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검색결과 1-20 /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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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휴대폰,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의 현황과 찬반입장 및 대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단통법,단말기 보조금 지불구조, 보조금 과징금, 해외 단말기 보조금)

  Q&A를 통해 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이해Ⅲ. 단말기 보조금 지불구조 및 현황1.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2. 단말기 보조금의 구성과 지불구조3. ... 단말기(휴대폰,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의 현황과찬반입장 및 대안목차Ⅰ. 서론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1. 법안 목적2. 주요내용3.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대리점/판매점의 유통망을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된다.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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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즉,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요금 인하 역시 실패했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살펴본 단말기유통법은 기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 있는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와중에 단말기유통법이라는 무능한 법안까지 겹쳐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다.(3) 개선안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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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혹은 단말기유통법)이며, 이 법안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 과목명: 소비자법주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등)- 목 차 -I. ...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1. 지원금 관련 사항2. 장려금 관련 사항III. 개선방안IV. 결론◆ 참고문헌I.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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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세계시민의식 중간+기말고사 대비 요약본>

  그 입장이 되어본다 관찰자료 기록의 원칙 : 언어 확인의 원칙, 축어의 원칙, 구체의 원칙 5주차 정보화와 사이버 윤리 정보화 시대의 3단계 1단계 : 컴퓨터 1대에 여러 사람이 단말기를 ... 마련 (컴퓨터 연구와 인터넷의 인프라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강화됨)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인터넷에는 중앙 통제자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시공간을 초월한 속보성, 확장성을 들 ... 뉴스 그룹 제공, 게임 등에 국한됨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상업화가 진전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아치 : 최초의 인터넷 검색엔진 엘고어가 고성능 컴퓨터 법안을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22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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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공통]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1) 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책 개선 방향2) 보조금 경쟁과 요금 경쟁3)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통신 시장 안정화8. 나의 의견Ⅲ. ... 한국에서도 1996～97년 제2이동 전화와 PCS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분단통법의 내용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을 말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5.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6. 단통법의 기대효과7.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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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제도에 관한 정책평가pp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집행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도하였던 정책 성과를 산출해내었는가? ... 정책 소개 국내 단말기 유통방식 단말기 제조기업 이동통신서비스기업 대리점 ( 혹은 판매점 ) 소비자 결합판매방식 보조금 지급권한 보조금 지급 차별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집행되는 데 있어 각 정책 행위자들의 행테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문제3.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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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단통법이란,유통구조 개선법,이통사 보조금 상한규제,보조금 지급액,불법 보조금,이동통신사

  유통구조 개선법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시행 배경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기 , 지역 , 가입 유형에 따라 ... 이동통신사 3 사의 신규 가입자 절반으로 감소정부 “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소비는 늘었으며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시작될 것 ” 이해관계가 얽힌 유통구조를 ... 규제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거주지역 , 나이 ,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단말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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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규제 관련 성공및 실패사례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으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용기에 증명표시 인쇄의무를 폐지하였고 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전체 42억 38백만원(업체당 6천5백만 원)의 인쇄비용을 절감하였다.3) 규제의 실패사례① 단통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 이 규제는 소비자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판매점도 단통법으로 매출이 줄면서 폐업한 판매점도 증가하였다.단통법이 당초 제도도입 목적인 요금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정책적 목표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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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정책

  그로인해 정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 하고 있다.단말기 ... 의견과 함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약정에 가입을 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의견도 존재 한다.반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 그래서 지금까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긍적적/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가격거품이 없어지고 통신시장을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2 | 수정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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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이후 단말기 판매방식의 변화

  단통법이후 단말기 판매방식의 변화단말기 유통시장 개선법이후 단말기 판매방식의 변화는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 유통개선법이 시행되었다. ... 오히려 암시장만 늘었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효용이 줄어드는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이유, 배경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유통구조의 변화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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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란?-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입법화한 제도이다.2. ... 단통법의 목적-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구축4. ... 통신업체 의견1) SKT-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현 법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6 | 수정일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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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은 무엇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 부르고 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란?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0 | 수정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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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반대론),단말기유통시장의 이슈,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단말기 유통구조

  ,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PAGE:72단말기 유통시장의 이슈개선법안의 발의 목적-현재 시장에서 비싼 단말기 위주의 ... -징벌적 규제법안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계통신비 절감과 시장의 효율화..PAGE:82단말기 유통시장의 이슈개선법의 예상 효과-소비자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크게 감소한다. ... 유통구조 개선 법을통한 과도하고 불투명한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듦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하지만, 보조금 규제가 요금인하에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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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상한제 - 단통법

  위와 같은 경쟁의 과열을 경계한 정부는 결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단통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 단통법의 필요성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통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단통법 시행 이전만 해도 항간에서는 단말기 정책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뀌기 십상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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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와 직업의 세계 -최근 주요 ISSUE 분석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 개선에 관한 법률(축약 : 단말기 유통법)⑵ 선정하게 된 이유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유통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유통시장 현황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고가 스마트폰 위주 지원금 지급지원금 위주 경쟁 심화구입 장소나 시기에 따라 2~3배(최대 100배) 가격 차이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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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그리고 단통법의 문제점 및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및 그 파급효과1. 정부의 단통법 제안 취지2. 법안의 주요내용3.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영향가. ... 법안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7.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 구조 유지8.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한 장치 미비Ⅴ.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1. 요금인가제 폐지2. ... 중국폰 인기 급증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찔끔 보조금’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중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온라인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4 | 수정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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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단말기 유통법 처리 무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줄임말ㄴ. 불투명한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ㄴ. ... 삼성의 반발에 정부는 2번에 걸쳐 단말기 유통법을 수ㅜ정ㄴ.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초 만들어진 법안 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지적ㄷ. ... 제조사 반대, 정부와 신경전1] 제조사, 법안에서 제외 요청ㄱ. 한편, 단말기 유통법에는 그동안 규제의 사격지대에 있던 제조사도 조사•제재하면서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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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경제학적 측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및 그 파급효과1.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3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제안 취지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내용3.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 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보조금의 하향평준화나. 이동통신 가입실적 및 단말기 판매량 하락나. 중고단말기와 자급단말기의 개통 증가IV.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4 | 수정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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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의 시행에 따른 찬반론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0k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효과단통법은 비정상적인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도입됐다. ... 판매점들 중에도 시장 위축과 대형 유통사들의 판매망 장악을 우려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3) 찬반론에 대한 견해국내 휴대폰 유통구조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단통법을 실시하는 목적이 유통질서 개선 및 이를 통한 통신비 감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보일지 의문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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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악법 단통법 분석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간략히 말하면,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무엇인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4 | 수정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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