 정의, 동성애에 관한 외국,우리나라 관련법률

  92조는 동성애를 차별하고 처벌하는 대표 법률로, 이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알려진 동성애자들은 끔찍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돼 있다 며 헌재는 시대에 역행하는 군형법 92조에 ...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동성애자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함여성동성애자 : 레즈비언(lesbian)남성동성애자 : 게이(gay ...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우리나라의 동성애 법적 허용성 여부일반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지 않음군인의 경우 군형법 92조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8 | 수정일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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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NGO(시민단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주요사업, 업무, NGO(시민단체) 결론 등등

  군형법 92조(군형법 92조란 군대에서 계간할 경우 처벌받는 법으로써 여기서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이다.)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얼마 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다가 ... 오히려 군형법 9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 다수자에 대한 성 소수자의 역차별적 시각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군형법 92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군형법 92조란 군대에서 계간할 경우 처벌받는 법으로써 여기서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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