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처분" 검색결과 1-20 / 7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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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서식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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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기본형)

  특약사항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 도, 전세권 ... ,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취 지1. ... 그런데, 피신청인은 앞서 밝힌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4.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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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근저당권의 처분

  저당권 처분1. 서설2. 저당권의 처분1)저당권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2)저당권부채권의 양도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Ⅱ. 근저당권의 변경1. 근저당권이란2. ... 근저당권의 변경1)채권최고액?결산기?피담보채권의 범위 변경2)채무자의 변경가.서설나.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다.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Ⅲ. 근저당권의 처분1. ...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먼저 저당권의 처분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실무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근저당권의 처분, 변경 등에 대하여 기본이론 및 관련 등기예규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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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 즉,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은 모두 말소되게 된다. ...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써 “압류ㆍ가압류ㆍ체납처분”등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체납처분4. 근저당권III. 결론◆ 참고문헌I. 서론부동산은 “매매ㆍ교환ㆍ협의취득ㆍ경매”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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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가(1) 저당권, 근저당권과의 관계(2) 압류와의 관계(3) 가압류와의 관계(4) 체납처분의 의한 압류와의 관계2. 상사유치권에 대해III. ...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가(1) 저당권, 근저당권과의 관계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그것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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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따라서 병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III. ... 갑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은 2022년 5월 11일인데,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갑이 가지는 임차권이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병이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물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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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설정: 2020년 7월 1일 김아들은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하였고, 김아빠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은행은 최대 3억원에 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짐 ... 설정함은행은 최대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2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짐 eq \o\ac(○,5) 2020년 12월 1일 김아들의 3순위 근저당권 설정: 2020년 12월 1일 김아들은 ... 결론지금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미신고 및 미납부한 개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을 상정하고, 국세에 대하여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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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 저당권☞ 유치권 : ex) 세탁소 ☞ 질권 : 예) 전당포☞ 저당권 : 채권담보 ☞ 근저당 : 저당권의 한 종류(ex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 채권에 따른 변동이자까지 담보하는데 ... 최고액한도 내에 담보하면 근저당)② 공시(公示)의 원칙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쉽게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함→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방법은 등기,→ ... 설정일이 기준A건물에 근저당권이 2008년 설정되고 임차계약이 2014년 체결되었다면 보증금 기준은 2008년기준으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이 산정됨③ 임차권 등기 : 임차권은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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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수익권증서의 정형화로 대출채권의 유동화 용이 금융기관 거래 외 일반경제 주체 간 거래 시에도 유용 구분 저당 신탁 담보설정방식 근저당 설정 제 1 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채권최고액의 ... 가능 ) 저당과 신탁 비교 번호 비목 신탁등기 근저당설정등기 금액 비고 금액 비고 1 등록세 3,000 법정금액 20,000,000 채권최고액 ×2/1000 2 교육세 600 등록세의 ... 담보신탁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 담보보관 ) 하고 , 신탁회사는 채권자에 우선수익권증서 발급ㆍ교부 [ 근저당 제도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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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당순위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이 되므로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된다. ...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과 동일하다면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는가에 ... 다음으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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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 우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획득하려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아파트의 가치가 ...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시작될 때부터 경매가 끝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근저당권자의 소유권이 소멸되기 까지 중 어느 시점에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 이는 민사소송법 제 608조 제2항과 제7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매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일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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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나머지 후순위 근저당권 및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함께 모두 소멸②가압류 : 가압류도 말소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후의 가압류나 근저당은 소멸③경매기입등기, ...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①근저당권 :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은 ... 다른데 가령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중인데 임대료가 연체하여 건물철거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된다면 이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일지라도 낙찰자는 이 부분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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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설정함: A은행이 최대 3억원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갖게 됨다섯째, 2020년 11월 1일 김아들은 1억원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B 신용금고가 최대 1억 5천만원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갖게 됨여섯째, 2020년 12월 1일 김아들은 5천만원을 乙 사채업자로부터 대출하면서 아파트이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국세 우선의 원칙이 예외인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세 및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지방세 및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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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인증 有) 2021년도 상반기 우리종합금융 NPL직무 합격자소서

  행정 학도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법적, 행정적인 지식과 통계 학도로서 대손율 등 통계적 수치를 다루고 해석하는 역량은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 유동화 업무 이해"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대출 실행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 법무사와 보증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는 유동화 과정을 배웠습니다. ... 담보 자산의 매입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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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유치권의 효력(1) 경락인과의 관계(2) (근)저당권자와의 관계(3) 가압류, 압류와의 관계(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3. 상사유치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내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것이다. ... (근)저당권의 핵심은 경매를 통한 우선변제인데, 이것을 실현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유치권의 존재는 (근)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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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

  제 6 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1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 보고조사】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보 고하겠으며 언제든지 조사하여도 이의 없겠음. ...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2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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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이중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 정당한 처분일까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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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법] (주)백두의 본사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거주자 A <사례 2>에서 소득세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사례 2>에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이 2,000,000원이라면 소득세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주)백두는 한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였으며, 한라은행은 대출금에 대하여 (주)백두가 소유한 본사 건물에 대해 2016년 2월 2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으며, ... [물음 1]에서 (주)백두가 납부해야할 20X5년에 대한 법인세가 1,000,000원이고 금강은행이 대출금에 대하여 20X6년 1월 3일에 (주)백두의 본사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 매각대금은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압류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X5년 7월 30일)이 4,000,000원, 거주자 A에 대한 체납처분비가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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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이 3억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4억인데,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치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 이것은 근저당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 사유가 된다. ... 자칫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최고액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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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대법원은 저당권자 내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법적 권리인 저당권, 근저당권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법률상의 ... 근저당권보다 목적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과의 관계유치권과 저당권은 둘 다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권리의 우선순위는 시간적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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