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작위의무" 검색결과 1-20 / 6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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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대집행 정리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따라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즉 오로지 의무자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의무나(예컨대 의사의 진료의무, 인도의무, 증인 출석 등), 작위가 아닌 부작위 의무(금지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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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2008헌가22 판례평석_헌법, 법철학

  제한되는 기본권1)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2)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3. ... 재판관 이강국, 송두환의 한정위헌의견1) 양심의 자유2) 국방의 의무3) 헌법적 가치와 법익의 충돌 및 조화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5)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적 해결가능성6) 대체복무제7 ... 이러한 등가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서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해오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사이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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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부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개별법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 일체 개별법 행정상 강제징수 금전납부의무 금전 국세징수법 필요성의 원칙 협의법 제 65 조 제 1 항 은 “관리청은 반복적 ...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 “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 3 자집행 시 행정청 제 3 자 의무자 ... 자력집행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 , 수단에 의함 장래에 향해 장래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적 강제 구분 불이행 의무 종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비금전 행정대집행법 집행벌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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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대집행의 주체와 요건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부작위의무의 위반 내지 불이행의 경우에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대집행을 ... 그리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사람을 실력으로 배제하여야 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을 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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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상 강제집행 - 2쪽

  그러나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는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 대집행의 요건 -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 대상 -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도 집행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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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이행강제금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판례는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 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 이행강제금의 의의행정상 이행강제금이란 주로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금전의 납부를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 ...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 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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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러한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과 구별된다.나 ... 의의이행강제금이란 주로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혹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집행수단이다.나 ... 대체적 작위의무란 의무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행정상의 목적을 타인에 의하여도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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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의 관념1) 의의대체적 작위의무를 말한다.2) 직접강제와 구별(1) 문제상황직접강제는 대체적이거나 비대체적 작위 뿐만 아니라 수인이나 부작위에도 문제되고,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3) 다른 방법이 없을 것(보충성)4)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5) 기타3. ... 이행강제금의 관념1) 의의작위의무?부작위의무?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3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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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의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상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 등 행정상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금으로, 집행벌이라고도 ... 대체적 작위의무와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서는 동일한 목적 및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의의대집행이란 건물철거의무 등 공법상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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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상강제집행(A학점)

  집행벌1) 의의 : 집행벌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2) 집행벌에 대한 불복(1) 과태료의 ... 대집행1) 의의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가진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 행위를 말한다.2) 대집행의 주권 : 대집행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에 있다.3) 대집행의 요건(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2) 다른 수단이 없어서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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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대집행은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직접강제는 원칙적으로 비대체적인 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도 이에 포함된다-에 대해 가능하나, 대체적 작위의무에 ...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2) 대집행의 대상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법상의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한한다. ...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람직하다.(3) 집행벌(이행강제금)의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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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행정대집행⑴ 의의「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을 말한다 ... 양자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하며,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수인하명 견해 있음).2) 대집행실행「대집행실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⑵ 행정대집행 절차1)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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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족보

  · 과정이 문제되지 않고 일을 완성하기만 하면 됨 → 대체집행인정 / 작위급부-부대체적 작위급부: 고용에서 노무자의 노무급부의무 또는 위임에서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의무 등은 채무자 ... 사례문제)- 대체집행: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즉 하는 채무로서 채무자 외의 자가 하더라도 무방한 ‘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이 ... .- 주는 급부: 작위가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인 때- 하는 급부: 그 밖의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 채무자 자신이 급부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작위급부-대체적 작위급부: 방법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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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2004년, 2018년 판례의 결정요지 비교, 요약, 논평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병역의 종류는 명시하였으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아 그 내용이 불완전하며 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라고 본다.​나. ...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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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범죄와 대응 기말고사 빈칸정리 및 문제 (답 포함)

  현대사회와 범죄 빈칸정리(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작위의무( ):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부작위: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작위의무부작위의 동가치성: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 ): 금전 기타의 대체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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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상 강제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1)대체적 작위의무 부과: 법규하명[조례] 혹은 처분하명]-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o)-사법상 의무X-비대체적 작 도급계약 등은 사법이다2.비례성 요건 ... 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실력행사제2절 대집행01의의(1)행정대집행이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 의의법령 또는 이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과해진 행정법상의 의무를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 장래에 향하여 그것을 이행하거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 수정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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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A+)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이 있다.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무허가건축물의 철거의무, 노무의 제공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 체납처분은 독촉장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매각·청산하는 강제절차이다.직접강제란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 부과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로, 하명·허가·면제가 있다.하명은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법규하명과 협의의 하명(처분하명)으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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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확보수단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공법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대집행이 가능하다.대체적 작위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말하나, 의무자만이 가능한 이행 가능한 전문기술적 ...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 부작위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위반의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방법을 통해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면 대집행이 가능하며 전환을 위해서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다른 수단으로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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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동가치성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부작위 고의범부작위 과실범* 보증인지위 (pg 92~96)-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 경우행위에 의한 결과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O타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O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인과관계를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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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대출 계약서 loan agreement 개요

  차주에게 작위, 부작위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시킴으로써 대주측의 채권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항임. ... 금리조건: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금리뿐만 아니라 연체금리, 시장환경 변화로 대주의 자금조달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대체금리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규정함 ... 절차 등을 규정(6) 기타- 양도: 대주의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나 차주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계약조항의 변경, 적용 제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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