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대리행위" 검색결과 1-20 / 7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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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대리행위

  문> 권리의 변동-대리행위Ⅰ. 현명주의1. 의의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진다. ... 그런데 그러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114-①). ...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음을 몰랐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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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변동-법률행위의 대리

  문> 법률행위의 대리-대리Ⅰ. 意義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 간접대리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써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며,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2. ... 사적자치의 보충스스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의사무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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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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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민법총칙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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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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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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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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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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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 기본 요약노트PART1 민법총칙CHAPTER1 권리변동 일반 - 0.2문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1. ... 이행의 문제를 남김-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 필요없음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ex 등기이전, 지상권설정계약 등)-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 권리변동의 모습권리의 발생원시취득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ex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 (하자나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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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민법총칙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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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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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변동에서는 등기하여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3)법률규정1)법률로써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효과(권리변동)이 발생2 ... (법률행위가 아님)3)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변동에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5. ... 권리변동의 의의(1)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2)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게 되므로, 권리변동을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도 한다.2.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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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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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핵심정리(21년9월기준)

  보존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②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능하다.㉠ (이용) - 주택을 ... 대리권 (대리권은 권한○, 권리×) 1)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된다. ...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개량) -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③ 처분행위 ⇒ 허용×(본인의 특별수권행위 허용시 가능

  노하우 | 92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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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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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시험자료 | 3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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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 (2017)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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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민법총칙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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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민법 총론 정리

  법정대리인은 법률규정상 대리권 갖고 있음)so 그는 미성년자 대리할 수 있는고 주장 못함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변동-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해 ... 일어나는 부동산물권변동-등기 요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당연히 물권 변동됨(단, 취득자가 물건 처분하려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것이기에))-예외: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 권리 객체의 의의-권리의 대상으로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ex)물권-물건, 채권-채무자의 행위(급부), 상속권-상속재산, 형성권-법률관계-민법은 권리의 객체 전부에 관한 일반적 규정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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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법률행위(계약) 권리변동cf.준법률행위(의사통지,관념통지) -> 법률규정 -> 권리변동(법률효과)법률행위=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단독행위-상대방 있는= 취소, 해지 ... 성사시키면 됨)(못하면 손해배상)cf.처분행위 자체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준물권행위= 물권 이외 권리변동(채권양도, 채무면제)출연행위(자기재산 감소만큼, 타인재산 증가)-유상행위 ... 권리변동(취득,변경,소멸 등)a.권리의 발생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승계취득-이전승계(전부이전)=특정승계(매매,계약) / 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승계(일부이전)b.권리의 변경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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