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채무" 검색결과 1-20 / 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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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대위변제금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5.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 납부서1통2015. 12. .위 채권자 권 0 0 (인)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참고사항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관할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 주소지(가깝고 진행하기편한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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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대신 이행한 경우 도급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란 민법에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그 사람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 둘째,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채권자의 승낙인 임의대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인 법정대위가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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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변제기 전의 변제: 변제기 전임을 알았는지 여부 불문하고 변제금의 반환청구 X But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한 경우 → 채권자에게 그로 인하여 ... 이행인수의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X,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O 82.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X 80.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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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원심의 판결에서의 지연손해금(76,768,960원)에 대해, 해당 부분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된 것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 다른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해서 ... 대위변제하여 수급인의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 볼 수 있으며,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4. ... 도급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에게 필요 자금을 대출받게 했다면, 수급인의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위변제함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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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변제자대위, 상계할 수 없는 수동채권]

  甲이 乙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乙에게 변제를 요구 했지만변제를 하지 않아 甲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乙은 그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와합의금으로 甲에게 ... 변제자대위자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채무자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 (민법 제482조 제2항 2호)=> 제 3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물건에 대해 법정대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매입하였기 때문에 제 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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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3) 금전채권이지만 무자력이 필요 없는 경우? 유실물의 실제 습득자는 법률상의 습득자를 대위하여,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가 가능하다.? ... 채무자의 자력이, 당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4) 변제 수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 가능하고,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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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장작성(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대여금 반환을 위해 피고 문OO(乙)을 대위하여 피고 박OO(丙)에 대해 의류대금 70,000,000원에 한하여 피고 문OO(乙)의 채무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 ... 50,000,000원 및 이자 월2%의 본래 채무자인 문OO(乙)이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3. ... 따라서 원고는 위의 1번 청구원인과 같이, 문OO(乙)이 가지고 있는 박OO(丙)에 대한 의류대금 청구 채권을 대위하여 의류대금 70,000,000원에 한하여 피고 문OO(乙)의 채무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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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하지만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제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통지 등이 있은 이후에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것을 채무자는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임대차보증금 ... 채권자 대위권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Ⅱ.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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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연계 대출약정서 사례

  이행 및 통지- 상환 범위- 특별관리- 변제 등의 충당 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권의 대위권자로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 보증인의 기한 연장 사전 동의(2)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보증기업이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 ,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함- 위험부담, 면책조항- 신고 및 협조의무- 관할법원의 합의- 연대 보증인- 대위 담보권: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보는 본인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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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법인세 대손비와 대손충당금 정리자료 리포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대손금 의의: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을 말한다. 대손처리 대상 채권의 범위 : 다음 채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1.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대손 금액일반 대손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 하는 대상 채권 전액이지만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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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예외적인 판례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 기준)토지허가 거래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소의 제기기준으로 판단(判),① 변제행위는 사해행위 아님 (判)②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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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참고자료]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 채권자대위권행사통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가 대항 가능 여부(1) 사례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 이에 병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갑에게 대항하여 금전채권을 보전 받고자 한다.(2) 해설민법 제405조 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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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 집행 레포트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 위하여 제3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추심의 소제기손권이 조조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부동사에 대하여 추심을 통한 변제를 하고자 ... 8,000만원의 채권제3조 (채권양도 통지의무)(갑)은 본 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전에 (갑),(을)간에 거래가 종료되고 (갑)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양도채권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4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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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또한 피고가 B씨 등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5)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6)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측 주장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성질상 독자적 청구권 혹은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써, 각 법률에 따로 소멸시효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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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논술 - 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당면한 문제점과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하여라 (공백포함 3930자)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대위변제로 인해 기본자산이 감소할 ... 따라서 적정수준의 수익성과 공공재적 정책금융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셋째, 과다한 대위변제의 증가문제이다. ...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보증지원으로 인한 부실율과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정책차원에서 지나친 보증압박으로 인해 신용평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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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이후에,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가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신의 사무’이고 배임죄에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이중매매에서 ... 그리고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중매매는 ... ’의 행사로 매도인을 대위 하여 제2차 매수인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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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률상 이자로 보지 않아 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담보물권과 소멸시효(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소멸시효 없는 담보물권 역시 부종성으로 사라진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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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소벤처진흥공단 자소서

  이를 통해 채권업무방법에 의거하여 건전성 활성화에 대해 기간별로 나뉘어 대위변제 실시 및 법적절차 진행등으로 세부화하여 채권관리하였습니다. ... 가압류 및 경매 진행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 후 채권관리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보증서의 경우 관련 보증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증이행 청구에 맞춰 대위변제를 ... 처음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체된 채권에 대해 ‘원리금’별로 조사하여 금액 및 담보요소에 따라 분별하여 나누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1.01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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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KB국민은행 하반기 합격 자소서

  이를 토대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담보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채무자가 납득할만한 금액에서의 대위변제를 유도합니다. ... 차순위 근저당 및 신용대출에 대한 변제기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감 덕분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대손충당금 회수로 이어질 뻔한 연체 채권들을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결과를 가져다줬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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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 보고서

  환급고객만족도 제고대위변제신용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하여 신용보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적기 대위 변제로 ... 적기 대위변제 실행으로 신용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 제고 -> 영세서민과 건설 업체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적극 유도 가능2. ...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한다.주택보증 공급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중도금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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