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소원 판결" 검색결과 1-20 / 9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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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의 보호 - 비닉권의 인정가능성 및 관련 법률의 해석 연구,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연구, 한국의 헌법재판과 ... -공유 조문 흠결에 대한 해석론 모델의 제시 연구,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연구,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재고-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 합헌성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사회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법적 과제 연구, 지역화폐의 법적 쟁점 및 정책적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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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보고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백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언뜻 보기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본 규범인데, ... 이는 법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이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같은 사건을 또다시 다루는 제 4심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쉽게 말해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항을 다시 들고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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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

  판사는 김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현지 복지원에 재정지원을 명령했다.사례 연구 2: 헌법소원이씨는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헌법소원을 냈다. ... 그러면 판사는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헌법소원헌법소원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3대 사법구제 수단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이다.행정소송행정소송은 사회복지법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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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고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조화에 대한 판시사항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어떠한 형태의 심판에서 행해진 것이든 법원을 기속한다. ...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헌법소원제도는 제3공화국 시기에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고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사법탄압의 영향으로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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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해당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의 통제 중 직접적 통제는 ‘항고소송’이다. ...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제인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겠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있는데 먼저 법원의 통제 중 간접적 통제를 보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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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 교육법규(교원 단체 참여권,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법령인 법외노조통보에 의해 판결된 이 사건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 전교조 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주 장했다. ... 즉 현재는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 더라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가. 2013헌마671 사건 – 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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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대하여 논의하고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의 조화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Ⅳ에서 스페인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제공하는 시사점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소원제도 개선 ... 가능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추상적 규범통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조례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에

  리포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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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개정의 필요성-2018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판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좁히는 판결을 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즉,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최종심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해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다시 취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판결을 받고서도 기본권을 다시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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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22일, 대법원 판결 : 2004년 11월 29일* 필리핀 '종군위안부'국가 보상청구소송 1993년 제소고등법원 판결 : 2002년 1월 6일, 대법원 판결 : 2003년 12월 ...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본 내 위안부 관련 소송- 국내법원의 소송-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I.서론일본 정부는 1993년 일명 고노 담화를 통해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춘소의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1996년 제출된 위안부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살펴보고 이어서 위안부 피해자(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헌법소원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리포트 | 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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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민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 소급적용 여부에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시점에 ... 예를 들어 다른 금지된 결혼의 형태, 동성혼이나 더 가까운 혈족간의 근친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를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때 구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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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으로 법규명령이 위헌·위법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한해 ...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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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이 경우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해석되는 이유 등을 기재한 제청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이 이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 이때 대법원은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송부해야 한다. ...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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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모든것 래포트 및 시험자료 활용가능 A+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 관습법도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 공표시행되기 전 입법중에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 ... 대부분은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당해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하고 이 법원이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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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자료

  헌법소원심판권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에 위배된 법령이나 처분, 판결 등의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그 권리를 ...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 총 9인의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발족되었다.2. ...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 혹은 위반 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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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법46)(3) (3) 決定의 公示: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법36⑤).14) 5.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 ②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法律解釋으로 이해해야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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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2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 반면 2015년 이루어진 한일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이를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 이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2006년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존엄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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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 과제

  소원을 제기하였다.판결 내용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2015헌마114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판결 내용대법원은 ... 경찰학개론 과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7976의 내용과 해설 (공무집행방해·상해)사건 개요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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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헌법재판소 태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 법문상으로는 대법원이 명령, 규칙, 처분의 최종적인 심사기관인 것으로 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2) 견해의 ...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1) 문제점- 법규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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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실제로 불법 도청 및 감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상고기한 마지막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다시 2시간 후에 각각 상고를 취하하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5일 만에 ...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양심의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부장관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제기의 ... 사면권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국민의 직접적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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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의료법 위반 판례(총 2가지 판례) 정리 레포트

  응급의료법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가. ... 대법원은 2017. 10. 31. 그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7도11764)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초기742).다. ...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대법원 2017. 2. 16.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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