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약" 검색결과 1-20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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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6다255125 판결)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이다.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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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A+)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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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요약자의 권리- 이행청구권 : 낙약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일 시, 낙약자에게 동시이행 주장 가능)- 계약해제권 : 낙약자가 ... 권리의 발생 시기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수익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필요.? 낙약자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 발생? ... (제척기간, 소멸시효 10년)-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확답할 것을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음 (그 기간 내에 낙약자가 대답 X = 수익을 거절한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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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계약해제가능(제3자동의X)-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려면→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미리 유보 or 제3자의 동의O-요약자와 낙약자 계약 해제→계약관계 청산은 당사자끼리만 ...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X-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 O낙약자는 계약해제로 원상회복, 부당이득 제3자에 반환청구X-낙약자는 요-수 사이 법률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X-요약자도 대가관계의부존재나 효력상실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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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채무불이행을 ... .●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경우 저당권 수익약정이 있을 것보상관계가 유효할 것권리발생요건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채무자(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항변으로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낙약자와 요약자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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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되는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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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 문학의 특질이 잘 드러나는 문학작품이나 문화콘텐츠(영화,TV,CF)등을 찾아 예를 들어 언급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국 문학의 특질이 무엇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낙약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절세가인이 누구누구. 우리도 앗차 죽어지면 저기 저 모양이 될 것이로다. 에라 만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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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 수익자)②수익자: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권리가 발생, 원계약을 변경 소멸할수 없음③요약자: 낙약자에게 채무촉구,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권을 갖음④낙약자: 계약의) ... 발생③위험 이전시기: 등기시를 기준으로하지만 앞서 인도를 하였다면 인도할때 위험도 이전6)제3자를 위한 계약①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급부청구권을 취득하게하는 계약 (요약자, 낙약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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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때문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러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성상, 계약이 무효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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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사례(2)갑 매수인(낙약자) ↔ 을 매도인(요약자) X토지10억 매매. ... 그러므로 을은 3억에서 2억팔천을 뺀 가격인 이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해야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강의교제879쪽 (객관식시험출제)A매도인(채권=요약자) ↔ B매수인(채무=낙약자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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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시킬 수 없다.⑤ 낙약자가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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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지 인물 분석 제갈량을 중심으로

  조조, 손권과 함께 천하를 손에 넣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다스리는 전략이었으며, 손권과 협력하여 조조에 대항한 다음에 낙약을 공격하고 장안을 공격하여 조조를 물리칠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적벽대전융중대를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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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제도

  한편 사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유추 적용된다.(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 이하)에서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단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 수정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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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예- 갑(병의 어머니)인 요약자와 을(보험설계사)인 낙약자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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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를 위한 계약 성립요건

  보상관계에 기하여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급부를 실현할 뿐이며, 낙약자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급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주장가부낙약자의 담보책임은 요약자가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요약자는 낙야자에 대하여 . ... 그러므로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에 효력발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에 방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식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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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542조).- 542조에서 낙약자(채무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 자체에 ... 즉- 예컨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소멸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로 되어 낙약자의 급부의무는 소멸. ...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 보상관계, 대가관계, 급부관계(1) 의의1) 요약자 :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채권자).2) 낙약자 :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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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 출연의 원인관계- 보상관계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있는 원인관계에 의함. 이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 함. ... 수익자는 당사자X.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요약자가 각각 자기이름으로 의사표시함으로서 성립하며 요약자가 제3자의 대리인이 되지 X.- 제3자는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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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4)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 보상관계의 성립보상관계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이다.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낙약자에 대한 채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Ⅲ. 효력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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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고찰

  보상관계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관계를 말하며, 보상이란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의 내용으로서 제3자 약관의 존재(1) 제3자 약관1)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 이 때 제3자를 수익자, 수익자에게 채무를 지는 자를 낙약자, 낙약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하는 자를 요약자라고 한다. ...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제3자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하고,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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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시험대비 논술, 약술, 단답정리

  (1)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 출연의 원인관계(1)보상관계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보상관계라 한다. ... 즉,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은 요약자와의 사이에 있는 원인관계에 의해 보상된다는 의미이다.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낙약자는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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