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 검색결과 1-20 / 5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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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법원 기록과 가등기권자에게 확인하는 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③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경우부동산등기부상 임차인 A임차인 B강제경매기입 등기 순으로 ... 돼 있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되며 이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 A와 B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 먼저 성립한 권리로 전입신고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매수되고, 후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 후 말소기준 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된다.말소기준 권리에는 (근)저당권, 경매신청 기입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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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권리로서압류와 가압류근저당과 저당담보가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세권위 5가지의 권리는 금전 지급과 관계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 위의 5가지 권리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금전채권의 담보 (근저당, 담보가등기)2.금전채권의 보전 (가압류)3.금전채권의 회수 (강제경매기입등기)하기 위함이다.3.소멸되지 않는

  리포트 | 4페이지 | 7,800원 (5%↓) 741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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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이 부동산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나뉘는데,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또한 등기의 방법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등기로 나누어진다. ... 따라서 이 사건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강제경매기입등기를 처리하는 데에 촉탁서에 흠결이 발견되어 이를 전화로 보정하도록 안내한 후 약 10일이 경과하여 등기관이 이를 처리한 경우에 법률에 ...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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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사는 2008. 2. 13.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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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따르게 되며 등기 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이때, 채무자의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상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각인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 이때, 등기경료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으며 채무금액 완납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에 따라 그 원인과 목적이 기입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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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물권법]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사용권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존립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 # 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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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와 더불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종료됨으로써 압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기입 등기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종료됨에 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해당 건물의 점유권에 대해 이를 이전 받았으나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종료되어 이에 대해서 압류하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 부동산에 행해진 공사를 완공하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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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업자가 알려주는 부동산 전세 계약 노하우

  반드시 계약시 특약사항에 기입하시고, 계약진행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할 때 전세권 설정을 추천하고 그 외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다.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위 경우와 같습니다.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 ... 최근에 역전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은행 질권 설정등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합니다.최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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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2)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지라도, 기입등기가 끝나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를 ... 허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회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6년 4월경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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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주등기(독립등기), 부기등기, 종국등기, 예고등기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등기소이고 등기공무원이 담당한다. 등기부는 1부동산 1용지의 원칙을 따르며, 물적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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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어렵지 않아요

  ▣ 말소기준권리(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될수 있는 등기들-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중에서 가정 먼저 등기된 권리 하나가 ... 상황에 따라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거나 드물지만 선순위 가처분기입등기일이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강력한 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과 점유(대항요건) ... 전세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물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이러한 권리들은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당해세 이외의 조세는 법정기일 기준)6.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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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2학기_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2006. 4. 13. ...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는 2008. 2. 13 이후에 이뤄졌다. ...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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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요약

  동산 점유 수목의 단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개별규정으로 보호-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는 보존등기 등기종류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 예고등기종국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경우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소급효아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 할때는 가등기 당시의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 현재명의자아님-등기 표제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구조 용도 면전 등 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기재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재판예고등기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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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쟁점판례 및 검토보고서

  강제경매등기와 유치권 선후 관계○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 유치권의 성립요건1)○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 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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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부가가치세의 개념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 줄여서 VAT로 기입한다. ...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ㄴ.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ㄷ.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ㄹ.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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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유형 자산의 정의를 기술하고 유형 자산의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입된?계정으로?토지의?취득원가는?중개수수료,?등기 비,?취득세,?건물?또는?기타?축조물을?건립?가능한?상태로?준비하는데?필요한?모든?비용을?구입가격에?포함시킨다.?새?건물의? ... 기입하는?계정으로써?건물의?취득원가의?구매가격에?부대비용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중개수수료,?등기 비,?개량비,?취득세,?사용전수리비,?증개축비)구축물:?기타?토목설비를? ... 기입하는?계정으로써?교량,?갱도?그리고?굴뚝이?이에?포함한다.?기계장치:?기계장치와?컨베이어?같은?부속설비를?기재해야한다.?기재장치?취득원가엔?구입대금과?제작원가?이?외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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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에 행한 경매사건이나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채권자 장재훈이 설정했던 채권최고액 1억 8천 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2023년 5월 10일에 ㈜ 제이케이부동산지분대부에서 경매를 신청하며 갑구에 경매를 원인으로 한 경매기입등기가 ...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조세 압류는 금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등기부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라. 정리6) 배당7) 물건 수익 분석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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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 중 상환관련 - 상환자대신(변제자대신)에대해 설명하시오.(교재와 중요판례 또는 최신판례 참고) 채권법

  권리자는 권리증서에 그 대신을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신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484조2항). ... 대하여 대신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획득하였다면, 대신상환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신할 수 없다. ... 각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혼란을 피하고 공평을 기하이 위하여 민법은 대신의 순서와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보증인과 제3취득자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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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 경우에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하며, 말소등기라고 해도 단지 등기면의 기재사항이 말소하는 것뿐 아니라 ○월 ○일 제○번의 등기말소라는 내용이 새롭게 기입된다. ... 이에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권리이다.이에 ... 즉, 등기권리자는 등기신청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인일 수도 있으며(말소등기), 아닐 수도 있다(이전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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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따라서, 이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하며, 말소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면의 기재사항이 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 ○일 제○번의 등기말소라는 내용이 새롭게 기입되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따라서,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 이와 같은 말소등기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말소를 그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기존의 등기에 말소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경우 또는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등기사항의 일체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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