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제도" 검색결과 1-20 / 1,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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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근로시간,면제제도,노사관계,외국사례,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노사관계론

  분석 결과 (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 ) 조합비의 경우 , 제도 도입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충당 등을 위하여 조합비를 인상하지 않은 사업장이 94.5%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 • 신생노조의 경우 ’ 전임자 인정 ’ 등이 노사분규의 주요원인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건전한 ...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음으로 해서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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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제도란,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고 노조가 스스로 급여를 부담하는 “ 전임자 ” 를 둘 수는 있습니다 . ...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 -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함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없어지는가 ? ... 파업 , 공직선거 출마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활동은 한도 내라도 유급처리 안됨 반면 『 노조전임자 』 는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로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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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제도

  급여지급금지(24-2항)ⅱ)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시 부당노동행위성립(81-4호)ⅲ)노조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제한금지(24-3항)Ⅲ.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노조법 24-4항과 24조의2를 ... 노조전임자 제도Ⅰ.노조전임자의 의의: 노조전임자제도 라함은, 원래 근로자는 입사를 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 회사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 자를 말한다.Ⅱ.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노조전임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것으로본다.ⅰ)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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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제도

  조원노사관계론 발표노조전임자제도C O N T E N T노조전임자 제도의 정의노조전임자의 실태와 특징노사의 입장노사관계의 변화사례문제와 대안노조전임자제도의 정의조합 임원 또는 일반 조합원이 ... 근로시간 중에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기업별 노조의 핵심기둥 권위주의하의 관리와 무마의 기구 노조 POWER 강화의 발판노조전임자의 ... 입장노동계의 입장경영계의 입장전임자 급여지급 여부 – 노사자율 협상에 의해 결정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성 노동조합의 무력화전임자 급여 – 노조의 부담 (국제적 관행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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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하에서의 노조전임자 제도

  타임오프제하에서의 노조전임자 제도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 노조전임자 관련 부당노동행위1)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전임자 선정을 방해하거나 그 활동을 어렵게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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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

  노조 전임자 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1. 노조 전임자의 개요임원의 선거 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노노법 제23조 제1항), 그에 관한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 결선투표제도가 있다(노노법 제16조 제4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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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단체협약][노동조합]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정리해고의 법리,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분석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1.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Ⅵ. 통근재해보호의 법리Ⅶ. 공정대표의무의 법리참고문헌Ⅰ. ... 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정리해고의 법리,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분석Ⅰ. 단체협약의 법리Ⅱ. ...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1.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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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제도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하는 명분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을 경우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기 ...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견해 및 해결방안논 점◎1-1.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금 지제도가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제도Ⅴ.나의 견해 및 해결방안1-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전망1-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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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개정노동법의 개요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2장 제1절에서 노사협의회의 개요 및 주요 기능을 살펴보고,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단체교섭)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근참법 제6조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目 次 >Ⅰ. 서 론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1.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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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법적지위 포함)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노조법 제24조와 부당노동행위 규정과의 문제형행 노조법 제24조의 규정이 제81조가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기존급여의 성질과 관련규정 검토4. 사례로 살펴본 전임자문제Ⅳ.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61.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특징2. 제도상의 문제점Ⅴ. 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향후방향)‥‥‥‥‥‥‥‥‥‥‥‥‥‥‥ 18Ⅰ.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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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외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

  외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Ⅰ. 독일에 있어서 전임자의 성격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평의회의 경우 전임자를 두도록 법정하고 있다. ... 이러한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제도에 빗대어 국내에서는 우리의 노조 전임자에 비견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 없지만, 본래의 제도취지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분리·구별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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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근로시간 면제제도 레포트 (노사관계론 A+)

  이는 고용노동부에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 기관)를 통해 도입되었다.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비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이를 전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이해1.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의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06 | 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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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1) 서론2)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3) 전임자제도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쟁의조정 대상성4) 전임자조항의 법적 성격5) 전임자제도와 부당노동행위6 ...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1) 서론노조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 단결권설은 전임자제도의 기본 틀, 즉 재적전임자의 숫자, 선임 및 해임 절차, 전임기관 등과 같은 사항을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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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중간고사

  . 2011년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제한되었으며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만 급여가 지급되고 노조 전임자는 노조에서 급여를 해결해야했다. 2021년부터는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조 조직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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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과정과 노동조합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 ... 합법노조 자격을 인정받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이 가능해졌다. ... 주요 활동은 임금인상 요구,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경영 참가, 고용 안정, 해고자 복직, 부패 추방,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단결권 및 쟁의권 확보, 기관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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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의미와 장단점 및 가입 희망 여부 조사

  더욱이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노조법 제81조 제4호 참조), 과거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전 면적으로 금지되어 ...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유급은 예외이다.다.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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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복수노조 제도의 의의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 가능하며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13년간 묵은 최대 노동현안 해결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 유럽 VS 한국 복수노조 비교복수노조가 제도화 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전임자 임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 복수노조 개념복수노조란 한 기업내에 2개이상의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조합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2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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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정에 대한 소고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교섭 동의제도 개선,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현행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노조전임자 또한 급여 지원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한 ILO 측 권고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전임자 급여 지원 요구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전임자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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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노조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 이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상실하고 어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 노동조합의 재정적 자주성? 조합비공제제도조합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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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경비원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이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다만, 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조의 본래적 기능을 하는 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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