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검색결과 1-20 / 7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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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 :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한국구비문학회 조현설

  논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3.24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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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근친혼금지

  부인지혼인외의 자의 근친혼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인지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와의 혼인과 같이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출생자의 근친혼이 문제가 된다. ... 序 設근친자 사이의 혼인은 우생학적?윤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공통의 입법이다. ... 다만 무효혼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지만 금지혼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이다.3.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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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

  전환(1)주요내용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위음. ... 따라서 이번과제를 통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유래와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그과정과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2.헌법재판소 판결(1)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판결내용헌법재판소1997 ... 만약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하여야 한다면 이는 남계혈족 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 금혼제는 남계혈족만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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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전화

  동물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근친혼을 하지 않는데 있다. ... 조선 초기에도 근친혼, 넓은 의미에서의 동성혼인이 이루어졌을 정도이다.2.同姓同本禁婚規定에 대한 견해) 同姓同本禁婚法에 관한 의견서, 兩系血統硏究所(http://root.or.kr) ... 보충적인 논거로서 제청신청인은 동성동본간의 사실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제정되었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들었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2호, 1987년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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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근친혼금지의 필요성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근친혼금지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회적 요인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규정된 인척간의 근친혼금지범위를 조정하고 동조 第1항에서는 혈족의 근친혼금지범위를 규정함.② 혈족의 경우는 부계, 모계 모두 8촌까지로 금혼 범위를 정하고, 인척의 경우에는 혈족의 ... 김주수, 한국가족법과 과제, 1993年版, 379面 以下IV.근친혼 금지의 입법례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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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에 있는 同姓同本혼을 구제한 바 있다.同姓同本禁婚規定 폐지와 인척간의 婚姻금지범위의 툭소를 위한 法律改正이 1977년과 1989년에 시도된 바 있으나 儒林등의 된다.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 ,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婚姻은 무효이거나 금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法律에 의하여 금지되는 ... 關係에 있는 同姓同本혼을 구제하고 3회에 걸친 婚姻에 관한 특례法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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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1) 比較法的 理由동성동본불혼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1930년 이 원칙을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의 법제를 채택하였고(대만 민법 983조), 세계적인 ... 序 說근친자의 혼인은 우생학적·논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공통의 입법이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가 법인 대명율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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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입법과정과 과제

  近親婚禁止로의 改正立法 努力(1) 同姓同本不婚의 原則은 立法 당시부터 그 不當性이 지적되어왔으며, 그 후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계속하여 이 原則을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의 법제로 전환하는 ... 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74년 개정원안(A):75년 개정안(A')74년 개정안(B)81년 개정사안(C)84년 개정사안(D)86년 개정안(E)88년 개정안(F)98년 개정안(G)금지혼범위.부계혈족 ... 제 809조 제 1항)인 혼인금지규정은 1부1처의 婚姻秩序나 출생자의 유전학적인 公共 福利상 필요한 제한범위인 近親婚의 禁止가 아니고, 父系血族사이에는 무한히 금지한 것으로서 立法形成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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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 (찬성 / 반대 논의)

  해당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중인데 이를 두고도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현행 민법을 보면 근친혼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 과거 혈통의 보유를 목적으로 자행되던 근친혼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전통의 가족제도, 사회질서 속에서 자연스레 금지가 되었을 것이다. ... 따라서 근친혼을 볼 때 어디까지 수용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 금지해야 하는지는 첫 번째 의견처럼 상당부분 혼인 공공질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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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용)현대사회와법-8촌이내혼인-헌법재판소판결에관한견해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한다. ... 하는 법무부는 근친혼의 금지가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의 자녀들에게 발병할 수 있는 유전질환이나 생물학적 취약성을 법률로써 방지하고, 민족의 전통적인 혼인 풍속 및 친족 관념을 유지하여 ... 근친혼 금지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혼인 성립 후 무효가 될 때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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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시대의 풍습-결혼』

  그 밖에도 동성 간에 혼인한 것으로 보이는 예가 여러 사례가 있어서 근친혼이 일반 양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⑦ 근친혼 금지령(禁止令)왕실을 비롯하여 고려 사회에서 ... 그렇기 때문에 고려 때 와서 근친혼이 시작 된 것은 아니다.왕족들에게 근친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제 2대 왕인 혜종 때부터이다. ... )이 가능했던 사회근친혼은 신라시대 왕족을 구분하는 이름인 ‘성골(聖骨)이나 ’진골(眞骨)과 같은 것은 이미 왕족 안에서 근친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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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사회_혼인과 가족 레포트

