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관계" 검색결과 1-20 / 11,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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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이러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수채무자의 총 자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목차Ⅰ. 의의Ⅱ. 분할채권관계1.의 의2.성 립3.효 력Ⅲ. 불가분채권관계1.의 의2.불가분채권3.불가분채무Ⅳ. ... 관련판례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Ⅰ. 의의하나의 급부를 중심으로 채권자측이 2인 이상이거나 채무자측이 2인 이상인 채권관계를 말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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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채권관계

  민법에서는 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한다. 즉,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게란 한개의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불가분채권관계1.총설(1) 의의불가분 채권관계란 하나의 불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제 408조부터 제 412조까지 불가분채권관계를, 제 413조부터 제 427조까지 연대채무를, 428조부터 제 448조까지 보증채무를 규정하고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2 | 수정일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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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사) 18차시 안전관리와 보험 PPT 강의안 (27카드)

  이익의 존재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해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 .(5) 최대선의 원리 신뢰의 중요성 보험은 무형상품이므로 당사자들 간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는 보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2 보험료 납부 위험 전가의 대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위험의 분담 다수의 가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ppt테마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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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PPT폰트 초고사양(고퀄리티) 입니다.

  서비스 회원권 구매 시 계약당사자간 환불제도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 졌고 , 환불이 이행 된 경우 . ( 입증책임 : 서비스제공 업체 ) 5. ...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환불요청 등으로 발생한 채무채권관계 . ... CONTENTS Chapter .1 상품소개 / 가입대상 Chapter .2 담보사항 / 면책사항Chapter .1 상품소개 / 가입대상 Chapter .2 담보사항 / 면책사항헬스장의 대다수가

  ppt테마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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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부정 게시물 등록 중단 및 삭제 요청의 건(회사 비방자에 대한 법적조치 안내)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동시에 당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에 대한 명백한 ... 귀하에게 청구하게 될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귀하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당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정 게시물들을 전부 ... 손해배상)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사는 귀하의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귀하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물론이고,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서식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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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채권관계 요약

  의의(제409조)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채권자가 여러명인 채권.2. ... 의의(제411조)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채무자가 여러명인 채무2. ... 불가분채권관계1.의의불가분채권관계는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로서, 채권자가 여럿인 불가분채권과,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가 있다.불가분 급부는-성질상 연대채무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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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권관계 요약본

  [급부=가분급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 특별한 의사표시X]=>분할채권,분할채무로 되고, 이것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이 됨.=>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 부담하게 됨. ... (공동보증의 경우 분할채무로 봄)만약, 채무자 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는 점에서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므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가 인적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 성립요건(1) 급부:가분성O(2)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존재(3)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권관계를 배제하는 특별한 의사표시X(제408조)-(연대채무로서의 묵시적인 의사표시 추정하지X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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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강의 판례 설명 과제

  다수의견은 95누18383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① 국토이용법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토지거래허가 취지는, 국가기관의 허가 없이는 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자체 발생을 금지하려는 ...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이미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다수의 거래당사자들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 행위가 되는 탓에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무효 주장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② 거래당사자가 법령상의 제한 등의 이유로 실질에 따라등기를 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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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의 분쟁해결의 어려움다수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 절차,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도 및다.3. ... 중재합의"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 당사자의 분쟁해결의 어려움3.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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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협]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만점/A+/최신)

  1)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작성된 약관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2) 당사자가 미리 계약조건 및 기타 계약관계를 처리할 ...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조항의 형식으로 서면에 기재한 것이다.3) 보험, 여행 운수, 은행거래, 동산의 할부판매 등 많은 거래에서 사용된다.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 다음 설명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인 ( )의 특징이다.- 현행 민법상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시험자료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7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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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핵심요약정리본

  약관의 구속여부에서 보면 설명과 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설명된 내용을 특약으로 보고 우선 적용하여 보험계약자 원칙 :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이 성립되어야 적용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개시기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다. ... 실제 손실을 다수의 평균손실로 낮추는 제도이다.보험의 기본 특성 : 위험전가(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자에게 손실위험을 전가), 위험의 결합(다수의 동질위험을 하나의 위험결합

  시험자료 | 63페이지 | 2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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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채권관계의 발생◦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 채권양도 ◦ 채무인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 연대채무 ◦ 보증채무□ 채권의 소멸 ◦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제2절 ...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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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과 사회문제와 이슈화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특히 피해 당사자는 직접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다. ... 그러나 때로는 무계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슈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와 피해 집단,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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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A+) 협상의 개념, 협상 종류,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

  즉, 협상은 비즈니스 그 자체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서로의 쟁점에 대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 또한 zero sum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win-lose 관계로 정의된다. 당사자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양립할 수 없거나 적어도 협상의 당사자에게 그와 같이 비추어진다. ... 즉, 양 당사자들 간 존재하는 차이점보다 양립할 수 있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의 목표를 찾기 위해 협력하며 양 당사자 모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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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약관의 의의약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작성해 둔 계약 내용.2. ...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Ⅱ. 계약자유의 제한2.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1) 공법상의 제한 ? ... 판례 16p-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거래 일방의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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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행정소송법 중 관할분야_다음의 문제에 대해 사례형 문제풀이 방식에 적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당사자를 중심으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여 당사자의 선의와 공평 그리고 법원의 적정 및 소송경제를 고려한 결과이다.첫째, 보통재판적은 일정한 법원이 소송물의 종류 또는 ... 이렇게 모든 소송사건에서 토지관할권이 발생하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와 관계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일정한 관련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정해지는데, 토지관할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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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작성방법1. ① "법인 등기현황"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합니다)상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거래당사자가 ...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2. ② "등기임원"에는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을 적습니다.3.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 ...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적습니다.5.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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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신청서(성격차이)

  당사자들의 관계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 7.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2.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 경위가. ...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관할합의에 의해 귀원에 본 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소갑제7호증 관할합의서 참조). ...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가족들과도 다수의 문제들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다.

  서식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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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족보

  3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정형화 된 계약 조항의 집합이다. (2) 당사자가 미리 계약조건 및 기타 계약관계를 ... 처리할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조항에 형식으로 서면에 기 재한 것이다. (3)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작성된 ... 다음 설명은 채권 소멸원인의 하나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글자) 경개 -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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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를 이상행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

  즉, 동성애를 느끼는 당사자가 불편함, 고통과 같은 불유쾌한 경험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동성애는 동성인 대상에게 호감이나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 것이다. ... 또한 동성애(愛)를 사랑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호감과 사랑의 감정이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설렘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 당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기능 장애를 기준으로 할 때, 그 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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