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색결과 1-20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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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정당공천제란?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을 말한다. ... 이를 부정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국민이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과 함께 다른 선거에서는 공천을 가능하게 하고, 기초선거에서만 공천을 폐지한다고 하면 논지에 어긋난 ... 사실상 폐지하는 것 자체에 문제도 많고,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위헌이 되는 이유는 위에서 반대 뜻에 덧붙인 것과 같이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3 | 수정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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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각 당의 이해득실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6·4 지방선거를 치를 것을 확정하였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각 당의 입장 변화결과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논란배경에는 결국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번복에 있다. ...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인 전격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하면서,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학적 분석이 잇따랐다.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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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역사1949년 최초 지방자치법 제정1952년 실질적 지방자치 실시 (1952년, 6.25전쟁 중인 부산 피난시절 자유당 정부도 정당 공천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논란 등장지역별로 특정당이 분할하고 있는 정치구도 (지역주의나 나눠먹기)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적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한 한계 하에서는 공천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 처음으로 시 · 도의원과 시 · 읍 · 면의원 선거를 치름.)1956년 제2대 자치선거에서는 시 · 읍 · 면장까지 선출1960년 제3대 자치선거는 시 · 도지사 선거까지 포함1961년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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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비교분석과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비교분석과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목차]Ⅰ. 들어가며Ⅱ. 지방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1. 정당공천과 지방자치2.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1. ‘주민공천제’의 도입2.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가. 남녀동반선출투표제나. 여성당선보장제Ⅵ. ... 정당공천제 폐지는 4·24재·보선에 이어 10월 재·보선, 내년 6·4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29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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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공천제

  부분적 정당공천제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금한다. 다만, 선거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 ... 인물 본위의 선거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기초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본보 설문 조사에서 현역 시·군의원 절대 다수가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할 것‘을 답했다.5.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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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레포트

  약 70%가 넘는 국민 다수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동의하고,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방자치와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 정당공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 선거개혁에서 기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논의가 뜨거웠다. ...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넷째, 풀뿌리 생활정치의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이 악영향을 미쳤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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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대체-행정3-지방자치행정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이후 2005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공천이 다시 허용되었으나 정당 후보자 추천이 금지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도 대선 후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 오늘날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으로 총 7명을 투표하고 있다.초기 ...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은 선거(자치구?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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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의 의식구조와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20일에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당공천 폐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과 정치의식 구조 및 행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써 기초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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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론 )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해보시오 2. 지방자치의 운용에서 거버넌스의 도입이 강조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본론2-1)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해보시오.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 규모의 중앙정당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서론불과 몇 년 전,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정당과 언론들이 앞다투어 폐지에 관한 찬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 영향력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그렇다면 정당 공천제의 장점과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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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도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정치 과정과 참여> 단원의 수업 과정안입니다.

  ① 지역구 의원 득표율을 계산한 비례대표제② 국회의원의 정당공천제의 폐지③ 직능대표제의 도입④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⑤ 소선거구제의 강화3. ... 군)지방의회 의원(4표)광역의원지역대표상대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비례대표비례대표제(광역 단위 정당투표 득표)기초의원지역대표소수대표제 + 중선거구제비례대표비례대표제(기초행정 단위별 정당투표 ... 득표)특별지자체(1표)교육감 선거상대다수대표제(광역 행정단위)- -정당 공천제 X※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정당투표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2) 우리나라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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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와 현황 분석

  이 때문에 정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때까지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천했음에 따른 후유증과 중앙정치의 지나친 간섭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 즉 정당공천제는 당의 간부들 소수가 정하는 하향식 공천보다는 다수의 당원들이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대로 반영하기만 한다면 공천헌금의 관행은 자연스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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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의 방안

  소속정당이 다른 지자체장의 국책사업에 대한 의도적 반대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1단계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2단계로 광역자치단체 선거를 ... 그러나 최근에는 읍면동 자치 부활의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한다. 1991년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에서 적 분권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정을 위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권 부여는 시행령과 조례의 충돌 문제 초래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자체 조례를 존중하도로 하고, 충돌시 대법원 제소 등 조치 필요하다.정당공천제를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7.16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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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 역사 요약

  또한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 하였으며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 계엄 선포권인 대권을 가졌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했다.정당 공천 의무화로 인해 무소속이 출마하기 어려워졌다.6차 개헌은 1969년 ... 헌법기초위원회의 논의에서 한민당의 주도하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 헌법기초위원회의 논의에서 한민당의 주도하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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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대립했지만,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1995년 6월 2화, 지방간 협의회 및 분쟁해결 절차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다.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한국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사회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는 1994년 3월 여야가 법을 개정해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후에야 가능해졌다.당시 여야는 정당 공천제를 놓고 ... 그러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규정 없이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만을 규정한 정부 개정안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이후 13대 국회에서 수정되었다.정부의 개정안에 불만을 품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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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대립이 있었으나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합의로 1995년 6월 예정대로 6·27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4개 지방선거 동시 시행을 골자로 한 1994년 3월 여야 법 개정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해졌다.이후 정당공천제를 놓고 여야간 ... 세부사항은 읍·면 자치제 폐지, 군 자치제 시행,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직속규정 임명제 변경, 지방의회 해산 등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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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 : 지방정치와 정치발전에 대해

  또한 지구당의 부재가 이러한 공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2004년 선거법 개정 이후 지구당이 폐지되고 당원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다. ... 비판을 받고 있다.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 이는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국회의원에게 공천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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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3공통)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0k

  아울러 정당자금법이 개정되어(2006.4.28)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의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 여성을 공천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관한 입법4) 여성공천할당제의 법적 근거2005년 8월 4일의 개정에 의해 여성공천할당제의 법적 근거는 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제정된 지 40여년 만에 폐지되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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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 현황 및 문제점현재 지방자치 인물등용제도라 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는 겉으로 보았을 때 책임정치를 내세우지만 지방자치의 혁신 및 변화를 ... 당시 국회는 종래의 지자체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기초위원회를 조직하며 제5차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되고 인구기준 의원 수 채택과 불신임결의권 및 의회해산권을 부여해 내각책임제 형태가 들어간 절충식 정부형태였다.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부여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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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대책

  현재의 지방의원 선출은 정당 공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권력에 예속되어 있고, 중앙 정당들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권력이나 권한이 강한, 지역 유지들을 공천해 당선되도록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선출 방식을 주민과 정당이 일정 부분씩 공천하도록 하는 공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편,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책임감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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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 및 결과 분석

  추진,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 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 정책 선거5. 대선 후보 평가Ⅶ. 결론Ⅰ. 도입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보다도 예측이 불가능한 선거였다. ... 정부를 만들기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는 고위직 임용이 불가능,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근절.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폐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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