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표" 검색결과 1-20 / 18,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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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와 인준투표재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 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 노조대표자와 인준투표제? ... 의의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제 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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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하에서 교섭대표 구성방법

  그리고 사업장내에 노조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의 수는 노동조합 수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된다. ... 기업단위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 위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간다. ...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결정 못한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공동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노동위원회가 노조별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교섭대표단은 근로자측 교섭당사자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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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 노동조합(노조) 기능, 노동조합(노조) 역할, 노동조합(노조) 조직, 사회 해방자로서 노동조합(노조), 노동조합(노조) 특수성, 노동조합(노조)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에 관한 고찰Ⅰ. 서론Ⅱ.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기초1. 노사관계론적 접근2.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Ⅲ. 노동조합의 형성과정과 노동조합의 역할Ⅳ. ...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노조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는 접근이다. ...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1. 설명변수로서의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논의의 빈곤2. 구조적 접근3. 전략적 선택접근Ⅴ. 노동조합의 기능Ⅵ.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Ⅶ.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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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노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 노동조합(노조)의 기능,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 조직, 사회 해방자로서 노동조합(노조), 노동조합(노조) 특수성, 노동조합(노조) 공정대표의무 분석

  노동조합의 특수성1. 노동조합과 민법상 사단의 비교2. 노동조합과 법인격3. 노동조합과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1. 공정대표의무의 내용2. ... 공정대표의무위반의 효과Ⅹ. 결론Ⅰ. ...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노조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는 접근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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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단체협약][노동조합]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정리해고의 법리,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분석

  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정리해고의 법리,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분석Ⅰ. 단체협약의 법리Ⅱ. ... 노조법은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와 주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과 나목), 사용자의 ... 노동조합의 법리Ⅲ. 교원노동조합의 법리1.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2.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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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법규정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 현행법의 태도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문화하고 ... 견해가 대립한다.3) 판례의 태도판례는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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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Ⅰ. 들어가며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1 법규정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현행법에서는 ...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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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Ⅰ. 서1. 의의2. 논의의 필요성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2. 현행 법률하의 견해Ⅲ. ...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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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인을 요청할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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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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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

  민주적이어야 한다.이러한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이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조대표자의 ...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현행법의 태도1.종래의 학설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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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를 살펴보면,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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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검토

  자율교섭대표제의 개요이를 간단히 하면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 과반수노조 → 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노조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이 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동조합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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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의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 검토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노동조합이 선거절차를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교섭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로 선출되는 방식이다.(2) 문제점과반수교섭대표제는 교섭단위에서 ... 선정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이 실패하면 법정교섭대표결정절차로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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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 과 초기업적 노조 산하 - 기업 내 지부·분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대표적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단체협약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산별교섭에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대표적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대표하는 ... 미국에서는 회사노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동조합은 초기업단위에서 설립이 되고, 특정 교섭단위에서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지 당해 단위에서의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만 ... 특히 대표적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노사관계의 역사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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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노조 요구로 예정되는 사안 검토 (노동조합)

  신설노조 요구에 따른 대응 검토□ 노조사무실 및 게시판 요구ㅇ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 수가 극히 적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조합사무실을 ...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조합활동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ㅇ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업주는 소수노조에 대해 독립적인 ... 않거나 일 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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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사례 보고서(기업 소개, 노동조합 소개, 노사분규 사례, 결론, 시사점)

  이 조합은 금속 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금속노조'로 불린다. '2노조'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협력하여 노조 무력화 방안을 진행한 조합이다. ... 노동조합 소개유성기업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다. '1노조'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민주노총에 속해있다. ... 그러나 2016년 본사는 기존 2노조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노조, 유성기업 3노조를 설립하였다.8) 유시영 대표의 법적 처벌과 형량 결정2017년 2월, 유시영 대표이사는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4.12 | 수정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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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

  복수노조의 인정 문제- 개요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1. 동법 2조 제 4호 단서 가.(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동법 2조 제 4호 단서 나.

  리포트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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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자료제출요구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대표자 성명노동조합 설립일주된 ... 사무소의 소재지요구자료요구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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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설립 신고증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직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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