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소송과 기판력" 검색결과 1-20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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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후 패소 당사자가 매수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4. ...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 작성 후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5.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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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취한다면 → 본 사안 :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청구권 전부에 미쳐증액분 상당의 차액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반복금지설 ... 기판력을 배제하여 차액청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 판례? 한때 증액분 상당의 차액청구를 다시 함은 전소의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 ... 기판력의 배제가능성 (차액청구의 可否)? 문제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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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모순금지설은 모순없이 원고청구인용판결을 내려야 하지만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가 현실적으로 대위소송에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입장으로 ...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1] 판결의 효력 (374-418)[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1. 개요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2. ... 수 없고(불가쟁), 법원은 기존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불가반),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 혹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한다.기판력은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적인 효력이라고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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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위법개념1) 동일성 여부다르다는 견해 동일한 것으로 새기는 견해가 나뉜다.2)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다르다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 견해에서는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주지만 청구기각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 동일한 것으로 새기는 견해도 법령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배상법상 법령의 범위를 취소소송의 경우보다 넓게 이해하는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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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손해배상 - 3쪽

  취소소송판결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협의의 행위위법성설과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미치고,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 배상책임의 성질배상책임의 성질로는 국가배상책임을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대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 대위책임설과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그 기관인 ...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대위책임설은 구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책임설 또한 채무불이행과 유사한 책임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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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판결결과가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 요건가) 동일한 사건(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가 후소의 피고가 되고, 전소의 피고가 후소의 원고가되어도 무방하다- 기판력이 ... 확장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되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법정소송담당설)가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견해들 ... - 사실관계 = 당사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그 형성 등의 자유 및 책임이 있음- 법 = 법원이 국가의 일부로서 그 정당한 해석·적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 자백의 구속력은

  시험자료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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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병행형의 경우 제 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ㄴ. 기판력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 기판력 발생ㄱ.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ㄴ. ...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병행형)예) 1) 채무자와 병행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소송담당자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 및 판례)2) 채무자와 병행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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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항변 최신 판례 검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자동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3]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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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 확정 → 재심의 소X (무효판결이라 기판력X, 재심사유X)4.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론을 열어야 하고 송달해야 한다. ... 원고가 피고 주소 허위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송달 → 자백간주 원고 승소 → 기판력X → 피고는 항소제기 가능[법원 - 민사재판권]1. 재판권 없음? 명령으로 소장 각하2. ... 채권자대위 소송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 후소 제기 → 중복소제기O3.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 제출시4.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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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 대위소송에 관하여』Ⅰ.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1. ... 여론-대위소송의 기판력과 다른 채권자1. ... ,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93다52808)"고 판시해 '기판력'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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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확정판결의 효력과 채권자대위소송(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문제되는 판결의 효력(2) 기판력1) 기판력의 의의2)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의 문제(3) 반사적 효력1) 반사적 효력의 ...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1. 문제의 소재2. ... 다만, 판례와 같이 단지 대위의 소 제기 사실을 알았을 뿐인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이므로, 그로 인해 채권자의 소송수행을 현실적으로 협조, 견제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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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행정구제법(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

  법령위반(1) 법령의 범위(2) 결과불법설과 행위불법설1) 결과불법설2) 행위불법설(3) 부당한 재량처분(4) 처분의 위법과 법령위반(5)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6) ... 제기함과 동시에 그 처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1) 동일위법성설이 설은 취다.(6) 처분의 공정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 처분의 공정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7) 입법행위의 위법성(8) 사법행위의 위법성(9) 공익의 실현과 위법성(10) 부작위의 위법성(11) 위법성의 입증책임6.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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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민사소송법

  .2) 취지 - 승계사실 은폐 방지3) 승계를 진술한 자 - 승계인설 / 피승계인설(多, 판)판)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 형성의 소(3) 전소와의 관계1) 소송물동일설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 청구는 별소를 제기2) 별개소송물설 - 기판력과 무관, 변경의 소 가능(4) 요건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 결정·명령(1) 기판력 발생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하는 배상금지급명령 3) 과태료 결정(2) 기판력 X1)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 2) 집행정지결정 3)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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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그런데 이것을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전제에 선 것인데, 후술할 기판력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 논리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 ... 공동소송Ⅴ. 독립당사자참가Ⅵ. 공동소송적 보조참가Ⅶ. 확인의 소Ⅷ. 재소금지Ⅸ. 대위소송과 기판력Ⅰ. 서 설1. ... 대위소송의 소송물을 피대위채권의 존부라고 본다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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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① 무제한기판력설은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판력을 인정 한다는 견해이며, ② 제한적 기판력설은 실체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 제한적으로 제220조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기며,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는 한 기판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판례는 일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 (무제한기판력설)그러나 제한적기판력설에 입각하여 제461조의 준재심은 화해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활용할 제도로 보고,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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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고찰

  이하에서는 제3자소송담당과 기판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Ⅱ. 제3자소송담당과 기판력1. ...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고찰Ⅰ. 서제3자소송담당과 기판력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검토하 여야 한다. ... 판례의 입장판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 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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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참고문헌Ⅰ. 서설1. 의의 및 성질가. ... 제기한 경우,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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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저 민사소송법 1의 기말고사 목차와 내용 간략정리

  (전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무조건 채무자에 미침)cf) 판례(채무자가 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을 때에한하여 기판력을 받는다)와 불합치 되는 느낌ⅱ) 채무자가 자기 권리에 소송계속 ... 당사자 동일×라도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때는 동일사건①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ⅰ)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긍정설; 중복소송 ... 국가적 손실③ 집중심리주의적 소송운영 지장④ 법원; 법률적 관점선택의 자유×~원고, 권리주장 잘못하면 패소위험3) 문제 기판력의 문제; 구실체법설은 전소에 기판력에 저촉×but 이미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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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채권자대위소송

  맞추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쳐야한다고 하고 있다. ... 선고, 74다1664, 일률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그리하여 무조건 중복소송으로 각하 할것이 ... 그러므로 이때는 비록 대위소송이 먼저 계속하였더라도 실체법상 대위권 행사요건의 불비로 대위소송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채무자의 소송을 중복제소라 하여 각하해서는 안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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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판력채권자가 대위권의 행사로서 소를 제? ...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 ... 지/부지 등의 주관적 사정과는 관계없이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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