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소송" 검색결과 1-20 / 3,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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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당사자소송

  또한 제정법에 기하지 아니한 대표당사자소송이라 할지라도 대표당사자소송의 대표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에 속한 권리자들의 권리까지도 구제해 주고 대표당사자소송의 ... 이익을 충분히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가 원고가 되거나 또는 그 대표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평법상의 제도이었다. ... 침해방지 대표당사자소송(1) 양립불가한 기준이 생기게 되는 대표당사자소송집단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판결이 나올 염려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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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_행정소송법 연구 요약하기

  둘째,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셋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권리이익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 둘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그 원인으로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해당되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한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그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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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제도

  소송과 중재의 비교소송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능력만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지만, 중재는 반드시 성문화된 합의(계약)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유효하며 법적 보호를 ... 이는 법조계, 실업계, 각종 업종별 단체의 대표자, 학계. 공공단체 조사기관 대표,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변리사, 주한외국인 등을 엄선하여 구성되어 있다.4. ...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합의로서 판정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긴급성에 따라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을 당사자들이 정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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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지정된 법원이 가지는 관할인 ‘임의관할’이 대표적이다.이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관할은 크게 법정관할 ... 성명모용소송이란2. 당사자 확정의 개념과 필요성3. 당사자 확정의 기준과 사안에의 적용1) 의사설2) 행동설3) 표시설4) 판례III. 결론참고문헌문 1I. ... 반면, 피고를 모용한 경우는 예컨대 갑을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가 무단히 1을 참칭해 소송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당사자 확정의 문제는 주로 성명모용소송에서 실제 당사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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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분쟁조정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조사하고, 저작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악 저작권 분쟁, 영화 저작권 분쟁 등이 있다. ... 다섯째, 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소송은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 법적 소송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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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보시오.

  있도록 돕습니다.합의 및 협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어 문제를 해결합니다.공익소송: 대표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법정에 소를 제기하여 ...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들에게 소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되며,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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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되도록 당사자(당사자가 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 소송 위임장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당사자신청인 ㅇㅇㅇ 외 ㅇ명사건본인 주식회사 ㅇㅇㅇ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 당사자들의 지위사건 본인 회사는 ㅇ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발행주식총수 ㅇㅇㅇ주인 회사이고(소갑 0호증 사건본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조) 신청인들은 현재 사건 본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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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

  없는 사단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종중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면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 엄마의 성을 따르는 성년자의 경우는 이러한 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되는지 등의 여러 가지 논란가능성이 충분하다.4.소송법상 종중의 지위(1)당사자 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는 권리능력 ...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종중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종중이 비법인사단에 이를 정도로 조직화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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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소송행위의 추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근거조문에서 당사자가명에 ... 제기한 경우는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적 분쟁으로 특히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으로써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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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본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가 실재할 것,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의 담보가 있을 것 등? ...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을 중간에서 마무리함)? ... 대리인의 표시 : 친권자, 후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의 법정대리인(2) 청구취지 : ‘~를 이행하라.’ / ‘~를 확인한다.’ / ‘~와 이혼한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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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 관련 법률 규정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제28조 ...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4. ... 가지지 못한다.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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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민간인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증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 ,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8/ 심리의 비공개, 9/ 민주적인 절차의 진행 등을 들 수 있다.(2) 중재와 소송의 비교상사중재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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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이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명하라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는다. 셋째,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임의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즉,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어떻게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까.첫째,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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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사전 절차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해당의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 이러한 청문절차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변명이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며 처분에서의 신중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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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법원행정고시

  소장의 첨부서류로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乙 회사 및 丙 모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음)은 乙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서와 丙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丙은 乙 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乙 회사 소속 구성원 10명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자료 | 4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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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중재제도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단은 실업계, 법조계, 학계, 공공단체 및 기타 단체의 조사기구의 대표자, 공인회계사, 주한외국인상사의 대표자들로부터 엄선된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장과 증거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 ? ... 중재의 수속절차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 방법으로서의 사적 재판이라는 성격을 지닌 중재는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2/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3/ 제3자인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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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송의 남발과 이로 인한 법원의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이혼에 따른 효과,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에 대한 것, 위자료에 대한 ...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법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하한선 이상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심사관은 심문과 판정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권고한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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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이는 검사에게 소송물의 부분적 처분권한을 부여한 당사자주의의 반영입니다.2)공소수행의 담당자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 것인가 그리고 객관의무와 당사자의 지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부정설현행실질적 당사자주의의 긍정설현행법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관한 지휘·감독6.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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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이처럼 소송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국가에 ...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도 있어야 한다. ... 임의관할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형사소송에 비해 많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임의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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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의 이해_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또 상법 제406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사해재심제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을 유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사해적인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에서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사행의 방지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그러므로 소송행위, 재판상의 법률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제72조 제1항이나 상법 제402조에 의해서 독립적인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혹은 사해재심의 방법으로 인해서 사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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