  근친상간과 근친혼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하면 집단 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칙들과 연관된다. 즉 외혼제와 연관된다. 문화가 끊임없는 적응의 산물인 것은 틀림없다. ... 근친상간은 제도적·관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관계를 말한다. ...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지된 성관계는 혼인에까지 연장, 적용되어 근친들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관습을 금친상간금제라고 부른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4 | 수정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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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생활속의생물학 과제 8장

  널리 알려져 있듯이 친척들 간의 결혼, 다시 말해 근친혼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 이것은 역 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근친혼을 하였을 때 자손에서 희귀 열성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 당시 성씨도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 친혼은 당연시되었고, 그 때문인지 트리스탄다쿠냐 제도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과 호흡기가 전반적으 로 약하다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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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2022-1학기 법과 현대사회 과제(A+)

  동성 간의 혼인 동성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즉, 성별이 같은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과 중혼은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동성 간의 혼인 즉,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률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2010년대에 들어서 성 소수장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 동성결혼의 법제화 등에 ... 관심을 가지는 등 동성혼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동성혼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오히려 동성혼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성혼 반대론이 앞서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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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대와 현재의 다양한 혼인제도와 그 변화, 이상적인 가족관

  아닌 자 사이까지도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 신라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빈번하였다고 한다. ... 전통시대와 현재의 다양한 혼인제도와 그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상적인 가족관목차혼인의 유래조선시대 혼인제도 – 첩제와 서얼금고법삼국시대 혼인제도 – 근친혼근친금혼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이상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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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근친혼 금지 제도로 개정되었다. ... 예를 들어 다른 금지된 결혼의 형태, 동성혼이나 더 가까운 혈족간의 근친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를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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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문학] 영화 속 근친상간에 대한 분석

  근친의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고대 이집트, 잉카제국, 고대 하와이 - 형제 자매간의 결혼 허용 고려시대 - 동성혼, 근친혼이 성행1. ... 근친상간의 금기근친상간-제도적, 관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근친들간의 성관계 근친상간금기-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근친들의 성관 계 및 혼인이 금지된 관습 *그러나 사회마다 ... 아버지를 죽인 죄의식과 함께 도덕이 창설되고,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명령과 법이 만들어 진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31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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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 법제화 레포트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면 제3장 2절과 3절에서 근친혼, 중혼, 합의되지 않은 결혼, 만18세 미만의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고 동성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는 명시하지 ... 근친혼, 일부다처제 등도 허용하자는 논의가 끝없이 이어져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 서구의 경우 혼인을 이성혼에 한정하면서 동성혼을 사회적 금기로 설정하여 공식적(즉, 국가적)으로 제재한 것은 대체로 약 13세기 즈음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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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왕실의 근친혼

  이로 인해 고려의 지배층은 이전 시대에 비해 더 많은 성씨를 가지게 한 근친혼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재상지종(宰相之宗)'이다. ... 근친혼의 흐름근친혼(近親婚)은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혼인형태이지만, 앞서 통일신라시대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태조 자신은 근친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왕실의 결집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책으로 근친혼을 택했다.고려전기 근친혼의 첫 사례는 광종(光宗)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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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제도의 변천

  고대사회 일부다처제 : 부계상속 , 아내의 정절요구 * 동성결혼 존재 : 고대 그리스 , 로마 , 메소포타미아 , 중국 , 등 푸날루나혼 ( 근친혼금지 ) 부모와 자녀의 성관계뿐만 ... 신라시대 족내혼 – 근친혼 존재 ; 골품제도와 왕권강화를 위해 조선시대 유교에 기반한 관혼상제19C 이후 페미니즘의 등장 여성해방론 , 결혼비판 : 여성의 인격권 , 성적 자기결정권 ... 아니라 , 형제와 자매간의 성교를 배제 → 씨족의 발생 , (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의 집단 )중세사회 일부일처제의 정립 중세로 넘어오면서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 반대 급부로 남편에게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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