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의 외측한계" 검색결과 1-20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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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제출자료 분석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submissions of the outer limits of continental shelf)

  한국해사법학회 정갑용

  논문 | 38페이지 | 8,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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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경계획정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연안국에 ...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 대륙붕의 범위와 ...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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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하지만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중국은 지형적으로 대륙에서 바다로 뻗은 대륙붕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20m 수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륙붕 면적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범위를 설정하고, 연안국에게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대해 규정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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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대륙붕XI. 공해XII. 심해저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국제해양법I. ... 영수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영역관할권 없음→공해, ...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i)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ii) 공해에 관한 협약,(iii) 대륙붕에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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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해양경찰 공채, 승진자료 등)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 대륙붕- 대한해협에 있어서 영해의 외측한계의 기준이 되는 기점은 1.5미이터암, 생도, 홍도이다 ... .-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시험자료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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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현황

  인접하거나 외측 한계서 밖(협정에서만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 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인도 :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 및 스위스연방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01 | 수정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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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과 해양자원

  협약 121조 2항은 이들 섬도 육지 영토와 마찬가지로 주변 수역에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협약 121조 3항은 정주가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은 영해나 접속 수역은 설정할 수 있어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은 리아스식 해안의 경우 최외측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이어 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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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한국해사법학회 정갑용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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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륙붕의 현황 및 문제점

  일본은 1983년부터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200해리 외측까지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 반면에 일본은 자국영토의 2배에 달하는 대륙붕을 100장이 넘는 방대한 정식자료를 만들어 UN에 접수했다.대륙붕 한계획정에 대한 입장 / 결론우리나라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 ... 세계 각 나라의 해양 영토 간에 문제가 생기자 1999년 UN은 대륙붕한계위원회 지정, 2009년까지 대륙붕 영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우리나라는 2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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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분쟁사건(영국-노르웨이)

  국제법상 타당성 판단에 있어 경제적 관계까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됨(이창위 저)...PAGE:14*2006년 현재 노르웨이의 기선*현재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외측선은 EEZ,CS로 북해 대륙붕 ... 국왕 칙령 후 자국에서 최외측점을 잊는 기선은 20세기까지 인정됨1869년 및 1889년의 한계획정에 대한 외국의 60년 간의 묵인 (역사적 권원)만의 최대 폭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 섬의 수 대략 12만개.1812년 국왕 칙령 후 노르웨이가 연안에 대해 최외측점을 잊는 기선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20세기까지 인정되어 온 사실.1869년 1889년 노르웨이의 한계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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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 기선의 외측에 설정되며, 내측은 군도수역으대륙붕의 범위를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또는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연변부까지의 해저부분으로 하고, ... 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연히 최초부터" 존재하는 고유한 권리하고 함으로써 연안국의 시원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7) 배타적 ... 연안국의 권리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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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

  탐사와 개발은 설립될 국제기구에 의해 규제, 수익은 공평하게 분배해양법협약 범위 : 대륙붕의 한계 이원에 있는 해저지역 심해저자원 :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광물자원 권리의무 . ... 외국선박이나 그 소형선이 일정수역 내에 있을 때 개시 추적은 중단되면 안됨심해저개념과 연혁개념 : 대륙붕 외측 대양의 해저 및 그 지하 연혁 : 1967 몰타대사의 제안 . ... 대륙붕에는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다량매장 1945년 9월 28일 미국이 이른바 트루만 선언 즉 [대륙붕의 지하 및 해상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 선언]을 발표.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4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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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타결방안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은 제1조 1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제2조에서 대륙붕은 일정한 해역의 해저 및 그 지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의하면, 경제수역은 제1조 1항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지만, 대륙붕은 기존의 권리를 제2조에서 확인한 것이 된다. ... 즉 국제법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연안국이 처음부터 사실상 갖는데 비해, 경제수역은 구체적인 설정에 의해 연안국이 그러한 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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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있다.필리핀과 인도네시아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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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영해(1) 정의영해란 내수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걸친 해역으로 연안국의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국제해협도 이에 속하나 특징을 갖는 국제해협은 ... 지질학적 대륙붕은 그 범위가 국제법적 관점의 대륙붕과 다르며 국제법적 대륙붕은 지질학적 대륙붕에서 대륙변계까지를 일컫으며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주장이 되었다고 한다.(2) 배타적 ... 칠레를 보면 과거 지질학적 대륙붕이 없어 초기에 대륙붕이 인정이 안되었는데, 영해선포와 관련하여 타협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다.(3) 법적 지위대륙붕의 상부수역은 공해적

  시험자료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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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4학년C)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00.

  또 석유와 천연 가스는 대륙붕이나 대륙붕 외연의 해저에서 채굴되고 있다. 대륙붕 외연보다 깊은 심해저상의 침전물에는 여러 종류의 중금속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2) 통상 기선썰물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한다.영해측정의 기선3) 영해의 외측한계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 접속수역의 기선(基線)은 영해의 외측이 아니라 연안선이다.2) 접속수역의 범위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접속수역의 범위도 24해리로 확장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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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영토분쟁과 대응방안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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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스자원분쟁의 모습

  더구나 1982년 해양법협약은 제76조에서 “연안국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외측까지” 미친다고 하여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러한 ... 또한 국가 간의 조약은 합의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대륙붕사건, 1985년 리비아와 몰타간의 대륙붕사건 등 국제 판례는 해양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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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보고서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의했다. ...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 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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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 (런던 협약을 중심으로)

  그 이유는 인간이 주로 이용하는 해양이란 전체 해양의 3%에 지나지 않은 대륙붕내의 연안이기 때문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연안은 먼 해양과 혼합이 저지되는 해양 환경적 구조를 가져 연근해역에 ... 오염물질의 축적이 일어나 높은 오염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연안 해역은 만조 수위선 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12해리=22km)까지의 바다와 바닷가로 정의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 202.연구의 한계 및 제언???????????????????????????????????????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0 | 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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