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있어서 현재의 위난에 관한" 검색결과 1-20 /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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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긴급피난 신설에 대한 논의

  면책적 긴급피난 법리1.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 긴급상황면책적 긴급피난에 있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 형법 제22조 제1항은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상당성 판단의 척도가 ... 그러나 이것은 그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 때에만 유효하다.② 제35조 (면책적 긴급피난) ①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난 속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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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침해에만 해당하고,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과 더불어 지속적 위난도 현재성을 인정하므로 정당방위보다 범위가 넓다.정당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보충성과 ... 개인적 법익에 한하던 정당방위와는 달리 긴급피난에서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②‘현재의 위난’이란 법익에 대해 현재 또는 곧 발생할 것이거나, 계속된 위난을 ... 하지만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 고의를 가진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는 제외된다.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기에는 피난의사와 피난행위가 있는데 ①피난의사는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이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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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레포트 - A학점

  긴급피난의 요건이 되는 위난에 현재성이 있어야 하는 점은 양자 모두 동일하다. 과거에 있었거나 장애에 발생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허용될 수 없다. ...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성질1. 의의형법 제 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 긴급피난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다.2) 피난행위 :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이다.3) 상당한 이유(1) 균형성 : 보호법익이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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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정리

  판례X긴급피난22조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위법한 원인 or 적법한 원인)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개인적 + 국가적(간첩, ... 벗어나기 위하여 침해한 법익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어야 함 : 동일해도 부당함- 보충성(최후수단성): 피난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자초위난의도적 자초위난: 긴급피난 ... 군인, 의사, 소방, 경찰: 업무상 (어느 정도 예상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22조 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긴급피난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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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중 크게 4가지 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 법익의 범위는 정당방위에서 제외된 국가, 사회적 법익까지 모두 인정되며 현재의 위난은 이미 발생한 위난으로 인해 현재 처해있거나 앞으로 위난 발생이 확실할 상황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 마지막으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은 사회윤리적, 법적으로 적합해야 긴급피난이 성립된다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자구 행위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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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1학기 과제

  긴급피난1) 개념형법 제 22조 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 목적에 의한 자초 위난과 고의의 자초 위난스스로 초래한 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과실의 자초 위난과실에 의한 자초 위난도 쉽게 인정될 수 없으나, 위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자초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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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1학기 과제

  긴급피난1) 개념형법 제 22조 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 행위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를 하였다면 긴급 피난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2) 위난을 피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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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난감수의문 (긴급피난권의 제한)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과잉피난 (위법서이 조각되지 않고 유죄이나 ... , 형이 감경, 면제될 수 있음)→ 불가벌적 과잉피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임)*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pg 124~130)객관적 구성요건요소긴급피난상황자기 ... 또는 타인의 법익현재성 - 예상적, 반복적 위난도 인정위난 - 현재의 위난이며 족함 (대상의 제한 없음)피하기 위한 행위 → 위난을 피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상당한 이유- 객관적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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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緊急避難)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처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국가·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가능), 피난의사(피난상황 인식 및 가치이익을 ... 수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이며 타인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가능 하지만,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로 타인을 위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자구행위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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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보충성(유일한 방식)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현재의 부당한 침해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현재의 위난사회적 국가적 법익 포함동물자연재해 포함법정절차에 의한 ... 正사후적 긴급행위과잉방위:임의적 감면사유과잉피난:임의적 감면사유과잉자구행위: 임의적 감면사유단순폭행의 경우 양쪽 다 벌받음 => 정당방위 x한쪽이 칼 들었으면 => 정당방위 o긴급피난의특칙 ... : 업무상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자도 예외적으로 피할 수 있다.9.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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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 조사

  현재 일원적 긴급피난규정과 강요된 행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형법체제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는 이 ... 그러나 이 기간에도 긴급피난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들에 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 일원화되어있는 긴급피난 규정을 독일법에 상응하게 정당화적 면책적 긴급피난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분설을 취한다면 강요된 행위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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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금지반대(낙태찬성) 보고서 (A+받은 레포트)

  상 낙태허용의 범위를 삭제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 상 제22조(긴급피난)에 의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낙태가 가능하므로 ?모자보건법? ...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3.13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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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긴급피난은 긴급피난상황에서 피난의사에 기한 피난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긴급피난은 침해에 대하여 부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원인에 상관없이 자기 혹은 타인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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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의 법률사례 2023-2학기 1차시험(중간고사) 기출족보

  한철민▣ 퀵- 자기 또는 타인의 ()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 ... 오상방위- 선장은 제한적으로 긴급피난행위가 허용된다. (O, X)- 저항할 수 없는 ()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벌하지 아니한다. ... 법익- 과잉피난은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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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2021년도 조선대 법과 현대사회 요약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 22조 제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형법(긴급피난) 제 22조 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판례법 -3＊판례법은 영국에서 ‘先例拘束性(선례구속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되었다. ...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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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인식 없는 방위 초과+인식 있는 고의의 방위 초과-상당성 없는 행위->원칙적으로 위법; 예외적으로 형 감경 또는 면제(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정당화적 긴급피난 성립요건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피난상황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인식 + 피난의사 ...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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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족보 정리본

  이영엽- 일반경제사론(원저자 이영협)-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 피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 긴급 피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반장으로 등장하는 영화 속 인물 이름은? ... 적기가- 민법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법률원인으로 불법행위와 ()이다.채무불이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시험자료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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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2021년도 법과영화의산책 법영산 중간 시험 족보

  오상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긴급피난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 ... 신문절차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명은? 모해위증죄예승이의 생년월일? ... 요물계약장물을 훔치도록 교사한 자는 장물죄를 받을 수 있다. O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계약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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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과영화의산책 족보 (중간고사)

  긴급피난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한다. -낙성선서무능력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한 자는 위증죄의 ()(으)로 처벌할 수 있다. ... -O시설 제공 이적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O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 -최종식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협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명은?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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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법 조문 모음집

  ac(○,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q \o\ac(○,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eq \o\ac(○, ... . eq \o\ac(○,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긴급피난) eq \o\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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