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금지조항" 검색결과 1-20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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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작문에세이]계약서-뇌물공여금지조항

  Stipulations of the ban on bribery뇌물 공여금지규정article 1. ... 한국내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및 기타 일반 계약에 있어 계약을 위해 개인, 임원, 이사, 직원이나 대리상 또는 계약 대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뇌물공여금지를 ... 또한 계약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하기위하여 부정한 의도로 뇌물공여 또는 이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article 5.

  서식 | 2페이지 | 1,300원 | 등록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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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유한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법원은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은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위배한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사는 회사가 입은 뇌물액에 상당하는 ... 공여한 것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믿는 것-이어야 하며, 다섯째, 재량을 남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 즉 이사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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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그러나 이미 형법 제130조에서 ‘부정한 청탁’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 지낸 지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본 법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셋째, 최초에 규정된 금품수수 예외조항인 ... 처벌이 어려웠던 금품수수에 대하여 뇌물죄 법정형을 과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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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갑이 군수로 당선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자 검찰에 신고한 경우 위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관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조항이 ... 피고인이 비변호인(가족, 친구 등)을 만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대립되기에 낼 수 없다.접견금지의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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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랑 감상문] '베테랑' 내용 중 형법 위반사례 요약

  폭행 및 폭행사주 뇌물공여죄 등으로 나눠 상황설명을 하려고 한다. ... 아내에게는 남편이 활개하고 다니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유로 전세금액과 핸드백을 내미는데, 이는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6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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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재산범죄론 중간

  성립하지 않음-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 경우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 없이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 재물을 교부한 자에게 뇌물공여죄가 ... 아님->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존재• 대가관계: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 대가관계는 개개의 직무행위에

  시험자료 | 1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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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수석의 A+ 과제 - 도가니 영화로 살펴보는 법률(퀄리티 보장)

  제 130 조 (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게끔 하였으나 ,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고 , 처벌의 강도가 경미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 ... 이전 변호사법 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를 가진 것에 유의하여 금지 기간을 1 년으로 하고 , 해당 기관을 법원이나 검찰청 , 군사법원 , 금융위 , 공정위 및 경찰관서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5 | 수정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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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친환경경영 기업 사례

  , 공정경쟁 진행TI(국제투명성기구)부패지수와 뇌물공여지수 발표, 국제반부패회의 주재, 세계은행에 부패기업 블랙리스트 작성요구WorldBank(세계은행)반부패연구센터 설립, 부패관련정책개발 ... 조항 발효는 1998년 1월로 예정이다. ...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윤리법규 강화와 부패방지라운드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한국도‘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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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성의과학 중간고사 인강&오프라인 개념정리

  - 미국 멕시코 브라질(모호함) 독일 스웨덴=> 국가별 동성애 관련 법률은 해가 거듭할수록 허용 범위가 넓어짐*동성애의 역사에 대하여독일1871:형법에 동성애 금지조항 (175조) ... 추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인하여 동성애 운동의 기초 마련1897: 히르쉬펠트“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설립주장, 동성애 금지조항 175조 폐지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최초로 주장함러시아1917 ... 함께 유배형- 절개를 지키지 여자를 간음한자 : 장형 1백대- 12세 이하 어린 소녀를 간음한자 : 강간 인정 사형-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잔 경우 : 장형 60대, 단 외인의 뇌물을

  시험자료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01 | 수정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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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기업윤리,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협력 (EX : Chevron 과 Total S.A 등 석유사 ) 군부정권에 자금 및 각종 지원금 제공 이윤추구위해 인권이란 도의적 가치 훼손 ☞ 국제 사회 경제 제재 , 모든 금지조항 ... 행위 , 환언하면 뇌물공여 OECD 정의 ☞ 사업을 유지 또는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 외국공무원 의법적인 공무를 위반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이나 혜 택을 공여한 ... 것을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습니다 .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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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

