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 검색결과 1-20 / 4,9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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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요약(1) 주제2018다200709 판결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범적 ...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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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1. ...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권리남용 등 특별한 ... 유기적 일체를 이루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도 당연히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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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양식

  수 있다.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휴게 및 식사시간 제외)으로 한다.시업 및 종업 시각은 현재 갑이 시행하고 있는 시간으로 하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현재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계약기간계약기간 : 정식 채용발령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 계 약 서Labor Contract Document주식회사 OO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본 근로계약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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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요약(1) 주제2018다200709 판결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범적 ...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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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A형) 과제

  이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뿐 아니라 체결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 (8점)강제로 근로하게 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총 19점)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필수기재 사항이 존재하는데, 첫번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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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5주차 취업규칙1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다.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을 정한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 제 94 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 계약설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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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의를 설명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취업규칙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 조건이나 근무 규칙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도 각각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의한 협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 법원의 순서로는 첫 번째로는 헌법, 두 번째로는 노동관계법령, 세 번째로는 노동관계 지방자치 법규, 네 번째로는 노사자치규범이 있으며 노사자치규범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0 | 수정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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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89-Q, 외주공사 계약관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계약금액상호/대표자 변경신규업체계약이행증권내역서 2부근로자 사용배상책임보험증권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각종증권(계약, 근재,선급금)각종증권(계약,근재,선급금)내역서좌 ... 대표자변경 (법인인 경우 에 한함)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주주명부대표자 이력서기존업체계약이행증권내역서2부수입인지근로자 사용 배상책임보험증권4.3 ... (직인날인 전 수입인지 첨부)4.3.1 계약서 첨부서류 목록(1) 당사 보관용 계약서: 안전관리각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특수조건, 일반조건, 내역서, 계약이행증권, 근로자사용배상책임보험증권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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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중간고사

  한다.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해서 논하시오.1.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게에 있으므로 ... 사용자는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라 그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도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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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6주차 취업규칙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 계약설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어떻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에 관하여 여러 ... 때문에 이를 매개를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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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노동자 등) 정책에 대한 의견과 국내 유휴 청·장년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사업장을 변경할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에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등이 있어야 한다. ... 이에 더해서 기업가가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 계약이 만료된 뒤에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변경이 인정된다. ... 절차를 통해서 근로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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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의 서비스 대상인 특정한 집단(분야별) 가운데 실제사례 집단(분야)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

  단,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하고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로해야하며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 고용허가제로 개정되면서 계약만료시마다 신분의 불안을 느꼈던 근로자가 장기계약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 변경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재취업계약의 체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모두 경유해야 하므로,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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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유형(100점)

  (총 19점)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1-3. ...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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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레포트(근로계약분석)

  “을”은 “병”이 지정한 에서 근무하며, “갑” 또는 “병”의 사정으로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한다. ... 전직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있다.위의 규정은 “갑” 또는 “병"의 사정으로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작성되어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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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및 휴가에 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지만,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게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체결을 할 때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조건을 ...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닌, 변경하는 경우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하게 됨으로 근로자들의 법적인 지위를 강화시키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사용자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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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또한,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이 금지되어있다.1-3. ... (총 19점)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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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무상식

  조건을근로관계 당사자가 무시해서는 안되며 또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정당한 ... 체결해야 하는데 향후 배치 전환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둘 것-주휴, 연차휴가 등 법정휴일 휴가에 대해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지시,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장근로를 하게 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 수상운송업3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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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100점 답안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첫 번째는 임금이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근로자성은 ...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취업규칙 변경시점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지만 향후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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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형과제 (만점답안)

  및 업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일 뿐 만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한다.1-3. ...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2 | 수정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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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는 신법이 늘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만약 신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신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효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 있으며, 그 아래 행정부가 제정한 노사자치규범인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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