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검색결과 1-20 / 3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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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_소송과 강제집행_중간과제물 당사자확인,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례 연구

  성명 도용소송이 되려면, 갑에게 제기된 소에 A가 대신 나와서 변론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2.당사자 능력당사자능력은 자연인, 법인 등 소송법상 당사자가 ... 당사자 능력B는 자연인이고, 미성년자가 아니며, 기타 민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3. ... 만약 갑이 형인 A에게 적합한 절차를 통해 소송 대리를 요청했다면, 또는 갑이 소송능력이 없고 형 A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다면 이때 피고는 A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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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능력이 없다. ... 독립된 비법인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 할 수 없는 ㅅ회복지법인 소속의 지역자활센터는 그 법인과 별개의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2. ... 당사자능력자1. 권리능력자제 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 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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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1. 당사자능력(1) 당사자능력의 의의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 다만 소송능력은 당사자능력과 달리 소송조건은 아니다. ...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계속 중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사자능력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판례)가 타당하다.(4)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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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당사자능력 고찰

  소송상 당사자능력 고찰Ⅰ. 당사자능력의 의의소송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즉 소송법상의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1. 직권조사사항당사자능력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 실체법상 권리능력자우리 민사소송법 51조는 당사자능력은 민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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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

  區別할 槪念(1) 訴訟能力소송능력은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관계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과의 관계와 ...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능력이 있지만 일반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國會나 法院도 마찬가지이다.2. ... 구체적으로 말하면 訴訟節次에서는 原告, 被告 또는 參加人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는 債權者, 債務者로서 그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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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당사자능력Ⅰ. 의의 -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 자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흠결시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소송능력Ⅰ. ... 소송무능력자 -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는 소송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소송무능력자이다. 다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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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1. 당사자능력1) 의의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송기각의 사유가 되나 책임능력이 없으면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일반적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않는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4) 당사자능력 효과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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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당사자능력 정리

  당사자능력(1) 의의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2) 법인이 아닌 사단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조합원 전원이 모두 나서서 공동으로 소송하여야 하는 필수적공동소송이 되는데, 이 때의 복잡불편은 조합원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뽑아 그를 ...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4)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1)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한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2) 조사의 겨로가 소제기과정에서부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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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정리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3) 제3자의 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권리관계의 주체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 당이라고 ... 당사자 적격(1) 의의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1) 일반적으로는 소송물인 ... 소송능력(1) 의의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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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Ⅱ. 확정의 기준 , 능력, 적격, 선정당사자, 변론능력

  이 북악법의회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소송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이 선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다. ...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은 소송흠결이 있다는 말이다.각각 소송물마다 당사자적격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Ⅱ.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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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참고문헌1. ... “당사자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민법상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권리능력과 대응되는 것으로,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 ... 소송에서 특정인이 적법한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 3단계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2) 당사자확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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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 당사자확정3) 당사자능력4) 당사자적격5)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참고문헌1. ... 이를 통해 A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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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의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 ... 특정인이 당사자로서 적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의 3단계 요건을 확인하며 법원은 계속중인 소송에서 당사자로 나와 있는 ... 또한 당사자가 실제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소송능력도 갖추어야 한다.2) 소송에서의 피고甲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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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입시 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성공패턴과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주제 지원동기 연구계획서견본

  ◆ 법원 및 당사자: 관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소송대리 등에 관한 개념 및 기초이론을 배운다.◆ 민사절차론: 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소송서류의 개요, 소송종료의 사유와 ... : 소송의 대상, 즉 소송물 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소송물이 여러 개일 때를 다룬다. ... 24)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과제는 어떤 것들인가요?한국의 민사소송법의 문제는 법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민사소송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 214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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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에서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명령이 이루어지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적법한 소송이 되어 각하될 ... 이는 당사자 간 대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라는 3단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금전적 손해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이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두 번째, 당사자능력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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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

  민법상의 권리능력자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이며,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3) 당사자적격소송에서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당사자로 확정되고 당사자능력도 ... (15점)1) 문제의 제기2) 당사자(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3) 당사자적격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4) 소송능력3) 사안의 결론*참고문헌[문제] 甲은 자신의 ... 소송에서 특정인이 적법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라는 3단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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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이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명하라

  즉,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어떻게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까.첫째,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 둘째, 선정당사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선정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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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당사자능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명령이 이루어지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적법한 소송이 되어 각하될 수 있다.세 ... 이는 당사자 간 대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라는 3단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히 해당 사안에서는 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 없는 A의 성명 및 주소를 고지하였고, 甲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 태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상속, 유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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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제392조에는 예외규정이 존재한다.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 소송능력이란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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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함- 소제기시에는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었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능력을 갖추면하자가 치유됨- 당사자능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당사자도 그 다툼에 관해서는 당사자능력 가짐 ...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3)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소를 각하해야함→ 소각하시 피고측에 ... -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로써 다툴수 있음4) 당사자의 부존재: 사망자 상대 소송가) 당사자대립주의- 당사자대립주의 = 민사소송은 분쟁의 해결절차이고, 분쟁은 이해관계가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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