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적법한가를 살펴보면, 단속행위가 도로관계법 규정상의 법령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점상 단속이 어떠한 사회상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조각 ... 강행되고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Ⅱ. ... 즉, 노점상에 대한 관리 및 단속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금에 이르러 노점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정부와 노점상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