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사유" 검색결과 1-20 / 16,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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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25. 기본권제한의 사유36.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4IV.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51.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52. ... 2) 비례(과잉금지)원칙1) 의의기본권제한사유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무조건 기본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고 목적을 달성할 ... 기본권제한의 사유(1) 국가안전보장외세의 침해로부터 영토보전, 국가의 존립과 안전, 대외적으로 국가의 독립성 보장, 국가의 존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헌법질서의 유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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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 헌법의기초 기말과제

  제128조 2항은 개정당시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막는 개정한계규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사유 중 실전헌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정헌법상 사유를 들 수 있다. ...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헌법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기존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1.05.26 | 수정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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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과제물 혼합형)

  다음으로 헌법내재적 사유가 있다.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 여기서 제128조 2항은 개정당시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막는 개정한계규정으로서 기능한다. ... 헌법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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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기본법) 타이핑 정리

  가산세의 감면* 부과제외 면제사유 (100% 감면)-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엔 정당한 ... ※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설① 조세법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권 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은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 ...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시험자료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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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하도급참여제한자상호 또는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제재내용제재근거제재기간~(제재에 대한 사유)(그 밖의 참고사항)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국 토 교 통 부수신자(경유)제 목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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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0호서식]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소유자부동산보호구역구분(지정,변경,해제)사유일자(지정,변경,해제)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본점, 주사무소 ... )소재지 지번지목면적(㎡)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210mm×297mm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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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자격취소의 위헌성 여부

  이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과잉금지원칙을 두고 있는데, 직무 수행과 무관한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를 위반하여 ... 제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하지만 직무 수행과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의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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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교과목명: 일반행정법주제: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철회 대상2. 철회 사유3. 철회 제한4. ... 또한 행정청이 철회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권의 법리에 따라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5. ... 철회 제한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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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여천NCC 기능직 공무팀 정비직무 계전직무 자기소개서

  300자 / 최대 600자 제한1.3 취미/특기/수상경력/해외경험/기타 특이사항취미/특기를 갖게된 이유와 관련 활동 내용, 수상내용(수상명, 수상시기, 수상사유), 해외경험 및 기타 ... 자기소개서 (자사양식)1.1 기본사항본인 성격과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성장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경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백 포함 최소 300자 ... 자기소개서1.1 기본사항본인 성격과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성장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경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백 포함 최소 300자 / 최대 600자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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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 시선으로 본 의료보험 제도

  하지만 사유재산권 또한 인신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호하는 자연법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이 생명권에 앞선다고 할 수 없다.물론 로크가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적으로 긍정하지 않을 ... 할 것이다.한편 미국은1935년사회보장법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며 의료를 기본권에서 배제하였다. ... 하지만 로크의 맥락에서도 공동선 추구를 위한 소유권의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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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엄급여중 구직급여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 의한 제한임에 반해 고용보험법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고용보험관계에서 국가에 의한 제한이므로 제한의 ...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보험법상의 한계,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사회보장법의 취지와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가 협소함에 ... 수급자격의 제한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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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학습자 자신이 생각할 때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면 안 되는 이유와 수급권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므로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유보 사항이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기준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인데 대하여 사회적기본권은 주로 국가안전보장과 ...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ㆍ조건 및 수급기간 등을 고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로 지급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거나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를 높은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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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사유에 대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 사유3. 부정수급4.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수립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발생한 것과 같이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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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사유에 대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1)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2) 구체적 사유3. 부정수급의 예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하지만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은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과실에 의한 행위는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발생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적고 배제 사유가 되더라도 중과실에만 한하고 있다.세 번째는 부정급여자에 대한 급여 제한으로 사기나 기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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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임용고시 사회 임용 1차 인출 체크

  /제도보장:개념,효력기본권주체,공법인/기본권의효력/기본권경합:개념,해결방안/기본권충돌:개념,해결방안기본권제한의유형:헌법유보에의한제한,법률유보에의한제한/법률유보:의미,순기능,역기능기본권제한의일반원리 ... /과잉금지원칙의근거/헌법에기본권제한규정을둔목적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국가인권위원회 ... ,헌소청구능력,권한쟁의심판청구능력,당원의자격선거권자/선거권이없는자/피선거권자/피선거권이없는자선거소송:제소사유,제소자,피고/당선소송:제소사유,제소자,피고/소송절차와관할법원직업공무원제/

  시험자료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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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낙태죄 관련 과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생명은 존엄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인 정당화 사유를 ...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 -낙태죄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여러 기본권 중 생명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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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국가 차원에서 더 명확하고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한사유를 설정할 때 실업자의 생활안정,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법 측면에서 발생하는 한계 등이 ... 구직급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 구직급여 지급 제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퇴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재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퇴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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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실무 리포트

  없는 한 취소의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③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상황 및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7)취소제한-행정행위의 ...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의 개최만 하면 된다5)취소의무직권취소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예외로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 절차에 따른다4)철회의무철회는 재량행위이다예외로 사실적 상황이 변하여 원행정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원행정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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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른 낙태의 필요성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인공중절 허용 사유는 주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나 제20조의 정당행위르 보아 위법성조각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우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은 그 어떤 기본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국가는 태아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 ... 생명권의 경우 그것에 대한 제한이 곧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두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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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강에서 변호인이 갖는 접견교통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변호인이 갖는 접견 교통권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이러한 점에서 참여권 및 접견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이는 법률을 통해서한 제한될 수 있다. ...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참여권 및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변호인 참여권 ... 이처럼 참여권 및 접견권은 형사소송법 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기본적 인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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