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청주의" 검색결과 1-20 / 1,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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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동산등기제도 중 단독신청주의에 관하여Ⅲ. 결론Ⅳ. 참고자료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 서론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물적편성주의,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성립요건주의, 국가배상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A+ Report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에 관하여2.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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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범위

  이용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해 놓은 경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그리고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집행결정을 첨부하고,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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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신청한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사항으로 최초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중 제2항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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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왜냐하면 乙이 Y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시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과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인 乙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 즉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권리자만 있을 뿐 등기의무자는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관계서류를 위조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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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요소’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규문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법원이 기소하여 판결)탄핵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변론종결 ... 권리를 박탈한게 아님*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 소송의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화직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독단화*피고인신문제도, 공소장변경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 경우=> 제척o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제척x*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x약식명령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제척o*단독판사에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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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즉,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등기의무자는 위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Y건물의 등기명의인인 乙의 신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즉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 말소등기 청구 절차甲이 청구하려고 하는 말소등기는 Y건물에 대한 乙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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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이에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권리이다.이에 ... 그리고,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이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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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

  역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주의의무 역시 통상의 주의의무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서면의 자체를 검토하거나 등기부와 대조하는 정도만으로 충분한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 법원은 이러한 다툼에 대하여 직행권원을 이용한 등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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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물권변동의형식주의- 공개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 공동신청의 원칙- 직권등록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 소유자 단독신청주의담당기관사법부행정부관할구역재판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공부의종류-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기타 장부(공동인명부·공동담보목록·도면·편철장·신탁원부·신청서편철부)- 토지대장 ... →약3,500만필지(97%)직권등록주의→약3,600만필지(100%)심사방법형식적심사주의, 공동신청주의실질적심사주의, 단독신청주의객체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전국의 모든 토지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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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본론(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등기신청이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는 ... 등기권리자는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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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등기기록(등기부)의 구성⑴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 기록)㉠ 표제부 ㉡ 갑구 ㉢ 을구 ⑵ 소유권보존등기는 항상 표제부와 ... 의한 단독신청㉢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단독신청⑶ 단독말소의 특례㉠ 이해관계인의 가등기 단독말소(등기명의인의 승낙서, 재판등본 첨부)㉡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의 단독말소(인감증명제공 ...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 다 43922)가등기의 신청⑴ 공동신청의 원칙⑵ 단독신청의 특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가등기 가처분명령정본에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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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이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며 그 외의 제3자나 대리행위와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 ... 판례는 대항요건주의가 아닌 성립요건주의를 공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 공시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공신력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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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내용정리

  이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을 요한다.4) 관련사건의 관할◆관련사건의 관할의 의의 및 내용(1) 관련사건의 분리심리- 법원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하는 사건을 관련사건으로서 병합심리하는 ... ,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생겨 탄핵주의적 소송이 생겼다.우리나라 형사소송 ? ...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통 직근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개의 법원이 병합심리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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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대상자 가정에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불은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설치합니다.아홉째,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의무화 법안 통과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화재발생시 ... 본론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이며, 특히 단독주택에서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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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하는 것으로서 乙이 스스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되지만 乙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재판부, 2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 2억 원 초과는 합의부로 관할이 다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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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등기청구권이다.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입법주의 즉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입법주의 하에서 ...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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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관계가 아닌 절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등기명의인은 乙이므로 이를 통해 말소등기가 이루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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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본

  행정소송 - 직권주의가 가미된 변론주의 절차 (판례)변론 ? 당사자가 사실 주장 + 증거 제출 / 판사 : 개입 X, 주장된 내용만 고려? 가사소송 ? ... 단독제 : 법관 1인을 구성- 행정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심판-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 결정도 가능- 신속성, 경제성에서 이점이 있음2. ... 가능할 것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 없이 송달할 수 있을 것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고 있을 것)신청 절차 : 소에 관한 절차 준용, 신청서 작성 후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함.

  시험자료 | 3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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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관계가 아닌 절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등기명의인은 乙이므로 이를 통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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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 역시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으로 한정되며,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인정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된다.(4)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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