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당" 검색결과 1-20 / 9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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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저당담보채권(MBS)과 , 단독주택 전원주택 아파트의 특징

  단독주택{단독주택이란 한 세대주가 개인의 소유로 등기를 한, 한 세대의 주거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는 한 가족 또는 한 가구를 위한 주택이다. ... 주택저당 담보채권1)주택저당증권(MBS)의 구조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주요한 방편이다. ... 아파트와 거의 같은 실내구조로 인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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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법정저당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에 의해 등기가 행해지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과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인 乙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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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그런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 등을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청구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 하지만 丙은 Y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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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그러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저당권을 제외하면 등기권리자의 단독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저당권에 대항할 수는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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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당시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X10. ... 공유토지 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엔 토지공유자에게 토지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X9.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 O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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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단독행위,계약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조건 붙일수 있음) : 유언(유증),재단법인설립 ... 단독으로총회의 결의를 걸쳐물건의 처분·변경전원의 동의전원의 동의사원총회의 결의지분이 과반수 이상 인 사람(갑), 지분이 과반수 이하인 사람(을) 이라고 할 때-갑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 특수저당권공동저당 - 계산은 어려워서 문제나오면 패스!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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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A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B에게 이전하는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상실함으로 절차상 등기의무자이면서 새롭게 근저당을 취득하는 절차상 등기권리자이다. ... 또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변경등기로 인하여 그 이익을 획득한 자인 근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고, 불이익을 받는 근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했을때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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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돈을 융통한 후에 변제하여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이에 대한 권리증을 반환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자의 협력을 구하면서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발생하는 변제에 의해서 ... 또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동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이에 대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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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 → 乙(권리자)저당권·채무자변경㉠ 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첨부(○)단독신청의 사례소유권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상속 ... 의한 단독신청㉢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단독신청⑶ 단독말소의 특례㉠ 이해관계인의 가등기 단독말소(등기명의인의 승낙서, 재판등본 첨부)㉡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의 단독말소(인감증명제공 ...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 다 43922)가등기의 신청⑴ 공동신청의 원칙⑵ 단독신청의 특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가등기 가처분명령정본에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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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③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말소[직권말소]24. ... 甲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18.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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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에 행한 경매사건이나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언주 초등학의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고 있어서 제반 주위환경이 보통이다. ... 근저당권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 같은 날 3억 원 상당의 ㈜ 주식회사제이케이부동산지분대부에 대한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2022년 7월 13일에는 채권자 장재훈이 설정했던 채권최고액 1억 8천 만 원의 근저당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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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결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또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일 ...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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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재판부, 2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 2억 원 초과는 합의부로 관할이 다르다. ...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여 등기를 회복하고 丙의 저당권도 인수된다.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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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2017)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 설정하는 것’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설립행위, 권리의 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법정)해제, 해지, 철회, 시효이익의 ...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이전적 승계: 종전 권리자에게속했던 물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신권리자에게이전되는 것설정적 승계: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해 지상권·전세권·저당권등을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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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요약

  권리변동 일반*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경우는 작용상 변경이다. * 갑이 소유하는 ... 법률행위 (1문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최고, 공유(합유)지분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4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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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변동

  이러한 법률사실은 단독 또는 다른 법률사실과 합해져 법률요건이 형성된다.2) 분류법률사실은 크게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초한 사실인 용태와 그렇지 않은 사실인 사건으로 나누고 용태를 ... .3) 작용의 변경권리의 작용(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선순위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순위의 승격,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III. ... 예를 들어 낙찰된 부동산에 유치권, 저당권, 조세채권과 같은 제한과 흠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 경락인은 그것들을 모두 승계하여야 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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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자료조사

  [건물] 지번 및 번호 : [주소 적는 칸]건물 내역 : 75.69제곱미터등기명의인: (소유자 이름) 최종지분 : 단독소유(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 , ... 접수정보: 2018년 10월 9일 제 41328호주요등기사항: 채권최고액 금 86,8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알아본 등기부등본을 ... 하고 별도등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이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소유권대지권이 있으며, 별도등기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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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등기 신청의 경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리인 즉, 법무바, 변호사,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한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1-1 부동산등기법상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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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 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 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 서 보증 인수한 모든 ...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채권자 겸근저당권자채 무 자근저당권설정자채권최고액 금 원정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절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금액 ... 물론 저당물권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 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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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당시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것이다. ...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빼앗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만약 병이 승낙 자기의 저당권 말소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아마도 사안에서 병은 저당권 말소 등기를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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