  행위 , 환언하면 뇌물공여 OECD 정의 ☞ 사업을 유지 또는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 외국공무원 의법적인 공무를 위반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이나 혜 택을 공여한 ... 협력 (EX : Chevron 과 Total S.A 등 석유사 ) 군부정권에 자금 및 각종 지원금 제공 이윤추구위해 인권이란 도의적 가치 훼손 ☞ 국제 사회 경제 제재 , 모든 금지조항 ... ) 관행 / 문화 본국의 법규와 현지국 관행 충돌 ( OECD 외국공무원뇌물방지법 ) 본국의 관행과 현지국 관행 충돌 ( 친한 친구 사이에서 계약사항 이행 ) - 본국과 현지국간의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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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법률][법][변호사]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 법리,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리,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법리,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분석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잔액환급제도는 첫째, 상품권이 뇌물공여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며, 둘째,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i)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3. 과잉금지의 원칙1) 본질적 침해의 판단2) 공공복리의 적합성 판단3) 법익의 균형성 판단4)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판단Ⅵ. ...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실현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청소년보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Ⅲ.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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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기업환경

  지금도 러시아에서 기업인들은 관료들에 대한 뇌물공여로 국유자산이나 석유, 금, 알루미늄 등에 대한 천연자원을 채굴할 권리를 획득하여 개발, 판매한다. ... 러시아 정부가 부패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외국 기업인들 스스로 정부와의 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나선 것인데 이번 뇌물 금지 서명을 주관한 주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反부패 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새로 마련한 법안에는 군 간부, 세관원, 경찰의 재산신고 의무조항이 포함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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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부패방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 형법에서의 뇌물죄 (형법 제129조-제132조)가) 수뢰나) 사전수뢰다) 제3자 뇌물공여라) 수뢰 후 부정처사마) 부정처사 후 수뢰바) 사후수뢰사) 알선수뢰나 ... 국가공무원법의 관련조항1) 제61조 (청렴의 의무)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수 없다.나) 업무상 비밀이용죄 : 부패방지법 제50조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 부패방지법 제51조2)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가) 공정한 직무수행나)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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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민주화(촌지관련)

  주는 행위 그 자체로 대가성을 인정, 형법이 규정하는 뇌물 공여, 뇌물수뢰 조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 746-2952 ◎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고발센터 ☎ 051-860-0221∼0229 2005. 4. 15 한독문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정 순 택불법 찬조금 모금 및 촌지 수수 금지를 ... 학부모회의 자금사용 및 예산의 투명화, 뒤풀이 가급적 삼가 학부모회의 구성 비율을 일정수준의 혼성비로 맞추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구성한다.불법 찬조금 모금 및 촌지 수수 금지를

  리포트 | 1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7.09.13 | 수정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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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기술라운드와 부패라운드 분석

  주요 내용은 법안의 목적, 외국 공무원의 범위, 뇌물 공여자의 형사책임, 뇌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에게 보낸 서한을 계기로,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WTO 차원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 하지만 ASEAN의 회원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인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 건설조달에서의 표준법” 1994년 국제거래법 위원회 “서비스거래에서의 표준법” 1995년 “국제적 지급에 관한 국제협정(IAIP) 공무원에게 공부의 수행 또는 비수행에 대한 대가의 지급 금지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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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관련

  또한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한 기여재산으로 일반 공익법인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 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국민의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 위법방조, 취임승인 취소자의 학교운영간여방조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 추가.ㆍ시정요구없는 취임승인 취소근거 신설하고 시정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 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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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신통상의제 (New trade issues) 리포트

  미국은 1977년에 이미 해외부 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 OECD도 1994년 각료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자국기업들이 해외 영업 활동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 ... 그리고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MAI에 준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범세계적인 투자자유화의 추세에 빨리 적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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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공직부패의 방지에 관한 연구

  이듬해인 1979년에는 국제기업의 뇌물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금전공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기업에 관한 행위규약의 입안이 UN '국제기업위원회 ... 규정.(10) 발효조항OECD 회원국 중 상위수출국 10개국(한국은 8위) 중 5개국이 비준하고 동 5개국 수출액 총액이 동 상위수출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점할 경우 발효하되 ...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7) 뇌물 및 뇌물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물론 국내 뇌물죄에는 없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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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

  총칙 분과는 양측이 모두 당사국인 “OECD 반부패 협약”의 주요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키로 원칙적 합의* 우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뇌물공여지수” 조사대상 30개국중 21위 차지 ... ,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에 합의? ...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관련 추가 제안사항을 미측에 전달하고,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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