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검색결과 1-20 / 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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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하지만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외의 다른 이유에 의한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소송물이 다른 경우 기판력의 작용범위(물적 범위)문제제기기판력은 전소에서 ... 행사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검토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문제제기소송물이론개념구분검토소송물이 다른 경우 기판력의 작용 범위(물적 범위)문제제기소송물이 다른 경우 기판력이 작용하는 ... 민사소송법 제 218조에서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명백히 정하고 있다.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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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재판상자백,문서의증거력,자유심증주의,기판력의 객관적범위,증명책임 정리

  이를 선행자백 또는 자발적 자백이라고 한다.2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기만 하면, 일치하는 범위는 일부만 되어도 상관없다. ... 엄밀히 말하자면 자유심증주의는 객관적으로는 고도의 개연성, 주관적으로는 법관의 확신 두가지를 요구한다.2. ...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1의의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객관적인 법규의 구조 속에서 입증책임분배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이론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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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표준시 이후에 생긴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는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②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판결 중 기판력이 생기는 사항의 범위는, 판결주문 중의 판단에 한하지만, 예외로서 ... 판결선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단지 현실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와 단일 또는 동일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기판력의 범위:① 표준시: 계속범·상습범 등의 행위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 문제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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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은 이중소송이다.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2). 소송물의 개념1). ...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3. ...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은 당사자의 법적 주장 자체와 관계없으므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원고의 법적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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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1] 판결의 효력 (374-418)[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1. 개요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2. ...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 및 범위법원은 일단 판결을 하고 나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기속력 ? ... 수 없고(불가쟁), 법원은 기존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불가반),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 혹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한다.기판력은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적인 효력이라고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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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동일한 것으로 새기는 견해도 법령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배상법상 법령의 범위를 취소소송의 경우보다 넓게 이해하는 ...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다르다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견해에서는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주지만 청구기각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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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기판력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기판력은 그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3. ... 공소제기의 효력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과 일치하나,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적시되지 않는 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 따라서 심판의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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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보고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즉, 공권력 행사라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에 대한 논쟁은 입법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또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모두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앞에서 말한 대로 기판력이 발생해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없다. ...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으로, 사법 절차 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모순되는 내용을 다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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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별개의견(기판력의 시적 범위이론) :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함 (92다46226)? 학설? 위 판례의 태도와 같이? ...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취한다면 → 본 사안 :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청구권 전부에 미쳐증액분 상당의 차액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반복금지설 ... 기판력을 배제하여 차액청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 판례? 한때 증액분 상당의 차액청구를 다시 함은 전소의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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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따라서 물적 효력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범위를 의미하고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IV. ... 일죄기소의 문제는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 공소제기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 수 개의 부분행위 가운데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부분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일부기소의 문제가 아니다.V.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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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2 (행정구제법) 필기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주문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존재여부에 한정되며 위법여부 판단은 판결주문이 아니라 이유에 기재되고 판결이유 부분은 기판력 X5. ... 문제는 특별희생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1) 학설①형식적 기준설: 침해행위가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가해졌으면 특별한 희생이다.②실질적 기준설: 공용침해의 실질적인 내용을 ...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근본취지가 다르다.4)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1) 국배법, 행쟁법의 위법이 동일하다는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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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관한 판단과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ㄹ. ...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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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정리

  국가배상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② 심급제도와 국가배상책임판례는 심급제도의 존재를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근거로 들고 있다.헌법재판소 ...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거창양민학살사건).2)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① 기판력과 ...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3) 결어(실질적 직무관련설)“직무를 집행하면서”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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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연습 - 기판력의 범위

  민사소송법연습 과제「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 총설2. 기판력의 범위1) 시적 범위2) 객관적 범위3) 주관적 범위1. ... 따라서 양자는 어느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후자는 전자와 달리 전소의 피고만이 제기할 수 있다.2) 객관적 범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는 판결서에 표시된 ... 그러므로 피고는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하더라도 변제의 항변을 인정하여 달라고 상소할 수 있다.3) 주관적 범위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는 기판력이 누구 사이에서 작용하는가를 명확히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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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1)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일성(객관적 자기동일성 즉 1개의 사건 피고인1인)과 협의의 동일성(시간적 전후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다수설)나. ... 대판 93도2080 전원합의체; 구로동 강도상해사건, 피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임).B) 죄질동일설; 자연적 사실이 아닌 죄질이 동일해야 동일성을 인정함(비판; 동일성의 범위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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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권리구제 ) 행정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 혹은 행정소송 판결에 기속력이나 기판력과 같은 특별한 법적 효력 또한 가지게 된다. ... 객관적 소송에 속하는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그리고 당선무효소송이 있다. ... 또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합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범위는 훨씬 넓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면서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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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민사집행법 30조 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상환적 이행의무執行權原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는 급부의무의 태양에 불과하고 기판력 ... 民事執行法과 民事訴訟法이외의 法律에 규정된執行權原執行權原의 意義의의執行權原은 일정한 私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급부가 집행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거나,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집행불능이 된다.2-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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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총론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제기

  즉 기판력을 갖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집행된다. ... 이러한 기판력과 강제집행은 판결을 내린 법원의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된다.

  리포트 | 29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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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판례)- 17개월 동안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 포괄일죄의 관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위반 ☞ 렉카회사 무전기 이용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기판력 ...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인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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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 객관적 선택적 병합: (1) 판례 -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보는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위가

  시험자료 | 3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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