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유용 합의서" 검색결과 1-20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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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유용 합의서

  근저당권 유용 합의서귀하본인은 년 월 일 자로 작성한 ( )근담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관련하여 동 계약서가 유용됨에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법적인문제에 대하여 담보제공자 및 ...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확약하며 근저당권 유용에 합의합니다.년 월 일채 무 자 : (인)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주 소 :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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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또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하며 계약금을 지금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원 주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위험을 없애고자 할 때 가등기를 ... 판례에 따르면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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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가능하다 할 것인바 (생략) 구등기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무효화되었으나 그 후 그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권 ... 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나) 대법원 1980. ... 합의가 있으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다) 부정설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부인하는 학설로 저당권등기에 기재도니 피담보채권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불성립으로 돌아가거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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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설정한 근저당에 의한 것이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 임의경매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 제3편에 규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데, 이는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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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요지

  ---동순위 지위로 평등 비례배당ㅇ 가압류A > 근저당 > 가압류B1) 동순위 비례배당가압류A=근저당, 가압류A=가압류B => 가압류A=근저당=가압류B2) 비례배당 후 흡수배당근저당은 ...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A경매기입등기인 경우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위해 강제경매 신청 가능경매신청일 이전의 주택임차인들을 ... ☆ 법정지상권1) 저당권설정(토지 또는 건물만)당시 지상건물 소재2)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인3)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바뀔 것동시근저당했으나, 그후 개축한 16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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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A근저당 소액을주택임차인이 대위변제하여 낙찰자 대금완납전에 말소시키면 주택임차권을 인수하여야 함ㅁ 주의사항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인 ... ---동순위 지위로 평등 비례배당ㅇ 가압류A > 근저당 > 가압류B1) 동순위 비례배당가압류A=근저당, 가압류A=가압류B => 가압류A=근저당=가압류B2) 비례배당 후 흡수배당근저당은 ... 직권으로 매각기일 변경☆ 부동산 인도명령- 대상 : 채무자, 소유자, 압류의 효력 발생후 점유 시작한 점유자* 명도소송대상자에 대해서도 인도명령 신청, 각하되겠지만신청서를 보여주면 합의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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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 등기가 유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기고 있다.3)무효등기의 유용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고 있어서 이미 그 효력을 잃고 있는 저당권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당사자 ... 한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88다카24868판결)문제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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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즉 저당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사용(무효등기의 유용문제)하기로 할 당시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집주인과 저당권자간의 합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 채권을 변제한 후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집주인이 그 저당권 을 유용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 물론, 저당권자와 집주인의 합의하에 돈을 다시 빌리면서 말소되지 않고 있던 저당권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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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무효로 된 등기를 다른 저당권을 위한 등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이는 후순위저당권자나 제3취득자 등 제3자의 이해와 관련되는바, 판례는 무효등기의유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제339조가 적용된다.이는 변제기 전의 유질계약만을 금지하고, 변제기 후의 유질합의는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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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매매 이전 되었을 때도 무효가 됨무효등기의 유용:가장매매로 무효된 소유권이전 등기를 추인의 방식으로 유효로 전환(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안됨)저당권 등기의 유용 ... , 근저당권자)의 전원 동의필요지역권상린관계와 구분(상린관계는 계약과 등기 없어도 됨, 소멸시효 없음, 토지와 건물 모두 가능)계약과 등기(승역지 을구에)가 있어야함점유는 아님통행, ... :1억 차용-저당권-변제-저당권소멸X-다시 차용(다른 저당권자가 없을 때만 가능)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등기는 유효),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으면 유효,허가대상은 무효(강행법규 위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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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합의 ② 구실체관계와 내용이 동일한 새로운 실체관계 발생 ③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야320조 유치권 요건 검토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자를 말하며, 임차권이나 후순위근저당권은 불포함) 가 권리를 취득(저당권설정 이후 취득) 할 것,② 제3취득자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모든 채무가 아니라, ... 무과실로 양수할 것 ④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할 것250조 도품① 249조에 의한 선의취득 요건 구비 ②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하지 않고 점유 상실무효등기유용의 요건은 ① 등기유용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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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 방청기

  말소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A의 상속인이 원고로서A의 딸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A가 인감도장도용을 주장하였는데 딸이 A를 살해하고 자신도 ...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건인데 집주인인 원고가 건물관리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체 위임하였는데 중개사 A 명의를 B가 빌린사안이고 B는 수령한 보증금액을 속이고 ... 배우자는 사망하였는데 피고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인데 원고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다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두 번째 사건은 근저당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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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재정위기,유럽재정위기원인,유럽재정위기상황,유럽재정위기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높은 수익률의 주택저당증권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증권 ...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국채를 발행했으며 국채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 유로 재정위기 확산물론 이번 10월 그리스 6차 구제 금융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계기로 최근 금융시장은 유로 재정위기 및 이에 따른 금융 불안이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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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담보제도

  그 중 저당권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나뉘며, 근저당권에는 포괄근저당권한정근저당권특정근저당권이 있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와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간의 저당권설정합의와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 저당권은 질권과 달리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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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터잡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여 갑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위와 같은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그 유용하기로 한 갑 명의의 ... 원칙무효인 소유권등기나 저당권등기라도 후에 적법한 원인이나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되나, 유용 합의 전에 ...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때에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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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물권적 성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수익자 변경이 용이하여 자주 활용을 하게 됩니다.예전에는 신탁회사가 몇 안 되다 보니, 신탁보수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으나, ... 부동산 담보신탁의 유용성?1. 實定法上의 根據?회사의 합병은 법인격의 소멸, 조직변경, 재산변동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 4)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신탁회사가 동일 신탁약관에 기하여 다수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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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저당권의등기를 하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든가 하는경우에는 어느 권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피담보채무를 달리한 것이므로 근저당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3) 권리내용의 양적 불부합권리의 내용의 ... 등기에 관한 사례문제① 민법 제621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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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즉, 화의의 효력을 받는 것은 일반 채권자뿐이며, 우선권 있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 감독 하에 법정요건 이상의 채권자 동의만 얻으면 채무변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 합의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들을 구속하는 제도가 화의이다. ...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산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 재산의 유용 ?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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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법 - 저당권의 특질과 종류

  한정하여 저당권, 즉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357조).(3)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Ⅳ. ...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권계약이므로 저당권설정의 합의만으로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1) 저당권설정의 합의는 불요식이며, 요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2 ... 다만 약간 완화하여 근저당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57조).5.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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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판례는 등기가 무효로 된 후 당사자가 그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의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유용은 유효하다고 한다.③ 저당권의 ... ㉡무효등기의 유용문제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 등기를 당사자의 특약으로 다른 저당권을 위한 등기로서 유용할 ... 근저당권1.의의 및 성질①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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